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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9.04
  • 조회수 : 2489
2006. 9. 4(월)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브리핑 모 두 말 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장애인지원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 우리의 갈 길은 멀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은 많기만 합니다. 현재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여건도 열악해서 장애아동중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70%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이 취업할 때 겪는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고, 장애인이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장애인 여러분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종합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 장애수당을 2배 가까이 인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 계층의 장애가구에게도 장애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3배 정도 증액하였고 그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내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가까이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지하철 각 역사마다 빠짐없이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동권 대책이 시행되면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에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상생활조차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활동보조인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컴퓨터를 보급하여 2010년까지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비장애인의 9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판정 등 서비스 체계도 장애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천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책 개선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그저 수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장애인지원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평균 등록 장애인이 15.6%씩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더이상 장애인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더욱 큰 사랑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