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답변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건의' 답변 취지 설명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8.11.05
- 조회수 : 4669
수도권 규제완화‘재검토 건의’답변 취지 설명
ꏚ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질문에 대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ꏚ 한 총리의 답변중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재검토 건의’ 언급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 또는 재검토 건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장기적․거시적 국가경제 관점에서 봐야 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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