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삼성합병’ 문건 작성자, 휴직 뒤 삼성행...국무조정실 요직 복귀」 보도(JTBC, '17.7.31)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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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문건 작성자, 휴직 뒤 삼성행...국무조정실 요직 복귀」보도
(JTBC, '17.7.31) 관련
1. 보도내용
❖ 2016년 5월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 모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삼성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
❖ 김 행정관은 문건 작성 이후 청와대에서 승진하고 같은 해 11월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가 한달여 만에 삼성생명으로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로 복귀해 고위간부로 근무
2. 해명내용
□ 김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에 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의 동향을 1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한 일상적인 보고서로, 어떤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4급→3급 승진한 것은 2015년 7월 1일자 정기승진 인사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국조실 동기에 비해 늦은 승진으로 위 보고서 작성과는 무관함
ㅇ 삼성생명에 근무하게 된 것은 당시 정부가 장려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인사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임
- 당시 인사처에서 공고한 60개 기업 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본인의 관심분야와 경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한 것임
- 김 행정관은 복지부 저출산 정책과장, 국조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기재부 기업환경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저출산・고령화, 금융보험 관련 규제개혁 등에 관한 연구분야 인력채용을 선호했음
- 인사처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수요 조건을 취합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근무 휴직자를 선발하였음
ㅇ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삼성합병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임
□ 김 행정관은 1년 계약(2016년 1월~12월)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복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