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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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36회 국무회의, 8.16(수) -
【 1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추진 철저
□ 어제는 제72주년 광복절이었음
ㅇ 대통령께서 매우 감동적인 경축사를 통해서 최근 한국의 역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적인 문제, 또는 대내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도 제시해 주셨음
ㅇ 우리 내각으로서는 그 후속조치, 특히 보훈에 관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해 주시리라 믿음
ㅇ 우리 국무조정실은 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그때그때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생기고, 또는 새 정부가 출범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게 된 수많은 숙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이나 갈등이나 부분적인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ㅇ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 우리가 빛을 보고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항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2 】정부정책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 이른바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몹시 큼
ㅇ 계란은 생산과 유통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AI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임
ㅇ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되리라고 봅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두 부처가 국민들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임
ㅇ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또는 유통과정을 최단 시간 내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ㅇ 특히 설명의 과정에서, 혹시 이전 정부건 또는 지금 정부건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고 향후 국민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눈에 보듯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함
ㅇ 아마도 오늘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함
□ 최근에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생겼음
ㅇ 이전 정부에서부터 수급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쌓이다 보니 그 계산서가 지금 마구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짐
ㅇ 배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교육의 현장, 특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께 불안을 덜 드리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빨리 나와 주었으면 하고 바람
【 3 】엄중한 안보상황, 을지연습 준비 철저
□ 내주부터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음
ㅇ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이지만 우리 안보상황이 예년에 보기 어려울 만큼 엄중한 처지이기 때문에 을지연습 또한 내실 있게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었으면 함
ㅇ 각 부처 모두 을지연습에 충실히 동참해 주시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혹시라도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 4 】국회 대비, 예산안 및 법안 준비 철저
□ 다음 주면 결산국회가 열리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음
ㅇ 이제까지는 추경 등을 통해서 국회와 협력을 해나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연말까지 아주 긴 과정을 정부가 감당을 해야 함
□ 정기국회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숙제가 있음. 하나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입법이고, 세 번째는 국정감사임
ㅇ 이 모든 것, 예산, 입법, 국정감사 모두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소홀함 없이 준비하고 대처해 주셔야 함
ㅇ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보이면, 곧바로 정부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함
ㅇ 예산이건 입법이건 국정감사건 간에 각 장관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 미리 만나시고 설명해드리시고, 또 말씀을 들어 주시는 것이 정기국회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넘기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임
ㅇ 야당 의원님들과 늘 소통을 하시고, 직접 뵙기가 어렵다면 간부들이라도 보내서 늘 현안을 설명해 드리시고,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주문이나 꾸지람을 그때그때 들으시고 수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