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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청년 일자리창출 푸드트럭은 ‘유령트럭’?...」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07
  • 조회수 : 4175

「청년 일자리창출 푸드트럭은 ‘유령트럭’?...」 보도 관련
(2016. 10. 7(금)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등)


□ 10.7(금) 푸드트럭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보도내용

 ① 푸드트럭 차량개조는 1,021대(’14.8월∼’16.9월 누적)이나 합법영업 푸드트럭이 296대(’16.8월 기준)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유령트럭

 ② 푸드트럭 예산 집행이 미미하고, 내년 푸드트럭에 대한 정부 지원계획이 전무한 상황

 ③ 국무총리실,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책임 회피

□ 설명내용

 ① 푸드트럭 차량개조는 1,021대(’14.8월∼’16.9월 누적)이나 합법영업 푸드트럭이 296대(’16.8월 기준)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유령트럭

 ⇒ 차량개조 합법화 이전에는 푸드트럭 차량개조 자체가 불법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나, 2014년 8월 국토부에서 차량개조를 합법화함으로써 차량개조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음

   - 푸드트럭 차량 개조후 합법 영업장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대부분 차량은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됨

       * △차량개조 푸드트럭(’14.8월∼’16.9월) 1,021대 △합법영업 푸드트럭(’16.8월) 296대

   - 차량개조 수에 비해 합법 영업장소가 부족한게 사실이나, 그간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법 영업장소가 지속적 증가

       * 푸드트럭 증가(대) : (’15.3월) 3 → (12월) 100 → (’16.3월) 124 → (8월) 296

      ** 조례제정(’16.9월 기준) : (조례제정) 42개 지자체, (입법예고) 77개 지자체

   - 또한, 식약처 블로그, 푸드트럭 매뉴얼 등을 통해 영업절차를 소개하면서 영업장소 확보 후 푸드트럭 구입할 것을 안내 중

   -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법 영업장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② 푸드트럭 예산집행이 미미하며, 내년 푸드트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전무한 상황

 ⇒ 푸드트럭 영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서 창업교육, 자금(융자)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 : 푸드트럭 교육(’15년 창업교육(35명), 격년 시행), 소상공인 창업자금(업체당 5년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등

      ** 지자체 : 경기도(’15년 푸드트럭 창업교육, ’16년 푸드트럭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서울시(’16년 푸드트럭 창업교육 등 지원)

   - 2017년에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원정책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푸드트럭 영업지원을 위하여 2016년 7월에 ‘이동영업 제도 마련’(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및 ‘영업신고서류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9월 ‘온라인 영업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10월까지 ‘푸드트럭 맵’을 구축 중에 있음

 ③ 국무총리실,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책임 회피

 ⇒ 푸드트럭 업무는 국토부, 식약처, 중기청,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맡고 있으며,

   - 국무조정실에서는 푸드트럭 관련된 부처간 업무 조율 및 전반에 걸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 국토부는 푸드트럭의 튜닝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푸드트럭 위생 및 영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푸드트럭 지원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2016년 5월 인터뷰 당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교육, 자금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토부, 식약처에서 푸드트럭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