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19.8.26. ~ 9.10(12일간)
ㅇ (감사대상) ‘15.1.1 ~ ’18.12.31(4년간),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2. 지적사항
구분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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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분야 |
① 파견 근무자 복무관리 부적정* * 정부기관 파견 근무자에 대한 연차 사용현황 미파악 |
경고(2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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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불이행* * 자신의 과제 예산으로 4년간 36건, 총 24,530천원을 가족에게 지급(’15년 6,649천원, ’16년 8,273천원, ’17년 5,626천원, ’18년 3,982천원) |
경고(11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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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무망 계정 공유 등 정보보안 부적정* * 출장, 긴급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업무망 계정 공유하여 대리 결재 |
주의(9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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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지도 정보 표기 부적정* * 연구원 위치 안내 지도로 ‘독도⟶리앙쿠르암초, 동해⟶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홈페이지 정기 점검 등에서도 미확인 |
문책(1명), 주의(1명),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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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분야 |
⑤ ‘중복수령 금지 규정 개정’ 지연* 및 가족수당 부당수령** * 연구회 규정개정 요청(’10.10월) 약 86개월 후 규정 마련(’17.12월) ** (중복 수령) 배우자 수당 수령에도 불구 가족수당 수령(9명, 35,790천원) (요건 미비) 수급 요건 상실에도 불구 수당 수령(25명, 11,780천원) |
시정(회수), 주의(9명), 기관경고, 통보(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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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수령* * 배우자 학비보조수당 수령에도 불구, 수당 중복수령(5,001천원) |
개선, 통보(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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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외 출장 여비사용 부적정* * 사적 출국에 법인카드로 항공권 구매 후 해당 금액 반납(600.8천원)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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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정감사(’14.10월) 등 지적 후 법인카드 상시점검체계 구축, 법인카드 전자증빙 제도 도입(연구기관 최초) 등 |
통보 (모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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