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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

  • 작성자 : 김진옥
  • 등록일 : 2009.04.02
  • 조회수 : 307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영섭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그리고 기업인과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막 4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공정거래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애써온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단체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조금 전 영예로운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하여 경기를 회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확실한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듯이,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기업과 기업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시장의 질서마저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기업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시장질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공정한 경쟁과 신뢰받는 소비자정책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고 투자가 촉진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시행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경제회복의 핵심동력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 규제는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며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규제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윈-윈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정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진일류경제’의 모습이며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라는 공정거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은 기업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IT, 석유화학, 원자력,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위에 이처럼 세계 일류기업을 일으킨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의 눈물겨운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어낸 주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또한번 필요할 때입니다.

세계최초의 한시적 규제유예의 본뜻에 부응하여 가능한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기회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적극적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정거래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