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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체결 50주년 기념식 축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7.03.26
  • 조회수 : 2678
Edmund Stoiber 바이에른 주지사님, Norbert Baas 주한 독일 대사님, Brian McDonald 주한 EU 대사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같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U는 1957년 3월 25일 로마조약 체결로 닻을 올린 이래 단일화폐 EURO로 상징되는 경제적 통합과 함께 냉전으로 갈라졌던 동서유럽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초 서유럽 6개국에서 출발한 EU는 6차례의 확대과정을 거쳐 현재 동서유럽을 아우른 27개국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EU의 가장 근본적인 조약인 로마조약이 5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현재 체결을 위해 노력중인 헌법조약도 잘 마무리 돼서 EU가 더욱 새롭게 성장해가기를 기대합니다. EU의 통합과정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EU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게 될 이 회의가 한국과 EU 모두에게 알찬 결실을 안겨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EU는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통상협력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데 이어, 19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치분야로까지 그 협력의 틀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EU는 2002년 이후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 2년마다 정상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는 등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EU는 과거 전쟁과 반목의 주요 원인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매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그 바탕위에서 평화와 공존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사례는 아직 냉전체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만, EU의 발전 모델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EU는 한국의 제 2위 교역상대국이자 제 1위의 투자국으로서 한국에게 있어 더없이 중요한 교역, 투자, 경제협력의 파트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EU FTA는 양국간 새로운 교역을 창출하고, 무역규범의 상호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도 없앰으로써 경제교류 확대의 탄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EU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적 선진통상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은 EU와의 FTA가 단순한시장개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EU FTA가 양국가간에 Win-Win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관심이 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13 합의에서는 초기단계에서 북측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와 참가국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 등 상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자회담이 ‘말 대 말’의 단계를 지나 ‘행동 대 행동’ 즉, “action for action”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기간 중 BDA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송금 관련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6자회담을 일단 휴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조속 재개되어 2.13 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완료와 다음단계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대화 추진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EU측이 6자회담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과 EU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 환경, 개발,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 나가는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을 축하하며, EU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 권 오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