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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6)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06
  • 조회수 : 188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세부 추진 계획,▲부처별(문체부, 고용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추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현재 해외 항공편 다수가 중단된 점을 고려, 이들의 원활한 수송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우리의 코로나 양상은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정보제공과 설득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우리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하였다.

 ○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6)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월 3일에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운영재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5월 6일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립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프로스포츠 등 주요 행사도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 먼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했던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총 24개소)이 5월 6일부터 재개관하며 국립극장을 포함한 국립공연기관도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 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 예약제 등 방역 조치를 하며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또한 국립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을 포함한 7개 국립예술단체가 활동을 재개하며, 예술의 전당과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공연도 다시 추진한다.

    * 5개 국립공연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7개 국립예술단체 :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워 앉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5월 5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5월 8일 프로축구, 5월 14일 프로 여자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을 검토한다.

   - 체육대회도 대회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종목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등 철저한 방역 원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다만,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연계하여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실내·외, 규모, 개인·단체, 접촉빈도, 개최지역 방역상황 등 종합 고려

   -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초기인 현재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취소하는 등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5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개막 현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 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배포(4.23)했으며,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간다고 밝혔다.

 ○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전국 40개)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하였다.
     * 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직업환경의학회 등


 ○ 특히,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4편)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 아이돌그룹 B.A.P의 문종업과 「사업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뮤직비디오 협업 제작·확산(재능 기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 2.25~4.30 기간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인원 40,330명(1.1~2.24 기간보다 약 23배 증가)* 가족돌봄지원(4.30일 기준) 90,511명 신청 → 73,922명, 22,883백만 원 집행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