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부정청탁 금지 등
- 1.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 제1호(인·허가, 면허, 승인, 검사 등)
- ② 제2호(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 ③ 제3호(인사 개입 등)
- ④ 제4호(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 ⑤ 제5호(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 ⑥ 제6호(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 ⑦ 제7호(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 ⑧ 제8호(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 ⑨ 제9호(공공기관 재화·용역 매각·사용 등)
- ⑩ 제10호(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 ⑪ 제11호(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 ⑫ 제12호(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⑬ 제13호(행정지도·단속·감사 등 결과 조작 등)
- ⑭ 제14호(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 1. 부정청탁 대상직무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