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등록구분 | 등록번호 | 제목 | 담당자 | 수신자 | 발신자 | 공개여부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2 | 제대군인지원 실무위원회 참석 협조 | 정원상 |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3 | 공무원 대표단 방중 결과보고서 제출 | 정원상 | 외교통상부장관 홍보과장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4 |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의뢰 | 정원상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5 |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의뢰 | 정원상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6 | 제2회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 정원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무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7 | 제6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주재 건의 | 정원상 |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8 | 2006년도 교원노조관련 시도교육청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른 대상자 추천 협조 요청 | 정원상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19 | 2006년도 교원노조 관련 시.도공무원 유럽연수 계획 송부 | 정원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20 | 2006년도 교원노조관련 국외연수 대상자 추천 | 정원상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단체지원과)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21 | 06년 사이버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실무회의 결과보고 | 정원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매체환경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22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협조과제 의견 송부 협조 | 정원상 |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23 | 11월 OPC아카데미 교육대상자 참석 통보 | 정원상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24 | 10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정원상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25 | 국외여행 허가신청 | 정원상 | 혁신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26 | 민원 회신 | 장원석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유족회 귀하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27 | 민원 이첩 | 장원석 | 국가보훈처(감사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28 |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 | 장원석 | 독립유공 애국지사 유족회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29 | 10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30 |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반송희 | 문화관광부(행정지원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31 |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반송희 | 방송위원회 총무과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2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3 | 국무총리 면담 요청건 | 정원상 |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4 | 건의문 | 정원상 | 전국해양과학공동연구소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5 | 민원서류 이송(참고) | 정원상 | 국무총리비서실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6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7 |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 행사」추진 협조 요청 | 조지종 | 문화재청장 궁능관리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38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 여부 서면 심의의뢰(고 김수철) | 조지종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39 | 민원 회신 | 정원상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0 |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 | 정원상 |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1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통지 및 안건제출 요청 | 강도성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정책총괄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2 |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개최 계획 알림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3 |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서면심의 의뢰(고 이동원) | 조지종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4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제7회) 개최 | 조지종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45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 반송희 | 중앙인사위원회(균형인사과)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6 | 제8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정원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47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 반송희 |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보화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8 |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49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참석자 제출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0 | 통일부 업무망 구성 변경 작업에 따른 사무실 출입 협조 | 반송희 | 통일부장관 정보화기획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1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2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 회의결과 송부 | 강도성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정책총괄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3 | 대한민국 순직군경유족회 탄원서 | 조지종 | 엄순상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4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5 | 도하아시안게임 상황실 운영 | 김윤경 | 주 카 타 르 대 사 주카타르국대사관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6 | 건의문 이송 | 조지종 | 국무총리비서실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7 | 「파견인력 관리 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 협조 요청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58 |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 강도성 | 문화관광부장관 방송광고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59 | 민원이첩 | 조지종 | 국가보훈처 | 교육문화심의관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60 | 민원회신 | 조지종 | 엄순상 | 교육문화심의관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1 | 12월 OPC아카데미 참석자 명단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2 | 제5차 실무조정회의 결과 송부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63 | 공무원 파견 동의 | 강도성 | 혁신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4 | 2006 전남교육통계연보 배부 | 반송희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5 |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 정책협의회 참석 요청 | 강도성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매체환경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6 | 06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계획(서면심의) 알림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67 |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서면심의)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68 |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반송희 | 방송위원회 총무과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69 |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반송희 | 문화관광부(행정지원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70 | 11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1 | 11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재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2 |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 정책협의회 개최 통보 | 강도성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매체환경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3 | 국무조정실 비정규직 관리부서 및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알림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4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여부 서면심의 의뢰(고 김재명) | 김윤경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5 | 국립묘지안장 대상여부 서면 심의의뢰(고 김춘삼) | 김윤경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6 | 12월중 독립기념행사 계획 알려 드림 | 김윤경 |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77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 반송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78 | 2006년도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계획 알림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79 |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참석 협조 요청 | 정원상 | 서초고등학교장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80 |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참석 협조 요청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교원양성연수과),국방부(인사관리팀),국방부(육군본부),국방부(해군본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81 |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내역 통보 | 반송희 | 방송위원회(총무과)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2 | 민원서류 이송(회보) | 정원상 | 국무총리비서실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3 | 2006년 파견수당 등 내역 및 12월중 초과근무내역 통보 요청 | 반송희 |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지원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4 |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결과 송부 및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계획 재알림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5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제9회) 개최 | 김윤경 | 국가보훈처장 선양정책과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86 |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참석 협조 요청 | 정원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7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88 | 12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89 | 민원 회신 | 정원상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 정상원 | 문화관광부장관 총괄운영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1 | 한브랜드 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통보 | 강도성 | 문화관광부장관 국어민족문화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08000492 | 12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교육문화심의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3 |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진행중인 문서에 대한 연내 결재완료처리 협조 요청 | 반송희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4 | 해외소재 한인 유산 관리 방안(가칭) 관련 회의 개최 | 김윤경 | 외교통상부장관 재외동포정책2과장 | 비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5 |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결과 송부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6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확정 알림 | 김윤경 |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자원팀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7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심의안건 송부 | 정상원 |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8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공개 | ||
| 교육문화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08000499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반송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17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18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칙]개정 심의 관련 | 이정기 | 원주시개인택시조합장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19 | 정책간행물 이관 기일 준수 협조 요청 | 김세필 | 국가기록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0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 손선미 | 건설교통부(도로정책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1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손선미 | 건설교통부(건설관리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2 | 규제심사 결과 통보(관세사법 개정안) | 오정우 |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3 | 제308차 경제1분과위 안건 (「수출입공고 개정안」규제심사 검토보고서) | 심진홍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4 |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알림 | 양찬희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재정기획관),산업자원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관련 담당관 회의 개최 | 손선미 | 건설교통부(물류산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26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권오상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27 |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강사 양성교육 실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28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규제의 검토결과 송부 | 심진홍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2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심진홍 |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0 | <화운법>10조3항 및 하위법 재정 중단 요구건 | 이정기 | 전국민주노총총연맹 전국6밴 연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31 | 10월중 규제개혁1심의관실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32 | 규제심사결과 통보(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무역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33 | 제309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법제처(경제법제국)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4 | 2006년 우수공무원 추천의뢰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5 | 11월 OPC아카데미 교육대상자 참석 통보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6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관계부처 협의 | 오정우 |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7 | 홍보컨설팅/여론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협조요청 | 김세필 | 국정홍보처장 홍보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8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제심사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39 | 규제등록시스템 개선 및 시범적 규제지도 작성] 용역기간 연장 요청 | 심진홍 | 한국행정연구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0 | 관서운영 경비 추가 지급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1 | 「규제등록시스템 개선 및 시범적 규제지도 작성」 용역기간 연장 협조요청 | 심진홍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2 | 규제등록통계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 심진홍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3 | 제308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44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5 | 제309회 경제1분과위 안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 오정우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46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령안 신설.