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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보도국장세미나 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9.10
  • 조회수 : 3194
주제발표 : “참여정부의 정책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 □ 인사말씀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취임한 후에 편집국장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 7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런닝머신 위에 올라선다 하는 느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면 9시에서 10시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한 30분도 제 시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런닝머신 위에서 뛰어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리를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제가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참여정부 정책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인데 다 아시는 문제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최규철 회장님은 다른 모임에서 여러 차례 뵙고 구수한 이북사투리를 쓰시는 모습을 뵙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엄격하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전화하지도 못했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상황 및 국정운영 기조 참여 정부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국정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정부를 그동안 운영 해왔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을 개혁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측에는 깊이 관여를 않고 가끔 대통령을 만나 사적인 말씀을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전에 북핵문제가 아주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됐었고, 저희가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당이 되면서 소수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당이 크게 뒷받침을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관이 해임되는 상황도 있었고, 드디어는 대통령 자신이 탄핵소추를 당하는 이런 상황을 일년 반 동안 겪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웠던 상황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IMF 외환위기는 수습을 했는데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고, 2000년 이후 당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투자진작, 신용카드를 남발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량이 돼서 가져왔던 소비자의 소비 경색, 이런 것들이 작년.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주식매각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는 대기성 예금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약400조에 가까운 대기성 예금이 있었고, 그것이 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일년 반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당시에 장관을 하신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국회 나가서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명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어려웠던 과정을 회고를 하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 여당이 들어선 것이 얼마만큼 안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 일년 반 동안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취임을 한 후 전반적으로 앞으로 3년 정도가 매우 중요하고 값진 시기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0일날 취임을 했는데 앞으로 2007년 중반기까지가 정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3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 가을에 들어가면 관심이 선거에 쏠리게 되고 마침 국회 임기가 2008년 6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구도가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시기에 중요한 국가의 지표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고, 이 시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앞으로 2008년 이후 새 정부, 국가의 향후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국정운영 성격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해온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역점 이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분권화 사회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남북교류들을 더 진척시키고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기본구조를 다지고 앞으로 3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것을 대통령께서도 구상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방향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성과 그런 점에서 지난 참여정부의 정책평가를 몇 가지만 본다면,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지난 1년 동안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보도가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① 정경유착의 고리 단절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거의 단절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선 꼽을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선을 여러 번 치르면서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총선을 5번을 치르면서 선거에 제일 많이 관여하면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완벽한건 아닙니다만 역대 유래없이 자금에 관한 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돈 안쓰는 선거를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드러나는 걸 보면 약간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97년 선거, ’92년 선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다른 선거를 치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올해의 총선은 그야말로 선거의 혁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후보자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16대 때와는 다른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만해도 선거에 있어 개인적인 비용을 전혀 안쓰고, 후원금을 거의 받지않고, 공영선거에 가까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가 정착이 되면 제가 보기엔 선거를 통한 정경유착, 이런 구악 정치의 폐습은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② 권위주의 종료 두 번째로 지난 참여정부 1기 성과는 권위주의 시대를 크게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권위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참여해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매사에 모든 정책을 토론을 통해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많이 보는데, 총리는 하루종일 사회를 보다 끝납니다. 그만큼 정책입안 과정이 개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대폭 제거가 됐습니다. 국무회의도 보면 법령을 통과하는 첫 번 회의에서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커피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정책보고사항에 들어가는데 토론은 아주 개방적으로 충분히 토론하는 국무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쓰는 회의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 첨단의 시스템으로서 모든 자료를 개인PC 혹은 노트북에서 자료의 연혁을 다 볼 수 있도록 입력이 돼 있고, 법령카드가 정리돼 있어서 법률의 히스토리까지 알 수 있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국무회의 관련 시스템은 제가 참여했던 회의중에서는 최고수준입니다. 언제쯤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시연회를 해서 우리정부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자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만큼 회의가 민주주의로 운영이 되고 권위주의 없이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분권화와 균형발전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집행과정,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도 역시 분권화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골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약160~180개 정도가 이전을 하고, 행정수도가 예정대로 이전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룩하고 분권화된 사회도 이루어내는 매우 중요한 분권화를 이루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원칙에 의한 사회갈등 해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원칙을 가지고 임해서 여러 가지 대화타협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임하기 때문에 금년도 노사관계는 거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해소되거나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는 좋은 전례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그리고 충분히 타협하고 토론하는 이런 좋은 사회갈등 해소구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을 하루관광하는 육로 관광이 실현이 되고, 이제 미국하고 협의가 돼서 물자가 곧 반입돼서 개성공단에 시공업체들이 가서 공장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공업체 선정도 이제 종료가 돼서 물자반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장성급회담을 통해서 서해에서의 우발적인 교전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적극 활용해서 북핵문제를 일단 위험상황을 가라앉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생각보다 매우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너무 빠른게 아니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점을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했고, 권위주의 시대를 종료하고, 분권화된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실직적인 진전을 이루어낸 부분을 저는 참여정부의 지난 1년반 동안의 주요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2기 내각 국정운영방향 이런 기조하에서 저와 2기 내각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선진복지민주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약 3년이 매우 중요한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국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나라의 기반, 초석을 잘 가꾸어 놓고 여러 가지 선진 복지 민주사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조하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시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3년 동안 기초를 닦아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계시고, 저도 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사회기초를 만들고 틀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기조를 잡아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ㅇ 정책의 일관성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기틀을 