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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1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0
  • 조회수 : 160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여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하여,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중

 ○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

□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의무적용시설 적용 계도기간 : 6월 10일∼ 6월 30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1, 2차 합동 교육 실시 완료 : 1차 6.8.(월), 2차 6.9.(화)

 ○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하였다.

 ○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20(토)~7.19(일)까지 30일간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7.1(수)~7.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하였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

   * (개인보호구)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수술용 가운, 페이스쉴드, N95 마스크, 장갑) 사용 권장

   ** (개선사항) ➀사전예약제 운영, ➁수분섭취와 체온 유지를 위한 식수 및 냉방기 비치, ➂야외 설치시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➃오후 시간대는 운영 축소 등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개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예산 약 30억 원, 기존 예비비 활용)

  ※ 냉·난방기 설치비용 지원 관련 세부절차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안내 예정 (문의처 : 02-705-9213, 92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원·독서실 1,127개소 △공중화장실 19,648개소 등 41개 분야 총 41,090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88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개척교회,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7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4개반, 811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77개소(49.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499개소 중에서 출입자 대장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등 18건이 발견(전북)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6월 9일(화) 오후 6시 기준, 2,98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5,280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9,616명*이다.

   * 국내 발생 7,734명, 해외 입국 31,882명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6% 설치되었다.

 ○ 어제(6.9)는 인근 공원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고발 조치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3명이며, 이 중 9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2,53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9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9일) 입소 138명, 퇴소 146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 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