강화 규제없음 심사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47 | 규제심사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48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강화 규제없음 심사 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49 | 제310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법제처(경제법제국),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0 | 규제심사결과 통보(수출입공고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철강석유화학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1 | 규제심사결과 통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투자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2 | 규제심사결과 통보(석탄산업법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석탄산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3 |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자 추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5 | 규제심사 결과 통보(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오정우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56 | 10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57 | 규제심사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58 | 제309회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59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0 | 제311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경제법제국),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61 | 규제등록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 심진홍 | 방송위원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2 | 규제심사결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이정기 | 건설교통부(물류산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3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 관련 | 양찬희 |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64 | 안전관리 제도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자 추천 요청 | 심진홍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65 | 2007년도 소방계획관련 자료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6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7 | 안전관리 제도조사관련 출장 대상자 통보 | 김세필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8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손선미 |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69 | 제311차 경제1분과위 일정변경 알림 | 손선미 | 법제처(경제법제국),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70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설치시한 연장 요청 | 권오상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1 | 규제심사결과(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오정우 | 재정경제부(은행제도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2 | 제310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3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협조 요청 | 권오상 | 국무조정실(총괄심의관),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경쟁주창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74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5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 심진홍 |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6 | 규제심사결과 통보(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무역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77 |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알림 | 양찬희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재정기획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78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79 | 항공법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이정기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0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 오정우 |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1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2 | 규제심사 대상 포함여부 확인 요청 | 이정기 |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3 | 정책간행물 이관 재협조 요청 | 김세필 | 국가기록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4 | 희망 2007 이웃사랑캠페인'안내 및 참여협조 요청 | 김세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5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송부 | 양찬희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6 | 경제5단체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보건복지부장관 법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87 | 2006년 규제개혁 평가 계획 | 권오상 | 국무조정실(총괄심의관),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경쟁주창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88 | 규제심사 결과 통보(관리대상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오정우 | 관세청(총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89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참석자 제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9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협조 요청 | 이정기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91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92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없음 심사요청 | 오정우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3 | 관서운영경비 지급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4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건의에 대한 회신 | 천현숙 | 경기도(지역정책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5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손선미 | 건설교통부(도시환경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6 | 제311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7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손선미 | 건설교통부(수도권정책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198 | 규제심사 결과 통보(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개정안) | 이정기 | 건설교통부(종합교통기획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199 | 2006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대상자 모집단 자료 송부 | 권오상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0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모집단 및 기초자료 송부 | 권오상 | 노동부 법무행정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1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문화관광부장관 법무팀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2 | 규제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및 조사단 명단 제출 | 권오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3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4 | 06년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5 | ‘06년도 규제 만족도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기상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6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설명자료 및 조사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7 | 200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8 | 06년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09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지원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0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산자부) 제출 | 권오상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1 | 200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권오상 | 농촌진흥청장 감사법무담당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2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3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4 | 2006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권오상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5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목록 송부 | 권오상 | 외교통상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6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7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제출 | 권오상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8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등 제출 | 권오상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19 | 06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권오상 | 통 계 청 장 재정기획관/정책홍보관리관/통 계 청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0 | 2006년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자료제출 | 권오상 | 특 허 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1 | 규제만족도 조사자료 제출 | 권오상 | 병무청 행정법무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2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권오상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3 | 200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권오상 | 농촌진흥청장 감사법무담당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4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관련자료 제출 | 권오상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5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관련 설명자료 및 조사대상자 목록 제출 | 권오상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6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제출 | 권오상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7 | 06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설명자료 등 제출 | 권오상 | 보건복지부장관 법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8 | 규제개선 대상 과제 제출 | 권오상 | 경상북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29 | 규제개혁 과제 추가 요청 | 권오상 | 외교통상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0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1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자료 일부 수정 제출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32 | 규제심사결과 통보(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오정우 | 관세청(총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3 |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오정우 | 기획예산처장관 재원기획과/재정정책기획관/기획예산처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34 | 규제심사결과 통보(국가재정법 시행령안) | 오정우 | 기획예산처(재원기획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5 | 법령 규제심사 의뢰(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개정안) | 이정기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6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이정기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7 | 전기용품 안전관리 관련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 제출 | 심진홍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8 | 규제심사 요청(친환경건축물 인증) | 손선미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39 |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로드맵」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0 | 12월 OPC아카데미 참석자 명단 통보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1 | 「파견인력 관리 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 협조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2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3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4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5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양찬희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6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기획예산처장관 법령분석과/정책홍보관리실/기획예산처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7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8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 | 양찬희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49 | 2006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통보(피청구인) | 양찬희 | 법제처 심판지원팀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0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없음 심사요청 | 심진홍 | 무역위원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1 | 이영순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건의 | 이정기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52 | 제312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법제처(경제법제국)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53 | 세출예산 전용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4 | 규제등록 정비결과에 대한 이견사항 제출 | 심진홍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5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없음 확인요청 | 심진홍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6 | 규제심사 확인요청(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 심진홍 | 특 허 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7 | 11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재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8 | 11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59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60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세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1 |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알림 | 양찬희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재정기획관),산업자원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62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특구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3 | 규제심사결과 통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오정우 | 재정경제부(특구기획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4 | 규제심사결과 통보(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심진홍 |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5 | 규제심사결과 통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 심진홍 | 특허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6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67 | 11월중 규제개혁1심의관실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68 |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오정우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69 | 연가보상일수 산정내역 제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0 | 2006년도 부서별 사무보조원 근무실태조사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1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산 림 청 장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2 |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제출 | 권오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3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4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5 | 2006년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대상자 명단 등 자료 제출 | 권오상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6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관련 설명자료 및 조사대상자 목록 제출 | 권오상 | 통일부장관 비상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77 | 20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제출 | 권오상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78 | 규제심사결과 통보(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무역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79 | 규제심사결과 통보(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심진홍 | 중소기업청(재정법무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0 | 규제심사 결과 통보(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 이정기 | 건설교통부(항공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1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청 | 양찬희 | 중앙인사위원회(임용관리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82 | 2006년도 개별규제 정비대상 추진 현황 제출 | 권오상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3 | 규제심사자료 보완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건축기획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4 | 제313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경제법제국),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85 | 국무조정실 비정규직 관리부서 및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알림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6 | 규제심사 결과 통보(항공법 개정안) | 이정기 | 건설교통부(항공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87 | 예산 세세항 조정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88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 결과 | 양찬희 |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89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 양찬희 | 기획예산처장관 법령분석과/정책홍보관리실/기획예산처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90 | 경제5단체 건의사항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양찬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도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91 | 규제심사대상 확인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92 | 규제 신설에 따른 심사 청구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이전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93 | 제312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94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 손선미 | 건설교통부(건축기획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95 | 연가보상일수 산정내역 제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96 | 사무보조원 근무실태 조사서 작성, 제출 | 김세필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297 | 규제심사결과 통보(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오정우 | 관세청(총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98 |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해당여부 검토 의뢰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299 |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오정우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00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01 | 규제심사자료 보완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이전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02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 김세필 | 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03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 손선미 | 건설교통부(수자원정책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04 | 감독규정 개정안 수정내용 송부 | 오정우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05 | 규제심사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06 | 규제심사 요청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07 | 규제심사 결과 통보(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 오정우 | 재정경제부(국제기구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08 | 규제심사 결과 통보(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오정우 |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09 |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0 |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방침에 대한 전북지역 상공인 의견 송부 | 심진홍 |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1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평가자료 송부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도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2 | 2006년도 규제개혁 세부 평가자료 제출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3 | 2006년도 특허청 규제개혁 평가대비 실적자료 제출 | 심진홍 | 특 허 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4 | 2006년도 중소기업청 규제개혁 평가 자료 제출 | 심진홍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5 |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6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서 제출 | 오정우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7 | 규제개혁 관련 전략과제 추진실적 제출 | 오정우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18 |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알림 | 양찬희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법제처(재정기획관),산업자원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19 | 06년 정책연구용역 종합점검결과 및 07년도 용역계획수립 제출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0 | 2006년도 국무조정실 자체포상계획 통보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21 | 제314차 경제1분과위 개최 | 손선미 | 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법제처(경제법제국)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2 | 완료계 제출 | 심진홍 | 한국행정연구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3 | 규제등록 정비현황 제출 | 심진홍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4 | 정부인사발령통지 | 양찬희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관리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5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결과 송부 | 양찬희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6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7 | 규제개혁평가 관련 자료 제출 | 권오상 | 외교통상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8 | 2006년도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국가보훈처장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29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실적 보고서 제출 | 권오상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0 | 06년 규제개혁 평가 자료 제출 | 권오상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1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2 |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기상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3 | 2006년 규제개혁 평가보고서 제출 | 권오상 | 통일부장관 비상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4 | 2006년도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명단제출 | 권오상 | 국가보훈처장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5 | 2006년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지원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6 | 2006년 규제개혁 평가 관련 실적자료 제출 | 권오상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7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8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39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목록 송부 | 권오상 | 외교통상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0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목록 제출 | 권오상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1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2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3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병무청 행정법무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4 | 규제개혁만족도 관련자료 송부 | 권오상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도법무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45 | 국무총리 훈령 개정안 심사의뢰 | 권오상 | 법제처(행정법제국)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46 | 규제심사결과 통보(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정안 등) | 오정우 | 금융감독위원회(기획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7 | 2006년 규제개혁 평가 실적 자료 제출 | 권오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8 | 2006년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49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산 림 청 장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0 |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1 | 2006년도 규제개혁 실적자료 제출 | 권오상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2 |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자료 수정 제출 | 권오상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3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4 | 규제개혁만족도조사 대상자명단 추가제출(노동부) | 권오상 | 노동부 법무행정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5 | 06년 규제개혁만족도 조사대상자 목록 제출 | 권오상 |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6 | 규제심사 보완자료 송부 | 손선미 | 건설교통부 이전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7 | 연말연시 및 설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협조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8 | 2006년도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등 근무성적평정계획 알림 | 김세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적자원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59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60 | 제313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61 | 규제심사결과 통보(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 오정우 | 관세청(총무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62 | 관서운영경비 반납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3 |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4 | 2006년 규제개혁 평가 실적자료 제출 | 권오상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5 | 2006년 노동부 규제개혁 실적자료 제출 | 권오상 | 노동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6 | 규제개혁 정부업무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병무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7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8 |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안) 신설·강화 규제없음 확인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69 | 12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70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의뢰 | 심진홍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71 | 현장중심의규제개혁추진을위한규제개혁작업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권오상 | 법제처 행정법제국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72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권오상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73 | 12월중 규제개혁1심의관실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유정미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74 | 규제심사결과 통보(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자료제출 운영요령(고시) 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산업환경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75 | 규제심사결과 통보(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76 | 규제심사결과 통보(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 심진홍 |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77 | 안전기준 제정안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요청 | 심진홍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78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손선미 | 건설교통부(이전정책팀),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79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용역 완료계 제출 | 권오상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80 | 관보게재 의뢰 | 권오상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81 | 정부포상 수상자 통보 | 김세필 | 전라북도(행정지원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82 | 제314차 경제1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손선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83 | 연구용역 완성검사조서 및 대금청구서 송부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84 | 공공자금관리기금시행령 전부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 오정우 | 재정경제부 국고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85 | 규제심사결과 통보(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개정안) | 오정우 | 재정경제부(국고과)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86 | 2006년도 산자부 규제개혁 평가 실적자료 제출 | 심진홍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87 | 신기술 개발제품의 시험성적서 마케팅 활용 건의 | 심진홍 | 부산광역시장 산업지원과/경제진흥실/부산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88 |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대상자 명단 제출 | 권오상 | 방송위원회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89 | 규제개혁위원호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 청구서 제출 | 심진홍 | (주)사이크론시스템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90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계 제출 | 심진홍 | (주)싸이크론시스템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91 | 연구용역 연구비 지급요청 | 심진홍 | 한국행정연구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92 | 용역연구 종료에 다른 정산내역 제출 | 심진홍 | 한국행정연구원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93 | 공무원 교체파견 조치 요청 | 김세필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94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오정우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0001395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이정기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 공개 | ||
