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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세월호 관련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2
  • 조회수 : 6007

정부, 이달 중 자연재해·해양사고 등 9개 분야 종합대책 마련

 

 

- 2일 정홍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 점검

- 조속한 시신수습과 유실방지, 희생자가족 서비스 지원, 학생교사의 2차 피해 예방도 강화

- 정 총리, “물러나는 순간까지 사고수습과 후속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정부는 5.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정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역할

을 분담해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화재 등 9개 분야 대형사고 사례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종합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선원 직업윤리와 역량제고, 여객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유형별 종합대책을

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참석,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

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속한 희생자 시신수습 및 유실방지, 희생자가족 서비스 지원, 학생

교사의 2 피해 예방도 강화기로 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사고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라고 밝힌 정 총리조속한 시신수습과 유실방지, 현지에서 가족과의 소통강화와 함께 희생자

가족에 상처를 주는 언론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총 동원구조 활동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시신유실 방

를 위해 쌍끌이닻자망해안수색 등 3 장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인근지역을 잘 아는 어선을

수색에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생자 가족요구 사항은 적극 검토해 즉각 답을 주고, 브리핑을 확대해 궁금한 사항

을 설명해주고,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내각 통할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자세로 임할 이라며, “각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도 흔들림 없이 사고수습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사안일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기로 한 세월호 사고수습 대책은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부)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 등 9개 분야의 과거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

초동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대책 마련

 

- 내실있는 대책을 위해 세부분석과 분야별 대책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각 업무소관 부처별로 역할

을 분담하여 추진

 

(해양수산부)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신 유실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의 소통도 강화

 

- 해양분야 안전점검 및 선박의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지휘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연안여객선 안전혁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4.21)

 

- 선원 직업윤리, 역량제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희생자 가족학생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료·심리지원 및 장례지원, 피해가족

생활안정 대책 추진

 

- 현장의료지원 : 진도안산 현장에 전국 19개 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를 실시해 응급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현장심리지원 :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지원 및 24시간 상담비스 제공하고,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5.1 개소)를 통한 속적 심리지원 실시

 

- 생활안정지원 : 당장 생계가 곤란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안정대책 마련추진

 

 

- 장례지원 : 피해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도에 관계기관 합동 장례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장례

절차 및 장소안내 지속 실시

 

(교육부) 단원고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단원고 회복지원단(경기교육청)’ 학교 내 상주지원(4.17)

하며, 학생학부모교원 심리치료 등 회복지원

 

- 선박항공 탑승 및 비상활동 요령 등 안전매뉴얼을 개선

-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실습선 등)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여성가족부) 보호자 없이 집에 남아 있는 피해가족에게 아이·노인 돌봄, 가사 돌봄, 도시락

전달 등 긴급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 피해가족 거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상담사를 통해 가족 상담 지원, 2차 피해예방

노력 강화

 

(경찰청) 질서치안유지, 실종자 수색, 유언비어 엄정 대응 등

 

- 실종자 수색, 시신유실 방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 사고지역 해안 및 인근 도서지역 수색

및 순찰활동 실시

 

 

- DNA 감정시간 단축 등 원만한 신원확인을 위해 헬기동원, CSI버스 현장 급파, 실시간 지문감정

실시 병행

 

- 실종자피해자 가족 모욕, 허위사실 등에 대한 유언비어 조기발견엄정 대응

 

- 안산 등 피해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범 및 위무활동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