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목요대화 성과종합 : 목요대화를 통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08
- 조회수 : 1019
목요대화를 통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화·소통을 통해 사회 현안·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 제공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목요대화는 지난 4월 23일 1차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총론Ⅰ)’를 개최한 이후 10월 8일 20차 개최에 이르렀습니다.
ㅇ 목요대화는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ㅇ 그간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 8차(노사정대표자회의)·19차(종교계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 과제화 제안사항 없음
< 포스트 코로나 정책간담회 (1~6차(4.23~6.4) / 10차(7.2) >
□ 우선, 현재 최대 이슈인 코로나19가 야기할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과 지혜를 모으고(1~6차),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10차)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분야별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
▴(경제) 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GVC재편 대응 등 10개
▴(사회) 원격교육, 비대면 문화향유,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13개
▴(방역)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K방역 글로벌화 등 10개
▴(국제) 생명안전 국제사회 리더십, 비전통위협 대응, 개도국 맞춤형 협력 등 7개
□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에 따라 이에 대한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7.9)을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BIC3 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 소부장 산업 대상으로 22년까지 5조원 집중투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등
ㅇ 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6.22)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될 것입니다.
ㅇ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혐오현상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9.11)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가시화로 인해 불평등 확대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 오는 12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7차 목요대화 이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차 ‘2030 청년들과의 대화’(6.11) >
ㅇ 농촌, 상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과 정부 간 정책소통의 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소통 중이며, 더욱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7.30)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안정화 시, 전국지역 청년참여기구와 현장소통 추진
ㅇ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오는 12월 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11차 ‘코로나19와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7.9) >
ㅇ 혁신제품이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과 관련,
-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지정,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을 보장(10.1 시행)함으로써 기존제품 위주의 조달관행을 개선했습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3조
< 12차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7.16) >
ㅇ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 8월 28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공청회,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全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 관련,
- 임상연구 확대방안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5개년 로드맵(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제시 예정입니다.
< 13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7.30) >
ㅇ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수립(8.11)하여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장애‧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격차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ㅇ 교육 혁신을 위해서 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8.6)하여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가능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블렌디드 수업모형 제공, 협력수업 활성화, 교원연수 등
< 16차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8.27) >
ㅇ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의료 전문가들과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점검하고 현 확산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8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ㅇ 보건소 인력 증가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 위기 대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1,066명 보강(9.8)키로 했습니다.
< 17차 ‘기후변화 대응Ⅰ: 기후변화,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9.3) >
ㅇ 시민체감 활동과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향후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20.12월 예정) 시민사회를 포함한 적응거버넌스 운영, 시민참여형 생태계 모니터링 및 리빙랩 시범사업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홍수대책과 가뭄대책을 통합하여 회복력 차원에서 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내년 상반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 관련 융합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18차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9.10) >
ㅇ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요청에 대해
-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유예를 실시키로 했습니다(10,183개 점포, 약294억원 효과).
□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현장에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목요대화가 여‧야‧정 협치의 장이자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되어, 민생현안과 갈등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