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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현 정부 출범이래 규제 783건 증가” 보도(7.4 조선일보)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4
  • 조회수 : 4888

< 보도내용 >

□「규제공화국…백화점 정수기 대수까지 신고」제하(조선일보 7.4일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5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783개나 늘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5.6% 증가한 것” 보도

 

< 해명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783건 증가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현 정부 출범(’13.2.25) 이후 6월 말까지 총 995건의 규제가 규제정보시스템에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ㅇ 이 중 935건은 지난 정부에서 신설되었으나 등록이 지연 또는 누락된 것을 일제 조사하여 규제정보시스템에 일괄

등록한 것이고,

 ㅇ 현 정부 출범이후 6월 말까지 신설된 규제는 총 60건임
□ 아울러, 규제 신설의 문제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규제의 건수와 함께 규제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바,
   (※ 붙임 참조)

 ㅇ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 60건 중 32건은 의원입법으로 도입되었고, 정부입법으로 신설된 규제는 28건이며,

 ㅇ 정부입법으로 도입한 규제는 노인·청소년 및 중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내용(28건 중 13건)이 주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