잡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론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경제활성화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경제는 내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경제가 구조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어 경제구조가 취약하거나 위기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를 해보는데 외환보유고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조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1,800억불이 넘어서 있고, 환율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증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도 금년에 들어와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리는 오히려 인하를 하고 있고, 물가는 약간 상승은 합니다만,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채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매우 부정적입니다만, 약200조가 금년에 넘을것 같은데 그중에서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외평채라든가 하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채가 더 많고, 적자 형태를 띠고 있는 채무는 약 70조내지 80조 정도 그런 정도의 부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국 평균 부채규모가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조대라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24% 수준 정도입니다. OECD 평균국가 채무 비중보다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건전성은 비교적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 80조 정도 되는 돈도 대체적으로 IMF때 공적자금 투입했던 165조 등에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대개 69조 정도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제부장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제구조이지만 내수가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내수가 안좋은 것은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서 작년에 비해서 물량으로 봐서 102조 규모에서 85조 규모 정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부분은 전후반 연감효과가 매우 큰 분야고, 종사자들이 많은 분야라서 여기서 17조 가까이 물량이 줄은 부분이 국내 경제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건설분야는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세 가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내수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중에서도 주택분야는 대기성 예금 때문에 조금만 풀어도 자칫하면 투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착륙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어려움이자 큰 고민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재정정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정책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수에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불량자가 약 380만명쯤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 2001년 카드남발로 인해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과다하게 보유됨으로써 돌려 막기를 하고 이때 발생된 신용카드 불량자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발생한 2백7,80만 되는 숫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소비를 침체시키는 큰 요인이 됐고, 또 고유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되고 소비에도 큰 부담도 돼서 내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게 사실입니다. 고유가는 부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산유국이 아닌 모든 나라들이 겪는 것이긴 합니다만, 역시 내수침체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생계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분위기가 약한 것이 또 하나의 내수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극복을, 일시적 부양이나 일시적 진작이 아닌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처럼 요소투입을 늘려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경제로 이끌어 가지 않고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요소에 양적인 투입이 아니고 개혁을 통해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는 총리실에 추진단을 둬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민감한 부분까지 참여해서 작업을 시작했고, 또 하나는 노사관계에 대타협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안정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시장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으면 약자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하반기 정책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한편으론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과 노사타협을 협약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주요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ㅇ 정부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정부혁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서 정책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정부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공무원사회의 경직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작업들을 꾸준히 지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ㅇ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보다 더 진전시켜서 다시 옛날 냉전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평화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교류에 역점을 더 두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회, 시민사회와의 대화·토론 민주화된 행정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의 생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사회와 언론과의 충분한 대화·토론이 정책에 있어서 비중이 커진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개방된 사회, 민주화된 사회속에서의 정책 입안·집행기능은 매우 많은 토론과 설명과 협의, 충분한 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3년을 선진 복지민주사회로 갈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기간으로 잡고, 각 분야의 구조적인 요소를 안정화시키면서 기초를 단단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정부혁신을 통해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보다 더 진전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민주화된 사회속에서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텐데 새로운 정부가 튼튼한 기반위에서 출발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기반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 코리아타임즈 이상석 편집국장 : 지난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또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 총리 : 그것은 뉘앙스가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제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진일보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입장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선거공약이나 당론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해서 대체입법하거나 혹은 폐지하고 형법에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야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국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악용돼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입법으로 하거나 형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상회담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역시 북핵문제를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일보 박흥석 편집국장 :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있는데, 보상과 이주 사후 개발문제, 또 미군의 주둔시기, 필요성, 보상협상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총리 :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평택에 100%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지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평택에 집중하지요. 그것은 미국의 GPR전략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물론 평택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있고 토지매수를 위한 공청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항의도 있습니다. 국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지역을 평택지역으로 결정한 셈이고 한미간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 토지매입승인을 받으면 토지매입단계에 들어가야 하고 용산기지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군이 언제까지 필요하느냐는 것은 제가 시기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의 평화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력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미 미래동맹에 근거해서 동북아의 평화구조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의 규모가 필요하냐는 것은 여기서 제가 명시적으로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나라의 협력적 지역안보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앞으로 전개돼 나가는 것을 봐서 판단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동북아 구조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상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일방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옛날식 철거대책의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 조선일보 이상철 편집국장 : 경제 등이 어렵고 주요 국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국보법, 과거사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여론조사 결과 국민 50~70%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 ⊙ 총리 :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살리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양극화된 구조에 와 있고 말하자면 내수와 수출이 양극화돼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이 양극화돼있고 전통산업과 신성장산업이 양극화돼 있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클리어 컷 할 정도로 한 두 해에 해결해야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 40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돼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단기간 금방 명쾌하게 아주 좋은 탄탄한 경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IMF위기까지 맞이했던 경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구조의 부문을 개혁해서 각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꾸준히 해나가서 잠재성장동력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지, 금방 자금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잠재성장동력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3년동안 완전히 구조개혁을 하진 못하겠지만 미봉적 부양을 통해서 가진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미 입법이 다 종료돼서 집행되는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다시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야간 입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던 관료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을 좀 적게 했던 것이 과오라면 과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보완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서 저는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2000년, 2001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는 과정속에서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제가 더 많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달을 검토하고 나온 결론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를 옮기지 않고서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대학을 다 옮겨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것 중에서 정부가 옮길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하나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립대학을 정부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대학이 옮겨가면 다 해소된다는 건데... 