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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문정부 규제개혁, 전정부 절반도 안돼”제하 기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13
  • 조회수 : 4218

文정부 규제개혁, 前정부 절반도 안돼”제하 기사 관련
- 2018.8.13.(월) 문화일보 석간 -


1.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2018.8.13(월) “文정부 규제개혁, 前정부 절반도 안돼” 제하 기사에서

 ㅇ ‘규제정보포털’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 취임후 1년간 규제개혁이 311건 시행되어, 이는 前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 785건의 39.6%에 불과하다고 보도

    * 前정부는 출범첫해인 2013년 규제개혁 건수가 119건에 그쳤지만, 이후 2014년 987건, 2015년 1056건, 2016년 977건씩 매년 1,000건 안팎으로 규제혁파가 이루어졌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규제정보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ㅇ 문재인 정부 1년간(2017.5.10~2018.5.9) 규제혁신 완료건수는 242건이고,
    前정부 1년간(2013.2.25~2014.2.24) 규제혁신 완료건수는 197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많은 수준입니다.

   * ‘규제정보포털’ 기준으로 前정부의 규제혁신 실적은 1,450건으로서 前정부 기간(2013.2.25-2017.5.9)으로 나누면, 연평균 345건입니다.

□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ㅇ 대통령주재 규제혁신토론회(‘18.1) 통해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등
 
 ㅇ 국무총리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17.9, ’17.11, ‘18.3) 통해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 규제샌드박스 추진방안, 국가 연구개발(R&D)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ㅇ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17.12), 지역발전․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정비(’17.12), 경쟁제한 규제혁신(‘17.12),  영업․입지 규제정비(’18.4),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18.5), 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18.6) 등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현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및 경쟁제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개선   하는 등 규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