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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설명문] 신고리 5ㆍ6호기 숙의과정에 관한 언론설명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8
  • 조회수 : 4436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 관한
현재까지의 심의 현황에 대해 알리는 말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어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후 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회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책무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입은 조금만 열고 귀를 크게 열어서 가능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경청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주장이나 의견이든 위원회가 공론화의 목적인 사회적 합의에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숙의(熟議) 과정입니다. 위원회로서는 숙의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의 과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숙의 과정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ㆍ관리하는 안건 심의를 하면서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ㆍ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란은 공론화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인 데서 비롯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익한 진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축적해 가면서 정확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중요한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데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를 믿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