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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04
  • 조회수 : 11923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품질개선 등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

- 교사·시설간 격차를 축소하되, 유치원-어린이집 형태의 다양성은 유지

-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123()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

,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부모, 언론·학계·

익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실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차례에 걸쳐 세부논의를 거쳤고,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학부모, 유치원·린이집 원장, 교사,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의 간담회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하여 반영하였다.

 

학부모 의견조사(13.6~7, 학부모 1,5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축소하되 시설의 다양성은 유지

접근성이 좋은 시설 선호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하였다.

학부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는 단순한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시설(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만

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품질 개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을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내 완성하되,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4년부터 통합 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15부터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이용대상 통합은 농어촌 지역 등부터 일부시설 시범실시하며 확대)

*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16부터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 마무리

*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

 

위원장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단순한 관리부처 통합뿐 아니라 품질개선과 시

설 다양성 등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시설운영자,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에게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조했

.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이용 외에 가정양육의 중요성과 이와의 연계 검토 필요성

1단계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평가) 연계 통합의 구체방안

교사의 업무부담 감소 처우개선 방안

교사 자격·양성 관련 체계적인 연구 검토 필요성 등

통합요소별로 시범적용 등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되어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14.3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