| 규제개혁1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0001396 |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통보 | 권오상 | 감사원,강원도,건설교통부,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부,관세... | 규제개혁1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48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49 | 제307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송보경 위원, 김유환 위원, 남영숙 위원,정기화 위원, 김광원 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규제심사 의뢰 | 박웅 |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1 | 복합민원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광주광역시장 기획관실/기획관리실/광주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52 | 자료보완 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소방기획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3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대전광역시장 혁신분권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5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5 | 교원노조법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조철영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6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57 |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 남상중 | 서울특별시(조직담당관),부산광역시(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8 | OECD 규제정책그룹(GRP) 회의 개최 | 윤현주 |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59 | 비상대비 관련 국외연수계획 세부 변경사항 통보 | 김정욱 | 행정자치부장관 안전기획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0 |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강사 양성교육 실시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1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 윤현주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복지지원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2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조철영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3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4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부산광역시장 법무담당관실/기획관리실/부산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5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여부 및 복합민원 처리 실적 제출 | 남상중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6 | 04~'05년도 규제개혁 규제사무완화 현황 제출 | 남상중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67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대구광역시장 자치행정과/행정관리국/대구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68 | 규제심사 결과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69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법무팀),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0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전라북도 혁신분권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1 | 제주특별자치도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분권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2 | 규제개혁 관련자료 제출(복합민원 처리 실적) | 남상중 | 전라남도지사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3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충청북도 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4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규제심사 협조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산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75 | 제268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김선종 | 최성래 위원장,박재묵 위원,박주현 위원,김상열 위원,유경희 위원,박승오 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6 |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팀/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7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경기도 혁신분권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78 | 복합민원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 남상중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79 | 2006.10월중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 김정욱 | 환경부(총무과),해양수산부(총무과),서울특별시(총무과),경기도(관광문화산업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80 |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준비기획단 회의 개최 관련 협조요청 | 윤현주 | 외교통상부(경제기구과),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교육인적자원부(대학정책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1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개정사항 통보 | 남상중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82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서나윤 | 문화관광부(게임산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3 |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울산광역시장 혁신분권담당관실/기획관리실/울산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4 | 지자체 사무 관련 규제완화 현황 제출 | 남상중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8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노동부(고용보험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6 | 지자체 관련 규제완화 및 폐지법령 현황 제출 | 남상중 | 산 림 청 장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7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개정사항 제출 | 남상중 |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지원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88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 · 개정사항 제출 | 남상중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89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전염병의 진단기준 등 2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9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691 | 공무 국외여행 허가신청 | 김선종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2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개정사항 관련자료 제출 | 남상중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3 | 규제 심사 요청[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규격팀/의약품평가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4 | 행정규제 심사 의뢰 | 윤현주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5 |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고시 통보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규격팀/의료기기평가부/식품의약품안전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6 | 의료기기법관련 고시 중앙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정책팀/의료기기본부/식품의약품안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7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 고시 통보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규격팀/생약평가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8 | 2006년 복합민원 처리실적 제출 | 남상중 | 강 원 도 지 사 혁신분권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699 | 규제개혁 규제사무 완화현황 및 폐지법령 제출 | 남상중 | 통일부장관 비상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0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 개정현황 제출 | 남상중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01 | 규제심사 결과통보(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공중위생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02 | 규제심사 결과통보(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공중위생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강창권 | 과학기술부장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4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사무 유무확인 의뢰 | 조철영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0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노동부(보험운영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6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7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08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윤현주 | 국가청소년위원회(복지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09 | 지자체 규제개혁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제출 | 남상중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0 | 지차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 법령 제·개정 사항 파악 제출 | 남상중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11 | 제308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송보경 위원, 김유환 위원, 남영숙 위원,정기화 위원, 김광원 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12 | 공무 국외출장 관련 협조요청 | 윤현주 | 외교통상부(여권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3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개정사항 파악 제출 | 남상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4 | 지자체 관련 규제사무완화 현황 송부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남상중 |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6 | 우정사업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1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규제심사 의뢰 | 박웅 |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18 | 규제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 윤현주 | 문화재청(재정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19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21 |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 실무심사 의뢰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22 |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23 | 의원발의 법률안(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통보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24 | 비상대비 등 국외연수 사전설명회 개최 통보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안전기획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5 |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종합보고서 검토요청 | 윤현주 | 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공정거래위원회(국제협력팀),외교통상부(경제기구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6 | 국외여행 허가신청 | 윤현주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7 | 규제심사 결과통보(교원노조법 개정안) | 조철영 | 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8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29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2건)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0 | 지자체 규제개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의 요청 | 조철영 | 대구광역시장 자치행정과/행정관리국/대구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1 | 공증인수수료규칙 규제여부 판단 의뢰 | 조철영 | 법 무 부 법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2 | "외국법자문사법안"에 관한 의견조회 | 조철영 | 법 무 부 국제법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3 | 11월 OPC아카데미 교육대상자 참석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34 | 규제심사 결과통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기준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35 | 제269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김선종 | 최성래 위원장,박재묵 위원,박주현 위원,김상열 위원,유경희 위원,박승오 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 박영민 | 환경부장관 환경평가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37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강창권 | 과학기술부(연구조정총괄담당관),과학기술부(혁신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38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제·개정사항 통보 | 남상중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39 |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 윤동식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0 |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1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윤동식 | 국가보훈처장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2 | 병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 신설,강화 심사요청 | 윤동식 | 병무청 행정법무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3 | 중요 행정규제 심사대상 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4 | 선진자치단체 환경정책 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협조 요청 | 이지윤 | 환경부장관 정책총괄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5 | 규제심사 및 보고 안건 제출 | 윤동식 | 국가보훈처장 법무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6 | APEC 책자 송부 | 서나윤 | 외교통상부장관 지역협력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7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규제 심사 관련 자료 제출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48 | 규제심사 결과통보(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교육인적자원부(교원양성연수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49 | 의원발의 법률안(농지법개정안) 의견조회 | 강창권 | 농림부장관 농지과/농업구조정책국/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0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51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2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53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병역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 윤동식 | 병무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4 |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종합보고서 시장개방 부문 검토 요청 | 윤현주 | 외교통상부장관 경제기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5 |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종합보고서 시장개방 부문 검토 요청 | 윤현주 | 외교통상부장관 경제기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6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초안 송부 | 윤현주 |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7 | '04-'05년도 규제개혁 규제사무완화 현황 및 폐지법령 목록 제출 | 남상중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58 | 내수면어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결과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5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안) 규제여부 심사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60 | 규제심사 결과통보(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등 고시 2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61 | 규제심사 결과통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의료자원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62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63 | 신설 및 강화규제 확인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6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6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66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67 | 제309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송보경 위원, 김유환 위원, 남영숙 위원,정기화 위원, 김광원 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68 |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소관법령 제·개정사항 파악 제출 | 남상중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69 | 규제개혁관련 특강 협조요청 | 조철영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0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요청 | 조철영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1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 조회 | 조철영 |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2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조철영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3 | 규제심사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4 | 해양수산부문 규제심사 요청 | 이지윤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5 | EU, 현행 규제개선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 | 윤현주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6 | 규제심사 요청(지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7 |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8 | 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 조철영 | 노동부 근로기준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7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 심사 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0 | 규제심사 결과통보 재통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기준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81 | 규제심사 의뢰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82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3 |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협조 요청 | 이종협 | 경진화물,낙원유통,대금상운공사,거성특수,남양화물,삼목상운,관악운수,대경티엘에스,대양통...