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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3)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3
  • 조회수 : 209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지역마다 방역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한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이에 대해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 전-후 2주 간 비교 >
 
  1) 5.3일 0시 기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3명은 미포함된 수치 
  2) 집단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3) 방역망내 관리 비율 : 신규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며,
   -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 거리두기 조절 단계 > 
 
 
 ○ 또한,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하였다.
 
 ○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
 
 
 ○ 한편,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❶일상과 방역의 조화, ❷학습과 참여, ❸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므로,
 
 ○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