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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2014.11.26(수) 매경 규제 관련 보도해명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27
  • 조회수 : 5265

주먹구구식 규제완화 도마에.. 등(11.26, 매경) 관련 해명

 

 

《 주요 보도내용

 

29개 규제가 실제로는 1개로 등록…주먹구구식 규제완화 도마에

 

ㅇ 다수 규제가 1개의 규제로 등록하거나, 동일 규제를 중복등록하는 등 규제관리 허술

 

ㅇ 기존규제 감축 목표 1,000건 중 600여건은 국회만 쳐다봐

 

□ 규제혁신국 ‘개혁 칼자루’ 쥔다

 

교육・의료・노동・광법위한 규제…등록시스템도 뜯어 고치기로

 

정권마다 꼼수…규제는 그대로

 

이 정부선 덩어리 뭉치고, 저 정부선 덩어리 쪼개고

 

《 보도 해명자료 》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기존규제 중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약 1,000여건에 대해 규제감축추진중

 

현재 폐지가 완료되었거나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 규제는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안 추가제출,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 연내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06년・’09년 규제등록 방식의 변경은 이전 등록방식의 문제점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규제수 변화는 등록방식 변경의 결과일뿐 그 목적이 아님

 

’06년 통합등록방식은 이전의 개별등록 방식이 내용상 연관된 규제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09년 개별등록 방식의 환원은 세부규제 내용의 변화가 등록제도를 통해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통합등록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되었음

 

다만, 이러한 등록방식 개편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문을 1개의 규제로 등록하는 사례, 동일 규제의 중복 등록, 규제정보 현행화 미흡 등 일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국조실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호한 등록기준,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에 의한 규제현행화 등에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 등록체계 개선방향

 

‘규제사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단위객관적인 방법(예:규제조문단위 등)으로 변경하고

 

규제등록시스템법령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규제・법령정보를 자동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다만, 개선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규제의 양적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제 품질관리에 역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