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84 |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 조회 | 조철영 | 노동부 노사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85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7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군책임운영기관법 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8 | 규제심사 결과통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3개법률개정안 외) | 윤동식 |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국가보훈처(복지지원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89 | 규제심사 결과통보(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정책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0 | 규제영향분석 교육통보 및 교육대상자 추천 | 조철영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법제처(혁신인사기획관),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1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서나윤 | 문화관광부(관광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2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3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4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남상중 | 우정사업본부(경영혁신팀),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5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영민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96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등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97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 | 강창권 | 과학기술부장관 종합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798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송부 | 윤현주 | 주오이시디대표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799 | 건의문이송 | 박웅 | 국무총리비서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0 | 『산지관리법 시행령』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강창권 | 산 림 청 장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1 | 알기 쉽게 개선한 법률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조철영 | 법제처 법제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02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법제처(법제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3 | 규제심사 자료 보완 요구(회신)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안전정책팀/의약품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4 | 10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0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3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06 | 행정부담 감소추진 T/F 제3차 회의 참석요청 | 이종협 | 산업자원부(산업정책팀),중소기업청(동향분석팀),산업연구원 기업제도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7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이종협 | 법 무 부 공공형사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08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인재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09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10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이종협 | 법무부(공공형사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1 | 부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 윤현주 | 국립중앙박물관장 행정지원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2 | OECD 규제개혁 종합보고서 검토 의견 송부 (시장개방부문) | 윤현주 | 외교통상부장관 경제기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3 | EU 규제개선 정책관련 추가자료 송부 | 윤현주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14 | 규제심사안 제출요청(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국방부(군수관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5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박웅 |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6 | 고시개정안 규제심의 요청 | 박웅 | 국립환경과학원장 교통환경연구소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17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송부 | 윤현주 | 외교통상부(경제기구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18 | 2006.10월중 규제개혁2심의관실 초과근무상황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19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안) 재송부 및 규제심사 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전략소프트웨어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0 | 규제여부 심사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팀),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1 | 규제심사 결과통보(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2 | 규제심사 결과통보(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규격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23 | 광역지자체 표준모델요역 중간보고서 | 남상중 | 중소기업연구원장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4 | 규제심사 자료 보완 요구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25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규제 재심사 의뢰 | 박영민 | 환경부장관 환경평가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6 | 행정부담 감소정책추진 관련 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 | 이종협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7 | 규제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 윤현주 | 국립중앙박물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8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강창권 | 산림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29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강창권 |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과학기술부(혁신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30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증인수수료규칙 개정안) | 이종협 | 법무부(법무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31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행정자치부(공직윤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2 | 규제심사 요청 | 이지윤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자원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3 | 규제영향분석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 김정욱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4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통일부장관 비상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5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병무청 혁신인사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6 | 「2006년 규제영향분석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김정욱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7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8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특 허 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39 | 규제영향분석 교육 대상자 제출 | 김정욱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0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김정욱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1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김정욱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2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43 | 제270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김선종 | 최성래 위원장,박재묵 위원,박주현 위원,김상열 위원,유경희 위원,박승오 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4 | 규제개혁 이행 실태 점검 연기 요청 | 남상중 | 제주특별자치도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5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문화재청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6 | 규제개혁 관련 초청강연 의뢰 | 조철영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7 | 규제개혁 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연 의뢰 | 조철영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8 | 「제2기 규제 및 민원제도 혁신과정」교육 강의 요청 | 조철영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장 교육운영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4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 조철영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0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선종 | 한국조선공업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1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2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외교통상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3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4 |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심사 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5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56 | 「2006년 규제영향분석 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명단 추가 제출 | 김정욱 | 조달청 재정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57 | 제31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이종협 | 김병호 위원장,송보경 위원,김유환 위원,남영숙 위원,정기화 위원,김광원 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58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알림 | 김선종 | 한국조선공업협회장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59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6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61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송부 | 윤현주 | 외교통상부장관 경제기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62 | 12월 OPC아카데미 참석자 명단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63 |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로드맵」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64 | 「파견인력 관리 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 협조 요청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65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참석자 제출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66 | OECD회의 정부대표 임명 요청 | 윤현주 | 외교통상부(경제기구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67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노동부(근로기준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6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조철영 | 노동부(안전보건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69 | 규제심사안 보완요청(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 강창권 | 보건복지부(의료자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0 | 규제심사 요청 | 강창권 | 농림부장관 농생명산업정책과/식량정책국/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1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인재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2 | 규제영향분석 교육 대상자 추천 | 김정욱 | 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3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4 | 교육대상자 추천(규제영향분석교육) | 김정욱 | 산업자원부 총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5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통보 | 김정욱 | 국방부 총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6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송부 | 김정욱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 서나윤 | 방송위원회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8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보류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79 | 규제심사 의뢰 | 김정욱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0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1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초안 검토의견 반영결과 | 윤현주 |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2 | OECD 규제개혁특별그룹회의 관련 정부대표 임명 통보 | 윤현주 | 외교통상부장관 경제기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3 | 규제심사 의뢰 | 이지윤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8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 강창권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8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 건의문 이송 | 윤동식 |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국가보훈처(복지지원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6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노동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7 | 규제심사 의뢰 관련 검토자료 제출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88 | 규제 심사 의뢰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89 | 기업의 행정부담 실태조사 관련 회의참석 협조요청 | 이종협 | 대한제당(주),(주)삼양제넥스,(주)신동방,하이트맥주(주),(주)동성식품,훼미리식품(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90 |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요청 | 이지윤 |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정책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91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교육인적자원부(대학학무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92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조철영 | 산업심의관,의료산업발전기획단,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지원단,규제개혁1심의...