그러나 사립대학을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산출한 비용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행정수도에 500만kW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전력 생산이 5000만kW인데 행정수도 50만 도시에 500만kW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력발전비만 8조5천억이 필요하다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는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50만kW의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인구 5000만이 산업용까지 포함해서 5000만kW를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정확한 객관적 사실과 지표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혹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대응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행정수도 문제는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전망으로는 대개 11월쯤 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입법과정에 하자가 없고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헌재 헌법소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누구라도 다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집행할 수 없게 되겠지요.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유효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국회에서 입법을 한 것을 집행을 안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안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입법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나라당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입법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꾸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원래 최병렬 대표의 태도는 ‘법은 통과시키고 예산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의 대표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선거공약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된 상황이 올 경우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소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정부가 집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언론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와 국가의 법체계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잘 생각하면서 비판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보법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민통합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안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국보법은 폐지를 하되 그것을 대체입법으로 할 것인가 형법에 반영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가능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에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 깊이 관여는 안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선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의 논의를 저희가 가능한 따르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리를 해야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수많은 잘못된 과거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 핑계 저 핑계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을 과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혼돈을 빚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현대사 속에서 30년동안 정치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른바 잘못된 과거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묻어둘 겁니까. 또 친일에 관련된 부분을 언제까지 묻어두고서 늘 논쟁만 할 겁니까. 차라리 정리를 해가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만 그 나라의 역사가 발전하지, 묻어두는 역사로서는 저는 발전 못한다고 봅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지만 과거를 묻어두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계속되는 걸림돌만 되는 것이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YTN 강갑출 보도국장 : ‘일시적 여론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각계 원로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견해는? ⊙ 총리 : 우리 사회의 지난 현대사 속에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 하시면서 국가를 이끌어오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지난 우리 50년사가 얼마나 어려운 역사였습니까. 그 과정에서 해오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이 낸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읽어보고는 했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소리는 제가 그대로 그분들 말씀을 따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서있는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시각과 판단과 전망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을 잘 헤아리고 수용해서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또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옳은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일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지,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인 여론 등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옳은데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반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걱정하시는 마음들이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요. ◎ 내일신문 이옥경 편집국장 : 다섯 가지 성과를 말씀하셨으나,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싸움만 하는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음. 언론탓만 할 것인지? ⊙ 총리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성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1기 내각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정리해 본 것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리한 이런 성과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좀더 의미부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런 정도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성과였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로 못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또 정부내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정리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해 본 것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고는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수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것이 너무 분위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느끼시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를 잘 풀어가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그렇다고 하지, 경제를 잘 못 풀어가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려봐야 무슨 일도 못하는 것들이 자랑만 한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도 한편으로 하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정책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을 때 보면 그 시기에 바로 평가받는 것도 있고 한참 후에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한 정책들이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탄을 받은 정책인데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평가받는 정책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평가는 사실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가면 국민들이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텐데, 언론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좀 적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도해 달라고 해서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언론은 또 판단하셔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도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과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많은 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매일신문 이진협 편집국장: 행정수도 이전이 블랙홀이 되어 오히려 다른 지방의 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 총리 : 지방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방지를 다 봅니다. 