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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2
  • 조회수 : 5769

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기관명은 직제순)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1.22(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2018년도 업무성과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종합한 것으로, 

   * 일자리ㆍ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0+소통만족도5 

   ** 가감점 : 지시이행(±3)

 

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AI수소경제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생활적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지연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했습니다.

 

테마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도 일부 해결**됐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창업규제, 영업·입지규제, 행정조사 정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 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 확대**했습니다.

 

   * 감사원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도별 규제혁신 간담회 등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대타협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정부혁신 추진체계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 ’19년 예산 기준 38개 사업 928억원(‘18년 422억 대비 2배↑) / ** (’17)22회 → (‘18)52회

 

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인권사회적 가치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OECD 정부신뢰도 : (17) 32위 → (’18) 25위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 일하는 방식혁신이 필요합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남북관계 개선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및 정책발표 사전협의 확대(’17년199건’18년256건, 28% 증가) 등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13개 부처 디지털 소통조직 신설(8개 부처 공식 직제화 완료)

 

다만, 국민 눈높이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설명부족했습니다.

 

⑤ 소통만족도 부문

 

복지안전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기상청) 등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종합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우수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