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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23
  • 조회수 : 1920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4. 23. 정부세종청사


  제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입니다.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공개하겠습니다.
  셋째,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친환경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미리 정비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서 로드맵을 마련하여 한발 앞서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의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열려있습니다. 신산업은 기술의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읽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산재사고 감축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입니다.
  내일이면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100일째이고, 근로자의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협조로 2017년 천여 명에 육박하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OECD 평균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보완과 함께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을 높이는 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