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93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추천 | 김정욱 | 산 림 청 장 혁신인사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94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95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김정욱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896 |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윤동식 | 국가보훈처장 보상급여과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97 | 규제심사 요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98 | 규제심사결과 통보(국가기술자격법) | 조철영 | 노동부(자격제도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899 | 규제심사결과 통보(산업안전보건법) | 조철영 | 노동부(안전보건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00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교체 추천 | 김정욱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01 | 06 규제영향분석 교육 대상자 추천 | 김정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도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02 | 규제영향분석 교육참석자 명단 통보 | 김정욱 | 국가보훈처장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3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통신방송정책총괄팀),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4 |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규제심사결과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6 | 규제심사 결과통보(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서나윤 | 방송위원회 위원장(평가심의국장)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7 | 규제심사결과 통보(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제정안) | 강창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안전정책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08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남상중 |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감사원,국가정보원(총무과),중앙인사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09 | 규제심사 대상여부 문의 | 박웅 | 환경부장관 환경평가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10 | 규제심사 결과통보(지적법시행규칙 개정령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행정자치부(지적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11 | 규제심사 결과통보(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인재기획과),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12 |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 남상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3 | 규제심사 안건 보완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자원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4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요청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해기준팀/유해물질관리단/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자료보완 제출 | 이화선 | 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안건 보완자료 제출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1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정책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19 | 규제심사 자료 보완 요구(회신)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안전정책팀/의약품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0 | 규제심사 대상여부 문의 | 박웅 | 환경부장관 생활공해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1 | 법령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심사 의뢰 | 박웅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2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 요청 | 박웅 | 환경부장관 수도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3 |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제대상여부 문의 | 박웅 | 환경부장관 환경평가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규제심사 보완자료 제출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팀/장애인정책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5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6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재경금융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7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28 | 2006.11월중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 김정욱 | 환경부(총무과),해양수산부(총무과),서울특별시(총무과),경기도(관광문화산업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29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0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군사시설차폐용간판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 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1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국방부(예비전력관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32 |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판단 심의 의뢰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3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산안기준 규칙) | 조철영 | 노동부(산업안전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6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국제행사 유치·개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이종협 | 재경금융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7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국방부(군수관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3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39 | 연가보상일수 산정내역 제출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0 | 11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1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조철영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42 | 2006년도 파견공무원 연가보상내역 통보 | 김정욱 | 서울특별시(총무과),경기도(관광문화산업과),경기도(사회복지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3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팀/영양기능식품본부/식품의약품안전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4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45 | 제271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김선종 | 최성래 위원장,박재묵 위원,박주현 위원,김상열 위원,유경희 위원,박승오 위...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6 | 농업용 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적용제외 요청 | 박웅 | 농림부장관 채소특작과/농산물유통국/농림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7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요청 | 박웅 | 환경부장관 수도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8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49 | 「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 재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소방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0 | 규제심사 대상여부 문의 | 박웅 |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1 | 의원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박웅 |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2 |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 조철영 |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3 | 규제 재심사 요청 | 박웅 |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4 | 국무조정실 비정규직 관리부서 및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알림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5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56 | 2006년도 파견공무원 연가보상내역 통보 | 김정욱 | 환경부(총무과),해양수산부(총무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7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규제심사 요청 | 박영민 | 환경부장관 자연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8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59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0 | 규제심사 (재)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2 | 규제 심사 의뢰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3 | 규제심사 대상 여부 문의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안전정책팀/식품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64 | 규제심사 결과통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5 | EU의 세계화 대응 보고서, 개혁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송부 | 윤현주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6 | EU, 2006년도 경쟁력보고서 발간 | 윤현주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67 | 「정수기의 품질검사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보고 | 박웅 | 환경부장관 수도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6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식품등의 표시기준)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정책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69 | 2006규제영향분석 교육이수자 점수 부여 | 조철영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금융감독위원회(기획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70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팀/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71 |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72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심사대상 규제 확인요청 | 이종협 | 총괄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3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이종협 | 총괄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4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5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76 |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요청의 건 | 박웅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7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8 | 폐기물부담금 제외요청에 대한 회신 | 박웅 | 농림부(채소특작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79 | 규제심사 결과통보(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교육인적자원부(교원정책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0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남상중 | 부산광역시장 법무담당관실/기획관리실/부산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2 | 신기술인증및사후관리에관한시행세칙 규제심사 의뢰 | 강창권 |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진흥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3 | 공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84 | 규제여부 심사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8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86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규제심사요청에 대한 회신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87 | 제311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남영숙 위원, 정기화 위원,법제처(행정법제국),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8 |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0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박영민 | 환경부장관 자연자원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91 | 공무 국외여행 허가신청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2 | 한국교육원 현장방문 평가 출장 협조요청 | 김정욱 |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3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 의견제출 | 남상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94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95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 | 이종협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7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혈액장기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1998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 강창권 | 농림부장관 소비안전과/농산물유통국/농림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1999 | 민원 이첩 (호텔업 회원모집에 관한 문의) | 서나윤 | 문화관광부(관광산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00 | 호텔업 회원모집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신 | 서나윤 | 우혁성 귀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4-6)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0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박웅 |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02 | 규제심사 대상여부 문의 | 박웅 | 환경부장관 교통환경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03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0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05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신기술인증및사후관리에관한시행세칙-고시) | 강창권 |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과학기술부(혁신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0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07 |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 서나윤 | 국회의원 이재웅(이진충 보좌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08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정책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09 | 해양수산부문 규제심사 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10 | 규제심사 대상여부 문의 | 박웅 | 환경부장관 환경경제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11 |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공연예술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1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13 | OECD 규제정책그룹 회의 결과 | 윤현주 |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14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조철영 | 노동부(노사협력복지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15 | APEC 개별실행계획(IAP) 검토회의 참석 대비 | 서나윤 | 외교통상부장관 지역협력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16 | 제272회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 김선종 | 최성래 위원장,박재묵 위원,박주현 위원,김상열 위원,유경희 위원,박승오 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17 | 규제심사 결과통보(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서나윤 | 문화관광부(공연예술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18 | 규제심사 결과통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기준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19 | 규제심사 결과통보(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첨가물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20 | 규제심사 결과통보(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정책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21 | 규제심사 결과통보(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의료자원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22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23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2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재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과학화기반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25 |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개정(안) 규제여부 판단의뢰 | 박웅 | 소방방재청장 소방제도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2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27 |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계획 철회요청에 대한 회신 | 박웅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28 | 2006년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29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김선종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30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1 | 2006.12월중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 김정욱 | 해양수산부(총무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2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 조철영 | 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3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4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5 | 제312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송보경 위원, 김광원 