전국의 지방지들 매일 한번씩은 제가 기사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는 한번씩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 그것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수도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방이 더 소외되고 낙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 기본 정책목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 약 18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더불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도시에 그것이 들어가서 도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고, 행정수도가 연기로 옮겨가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안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체의 공장이 증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모든 공장을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은 관리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같으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성장동력의 첨단산업중심으로 (여기는 환경이 매우 나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는 산업을 들여놓으면 행정수도는 옮겨갈지는 모르지만 수도권은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면서 산업배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천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돼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다 총량제를 다 풀어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공장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화, 국토 균형발전 차원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경인일보 송광석 편집국장 : 수도권 억제책으로 경기·인천기업의 해외이전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총리 :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의 소기업들이 상해에서 소주에 이르는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심양이라든가 천진이라든가 대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지요. 이전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지가와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이 많이 이전을 했고,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포스코라든가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이 많이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중소기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국내에서 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의 규제가 강해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요소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지가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옮겨간 측면이 많고 국내에는 이미 지가와 인건비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자근로자들의 연봉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에 비하면 보통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많이 옮겨갔지요. 현지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에서 옮겨간 기업에 대해서 파악은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아예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등록한 경우가 많아서 파악은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좀더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기업체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닐 수 있는 학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덜 겪는데, 중소기업일수록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교육부장관 할 때부터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곳에 한국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천진이나 심양쪽에도 수요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을 해서 자녀들 교육문제를 해소해 주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편협 이영복 감사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 17대 국회 주사파 등 관련 ⊙ 총리 : 감회가 새롭습니다. 70년대 제가 민주화운동 할때 유신체제를 타파하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1년부터 밥만 먹고 뛰어다닌 것이 유신체제 타파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확립하자고 다니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두들겨맞기도 하고 수모를 다 겪었는데 그때 권위주의 유신체제를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냐 하면 아직도 우리사회에 이른바 용공음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동안 그런 용공음해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세력과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까. 사실 재야민주화 세력중에서 급진성으로 말하면 제가 아마 제일 급진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전 한번도 그분들과 타협하지 않고 71년부터 88년까지 감옥살이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내란음모라고 해서 유죄판결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몇 번 입건될 뻔 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노태우 정권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아닙니다. 군부권위주의 정권이지. 마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권인양 그 시절이 정상적인 사회이고 그 이후 문민화시대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용공음해하는 담론에는 전 응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건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사람들한테 용공음해 당하려고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30년을 민주화운동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복구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북 인권법을 다룬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던 그것은 의원들이 했던 행동이고 제가 정부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UN에서 왜 우리가 기권을 했겠습니까. 북한주민들이 인권침해를 안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권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심려가 있고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남북교류를 해서 북한사회를 개혁개방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가(앞선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 북한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들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세계일보 박준순 부국장 : 언론개혁 지연에 대해 ⊙ 총리 : 개혁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당간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존중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독과점 문제라든가 불공정거래행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언론대책은 입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 가지 무가지 배포에 따른 불공정행위라든가 아니면 독과점에 의한 시장점유로 인해서 생기는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훼손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아마 문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관계개혁법이 언제 다뤄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정부는 국가보안법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한다는 (직접 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언론 독과점문제라든가 불공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한다는)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언론개혁에 관해서는 개혁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기 보다도 우리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 아닙니까. 인구도 많고 욕구도 많고 해서 갈등이 심화된 사회인데 그 갈등을 잘 해소해서 사회적 규범을 잘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긴 매우 어려운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구조를 잘 해소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그동안 해온 몇가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라일보 김계춘 편집국장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 총리 :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2001년에 제가 기획단장이 돼서 직접 만든 법입니다. 단기간 갑자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히 돼 나가는 건데... 정책중에서 진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돌아가서 어느 정도 예정대로 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왔는데 원래 취지는 국제자유도시는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서 제주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문제라든가 많이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점검해보겠고, 인천이나 부산이나 만드는 것이 역량의 분산이라고 보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여러 외국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가 필요할 것이고 인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인천이 필요할 것이고 부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부산을 필요로 한다. 제주도에만 모든 국제자유도시로의 역량이 다 모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량의 분산이라고까지 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매일경제 한명규 국차장 : 대권 도전 여부, 디노미네이션 문제에 대해? ⊙ 총리 : 원래 저는 별로 대권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런 것에 관심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믿으시는데,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이 그런 것을 할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자꾸 질문을 받기 때문에 진짜 클리어 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우리가 지금 1960년 화폐개혁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년이 됐는데, 경제규모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다보니 1불이 1,200원대가 되는 상황이 오다보니까 좀 있으면 경단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천조 단위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경단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다면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보면 옛날 화폐개혁 같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가 어려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문제를 손대면 오히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지금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액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권 수표발행으로 인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연간 7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분실이 많이 생겨 사고수표가 많이 생겨서 결재과정에서 혼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이 또 자칫해서 검은 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소지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후자의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더 충분히 토론을 거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