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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유총,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이총리 발언 환영 제하 기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7
  • 조회수 : 3781

“한유총,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이총리 발언에 환영”제하 기사 관련
- 2018.11.6.(화) 연합뉴스 인터넷 -


1. 보도내용


□ 연합뉴스 2018.11.6(화) “한유총,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이총리 발언에 환영”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유총은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의 양면성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이 총리가 제지했다고 하며, 이 총리 지적에 따르면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립유치원들도 비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설명내용


□ 한유총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11월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시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발언 취지는,
 
 ㅇ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향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