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총리실, 규제 20건 미만 부처 7곳 총량제 제외 추진」보도 관련(4.14,한국경제,8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14
- 조회수 : 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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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 20건 미만 부처 7곳 총량제 제외 추진... 규제개혁 벌써 후퇴”보도 (4.14 한국경제) 관련 해명 |
<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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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 20건 미만 부처 7곳 총량제 제외 추진...우리도 빼달라... 규제개혁 벌써 후퇴」제하(4.14 한국경제) “41개 중앙행정부처 중 규제수 20개 미만 부처 7곳 총량제 의무적용 제외...공정위는 담합 금지 등 시장경제 룰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총리실에 요구” 보도 ※ 규제개혁 관료들의 저항이 시작됐다(4.14 한국경제 사설) |
< 해명내용 >
□ ‘규제 20개 미만 부처 7곳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있어 규제수가 매우 적은 부처(예: 20건 미만)는 국토부(2,448)․해수부(1,487)․ 산업부(1,214) 등 규제수가 많은 부처와 달리 신설규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완화에 행정적․실무적인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이는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조실에서 점검․관리한다는 것이었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
□ 하지만 규제비용총량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규제수의 多少에 관계없이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임
□ 한편, 공정위가 총리실에 감축대상 규제 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음
ㅇ 국조실은 각부처와 협의하여 4월말까지 감축대상규제의 모수(母數)를 확정할 예정인데, 당초 제시한 총감축목표(경제규제 11,000여건 대비 임기內 20%)는 최대한 준수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지켜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