위원,법제처(행정법제국),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36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37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38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의뢰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39 |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40 | 규제심사결과 통보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제정안) | 강창권 | 농림부(농생명산업정책과),농림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41 | 규제심사요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42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3 | 승진호봉획정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4 | 공무국외여행허가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5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의뢰 | 이종협 |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6 | 2006년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출 | 이종협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47 | 2006규제영향분석 교육이수자 점수부여 의뢰 | 조철영 | 총괄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8 | 2006년 규제개혁 평가 실적 자료 제출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49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1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서나윤 | 문화관광부(체육정책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2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3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안 2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5 | 규제심사 결과 통보(방송발전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서나윤 | 방송위원회 위원장(법제부장)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56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강창권 | 농림부장관 친환경농업정책과/식량정책국/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57 | 2007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I) 등 준비 | 서나윤 | 외교통상부장관 지역협력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58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남상중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59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0 | 규제심사 결과통보(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이종협 |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1 | 규제심사 결과통보(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체육보건급식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2 | 규제심사 결과통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재활지원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3 | 규제심사 결과통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4 | 규제심사 결과통보(약사법 개정안 등 3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65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정책팀/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66 | 광역자치단체 규제등록 표준모델 개발완료계 제출 | 남상중 | 중소기업연구원장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67 | 광역지자체 규제등록 표준모델 개발 용역대금 지급요청 | 남상중 | 중소기업연구원장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68 |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개정안 등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 남상중 | 정보통신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69 | 2006.11월중 규제개혁2심의관실 초과근무상황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0 | 농업농촌가치홍보를 위한 2007년 농림부 달력 제작·배포 | 강창권 | 농림부장관 홍보지원팀/홍보관리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1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2 | 신설 및 강화규제 확인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정책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3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4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 조철영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75 | 규제심사 결과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6 | "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등에 관한 처리규정" 전부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의약품안전팀/생물의약품본부/식품의약품안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77 | 규제여부 심사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8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안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79 | 12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8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1 | 규제개혁교육 강사 점수부여 의뢰 | 조철영 | 총괄심의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2 | OECD 규제개혁Monitoring 관련 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 | 윤현주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3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영민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4 | 규제심사 결과 통보 | 남상중 | 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팀),정보통신부(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85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대한 규제사항 개선 건의서 제출 | 박웅 |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6 | 규제심사 결과 알림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7 | 건의사항 이첩 | 박웅 | 소방방재청(과학화기반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88 | 건의사항 이첩 알림 | 박웅 | 한국소방설계감리협회장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89 |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심사 요청 | 박웅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0 | 규제심사 결과통보(산업보건기준규칙 개정안) | 조철영 | 노동부(산업보건환경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1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공무원보수규정 등) | 조철영 | 중앙인사위원회(혁신인사기획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2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군인징계에관한규칙 제정안) | 윤동식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9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팀/보건정책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4 | 규제등록 표준화연구용역 완성검사 및 정산결과 통보 | 남상중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5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6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건강검진실시준 개정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7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공중위생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09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요청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099 | 2006.12월중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 김정욱 | 환경부(총무과),서울특별시(총무과),경기도(관광문화산업과),경기도(사회복지과)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00 | 제313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윤동식 | 김병호 위원장, 송보경 위원, 김유환 위원, 남영숙 위원,정기화 위원, 김광원 위원...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01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회신 | 김선종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2 |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진행중인 문서에 대한 연내 결재완료처리 협조 요청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03 | 규제심사결과 통보 | 박영민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4 |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등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5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6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7 | 규제심사 의뢰(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등 3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요청 | 박웅 |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09 | 규제심사결과 알림 | 박웅 | 환경부(법무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0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1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개정안 2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2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13 |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고시 규제심사 요청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혈액장기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14 | 2007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등 준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서나윤 | 외교통상부장관 지역협력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15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행정규제 심사의뢰 | 윤현주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16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행정규제 심사의뢰 | 윤현주 | 문화재청장 재정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7 | 연구용역(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완성검사 및 정산결과 통보 | 이종협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8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등 고시 2건)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19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고시) | 최태용 | 보건복지부(혈액장기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20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21 |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박웅 | 소방방재청(법무감사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2 | 의원입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통보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3 | 규제심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 이종협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4 | 「행정규제기본법」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 남상중 | 전라남도지사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5 |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원회) 보고안건 제출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6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요청 | 강창권 | 농림부장관 농생명산업정책과/식량정책국/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7 | APEC 책자 송부 | 서나윤 | 외교통상부장관 지역협력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28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결과 통보(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이종협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29 | 규제 심사 요청 | 윤동식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0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1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32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33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34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35 | 규제심사대상여부 통보(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 강창권 | 농림부(농생명산업정책과),농림부(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6 | 규제심사 요청 | 박영민 | 환경부장관 유역제도과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7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 서나윤 |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8 | 중요규제 대상여부 검토 요청 | 윤동식 | 국방부 혁신기획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39 | 보조금정책 시행에 따른 운영현황 제출 | 남상중 |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40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부서별 협조 | 김정욱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41 | 규제심사 대상여부 회신(군인징계에관한규칙 제정안) | 윤동식 | 국방부(혁신기획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42 | 규제심사 결과통보(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혈액장기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43 | 규제심사 결과통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최태용 | 보건복지부(보건정책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생산발송 문서 | 1090111002144 | 규제심사 결과통보(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 개정안) | 최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안전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45 | 규제심사 의뢰 | 최태용 | 보건복지부장관 보험급여기획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복지부 | 공개 | ||
| 규제개혁2심의관 | 접수문서 | 1090111002146 |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 김선종 |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정책과/어업자원국/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78 | 제307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안내 | 이대규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79 |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강사 양성교육 실시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0 | 규제개혁 차관회의 개최 알림 | 차은철 | 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81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완료 통보 | 윤병일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2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규제개혁1심의관,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3 | 규제개혁기획단 탄력근무 신청(11월) | 김현숙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84 | 규제개혁 이행지연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윤병일 | 해양수산부장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5 | 규제개혁 지연과제에 대한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출 | 윤병일 | 환경부(법무담당관),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농림부(행정법무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6 | 업무관리시스템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87 | 규제개혁 차관회의 일정 변경 알림 | 차은철 | 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88 | 11월 OPC아카데미 교육대상자 참석 통보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89 | 2006년 우수공무원 추천의뢰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0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검토의견 송부 | 정철현 |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제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1 | 경제자유지역 규제개선(의약품분야) 방안 관련 의견 제출 | 정철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안전정책팀/의약품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요청 | 전창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3 | 인증.검사제도 규제개선 건의사항 제출 | 장용익 | 중소기업중앙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4 | 인증.