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19.5.20.  5.31(10일간)


ㅇ (감사대상) ‘15.1.1 ~ ’18.12.31(4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2.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지 적 사 항

조치

행정

관리

분야

① 직원 대외활동(연구용역,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문책(4명),

경고(6명)

「주의·경고 처분지침」上 1년간 ‘경고’ 2회 이상, ‘주의’ 6회 이상인 경우에 불이익부여토록 규정


경고‧주의 처분 즉시 불이익 부여토록 개선(‘19.6 규정 개정)

개선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미이행



→ 연구회로부터 연구윤리 위반 통보(3명)를 받은 연구자 제재

(발간물 수정, 교육 명령, 주의·경고, 연구비 환수, 징계 등 조치)

통보

예산

회계

분야

④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18년 2.6%)을 초과(5,237천원) 하여 인건비 집행

회수

⑤ 정기(연1회) 재물조사 미실시 및 노트북(4대) 분실

주의(2명),

회수

연구용역 계약시 인건비 산출근거(이력서 등) 미구비(56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