검사 관련 규제개선 과제 건의 | 장용익 | 대한상공회의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5 | 행정인허가 관련 규제개선과제 건의 | 김대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외 18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96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실적(10월분) 통보 | 김현숙 | 공정거래위원회(업무지원팀),교육인적자원부(운영지원팀),문화관광부(행정지원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7 |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에 대한 협조요청 | 백종도 |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098 | 전기간선시설 지중설치비용부담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백종도 | 한국전력공사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099 | 규제개혁 전략과제(공동주택 관련 규제개선)이행 관련 협조 | 백종도 | 전기위원회(전기소비자보호팀),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0 |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관련 건의사항 제출 요청 | 서경숙 | 전국경제인연합회,(사)한국물류협회,(주)화물터미널연합,(주)서부트럭터미널,(주)대한통...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1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 지연과제 검토결과 송부 | 윤병일 | 해양수산부(행정법무팀),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공정거래위원회(제도법무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02 | 10월중 직원별 시간외 근무상황 통보 | 김현숙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03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제출 | 백종도 | 대한주택건설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4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윤병일 | 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경찰청(혁신기획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회신 | 전창호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06 | 2007년도 소방계획관련 자료요청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7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뢰 | 차은철 |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 규제개혁기획단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8 | 2007년도 소방계획관련 자료 제출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09 |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송부 | 정현영 | 수신처 참조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10 |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송부 | 정현영 | (주) 대농 등 200개 업체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11 |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송부 | 정현영 | (주)대농 등 200개 업체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2 | "자가설치 TV시청 설비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케이블TV업계 의견 | 강진규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3 | 환경오염배출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4 | 환경오염배출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전라남도지사 환경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5 | 환경오염배출규제관련 개선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광주광역시장 환경정책과/환경녹지국/광주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6 | 환경오염배출 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경기도 대기관리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7 | 환경오염배출 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부산광역시장 환경보전과/환경국/부산광역시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8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개정 의견 | 강진웅 | 한국기술사회 정보통신분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19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나창엽 |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0 | 규제개혁 이행지연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윤병일 | 해양수산부장관 총무과/해양수산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1 | 전략과제 중 미완료 세부과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병무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2 | 규제개혁 지연과제에 대한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출 | 윤병일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3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관세청 총무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4 | 규제개혁 미완료 전략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산 림 청 장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5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중소기업청 재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6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과학기술부장관 혁신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7 | 규제개혁 지연과제에 대한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출 | 윤병일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8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특 허 청 행정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29 | 규제개혁 전략과제 미완료과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혁신인사기획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0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1 | 규제개혁 이행지연 관련책임자에 대한 조치 결과 회신 | 윤병일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2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법 무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33 | 도장시설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추진 관련 | 안태전 | 환경부(법무담당관),환경부(대기관리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4 | 전략과제 미완료 세부과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규제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5 | 규제개혁 전략과제 완료 보고 | 윤병일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6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기획예산처장관 법령분석과/정책홍보관리실/기획예산처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7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8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39 | 전략과제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서 제출 | 윤병일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0 | 전략과제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송부 | 윤병일 |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1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농림부장관 행정법무팀/재정기획관실/농림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2 |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규제개혁 건의내용 제출 | 박한누리 | 강 원 도 지 사 환경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3 | 환경오염배출 규제실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대전광역시장 환경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44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윤병일 | 산업자원부(법무행정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법무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45 | 10월중 직원별 초과근무내역 확인 결과 통보 | 김현숙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6 | 규제개혁 전략과제 관계부처 국장회의자료 송부 | 윤병일 | 건설교통부 제도개혁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7 | 평택시 석진마트 인허가 관련사항 회신 요청의 건 | 정철현 | (주) 석진플랜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8 | 환경오염배출 규제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49 | 공시청안테나(MATV) 전문협의회 위원추천 | 강진규 | 정보통신부 방송위성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0 | 행정 인.허가 규제 개선 건의과제 발굴요청 회신 | 김대현 | 대한건설협회 외 4건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1 | 지연 전략과제에 대한 향후조치계획 제출 | 윤병일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52 | 06년 출납관서 지급업무 점검 관련 조치결과 보고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53 | 건설계약제도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박종복 | 쌍용건설(주) 등 6개업체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4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5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환경부장관 법무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6 | 규제개혁 전략과제 국장회의 자료 송부 | 윤병일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7 | 규제개혁관련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8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경 찰 청 혁신기획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59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소방방재청장 법무감사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0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1 | 노동부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현황 제출 | 윤병일 | 노동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62 |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 알림 | 차은철 | 재정경제부장관(기술정보과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규제개혁팀장...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63 |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 알림 | 차은철 | 경찰청(법무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64 | 소재불명 리스차량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관련 회의 참석요청 | 강진웅 |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65 | 소재불명 리스차량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관련 회의 참석요청 | 강진웅 |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6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등 제출 | 윤병일 | 보건복지부장관 법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7 | 사업자교육 개선방안관련 검토의견 제출 | 이승엽 | 보건복지부장관 법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8 | 금융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업계 의견 제출 | 손관설 | 여신금융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69 | 환경오염 배출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박한누리 | 서울특별시 환경과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0 | 민원회신 | 정철현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2401호 (주)석진플랜 대표이사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1 | 항공운송규제개선 관련 현장확인 및 업계간담회 참석요청 | 나창엽 | 항공안전본부(기획총괄팀),한국공항공사(조직법무팀장),인천국제공항공사(법무팀장...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2 | 관용여권 발급의뢰 | 서경숙 | 외교통상부장관(여권과장)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3 | 공무 국외출장관련 협조 요청 | 서경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투자전략팀장, 총무팀장)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4 | 비자노트 발급 협조요청 | 소성환 | 외교통상부장관(여권과장)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5 | 비자노트 발급 협조요청 | 소성환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6 | 비자노트 발급 협조요청 | 소성환 | 외교통상부(여권과)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77 |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청원 | 강진규 | 전국숙박업주연합중앙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8 | 관서운영경비 반납 요청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79 | 세출예산 세목 조정 | 이대규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80 | 우체국택배 요금 조정내역 알림 | 이영삼 | 정보통신부 소포사업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81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이영삼 | 해양수산부장관 해사기술담당관실/안전관리관/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82 | 전략과제 국장회의관련 이행현황 등 제출 | 윤병일 | 보건복지부장관 법무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보건복지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83 | 파견자 교체 동의여부 회신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84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윤병일 | 환경부(법무담당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85 |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 | 차은철 | 경 찰 청 과학수사센터 | 부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86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 지연과제 검토결과 송부 | 윤병일 | 환경부(법무담당관),법무부(혁신인사기획관),농림부(행정법무팀),보건복지부(법무지원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87 | 복합규제 개선 업무 유공 포상대상자 공적심사 요청 | 차은철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88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참석자 제출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89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 | 정철현 | 기획예산처(법령분석과),재정경제부(기술정보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0 | 전략과제 후속 조치 이행현황 제출 | 윤병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91 | 복합규제 개선 업무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 차은철 | 재정경제부(총무과) | 규제개혁기획단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92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교육 참석자 내역 제출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3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행정자치부장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4 | 규제개혁 미완료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윤병일 | 문화관광부장관 법무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5 | 규제개혁 이행지연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윤병일 | 환경부장관 혁신인사기획관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6 | 전략과제 이행지연과제 부처국장회의 관련 자료 제출 | 윤병일 |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197 | 「무인단속시 범칙금 부과일원화」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창호 | 경 찰 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98 | 규제개혁 전략과제(공동주택 관련)에 대한 의견 제출 | 백종도 | 재정경제부(정책조정총괄과),교육인적자원부(법무규제개혁팀),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199 |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 관계부처 실무협의 | 나창엽 | 건설교통부(제도개혁팀),건설교통부(항공정책팀),항공안전본부(기획총괄팀),관세청(혁신기획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0 | 「파견인력 관리 개선 방안」 혁신과제 추진 협조 요청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1 | 12월 OPC아카데미 참석자 명단 통보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2 |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로드맵」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이대규 | 혁신담당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3 |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 관련 의견 | 손관설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204 | 파견공무원 근무성과평가서 및 근무상황부 송부 | 이대규 | 산업자원부(총무팀)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205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인증서 재발급 신청 | 김현숙 | 재정경제부장관(재정정보관리과장) | 비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6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세부시행계획 제출 | 정철현 | 해양수산부장관 행정법무팀/정책홍보관리실/해양수산부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7 |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 김성헌 | 전라북도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생산발송 문서 | 1090112001208 | 사업자교육 개선방안 관련 청원에 대한 회신 | 강진규 | 전국숙박업주연합중앙회(회장 이윤하) | 규제개혁기획단 | 공개 | |
| 규제개혁기획단 | 접수문서 | 1090112001209 | 규제영향분석 교육대상자 통보 | 이대규 | 규제개혁2심의관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