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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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순 서
Ⅰ.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 2
1. 경제혁신 3
(4차 산업혁명 시대 新성장동력 확보)
2. 민생혁신 4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3. 공직혁신 6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Ⅲ. 향후 추진계획 7
Ⅰ.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 외환위기(’97) 이후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98), 기존규제 50% 감축 /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정비 / (이명박 정부) ‘Business Friendly’ 중심 /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 ‘개별규제 개선’에 집중 → 일부 양적 성과는 있었으나, 질적 도약에는 한계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 변화속에서 과거 규제혁신의 틀을유지한 채 개별 규제개선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명백한 한계 절감
→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 개별규제 개선 병행 추진
➊ (규제체계 혁신) 신산업 분야에‘先허용- 後규제’전면 도입
* △규제혁신 5법 완성→ 네거티브 규제(4차례, 총377건), 규제샌드박스 도입(’19, 195건 승인)
△자율주행차(’18), 드론(’19)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미래차, IoT 등 분야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4차례, 240건)
➋ (추진방식 혁신) 규제개선과정에서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 마련
* 국민·기업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 입증책임제’ → 1,000여건 개선(’19.3~6)
➌ (공직자 혁신)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 적극행정 추진방안(’19.3), 22개 법령·지침 제·개정, 공직사회 붐업 노력 등
➍ (소통 강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 신산업 현장, 중기·소상공인 간담회, 지역 현장간담회 등 실시
☞ 약 3,700여건의 규제 혁파 성과, 그러나 새롭게 구축된 패러다임의 시행 초기단계(’19년 시행)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
▪금년은 새로운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시점 → ①경제, ②민생, ③공직 분야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공직활력 제고를 위해 내각이 합심하여 총력 경주 |
- 1 -
Ⅱ.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
- 2 -
1 |
경제혁신 |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 |
□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네거티브 규제를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
ㅇ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 확산(~4월), 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 등) 추진(상반기)
ㅇ 미래차·드론(상반기), 의료기기·신소재(하반기) 중심으로 현장애로 해소
□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차질 없이 추진
ㅇ △민간접수기구 신설(상반기) △DNA+BIG3 등 유망신산업 활용 확산 △자금·세제·특허 등 시장진출 지원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으로 과감한 규제혁파
ㅇ 신산업 분야에 대해 별도의 기본계획(3년 단위) 최초 수립(상반기)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로 확대
*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
□ (4대 빅이슈)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 모빌리티(드론, 자율차 등)
ㅇ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 모색
ㅇ 의료·바이오는 상반기 내 세부분야별 혁신방향 마련
ㅇ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1.9)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 마련
ㅇ 모빌리티는 다부처 과제로 관계기관간 협업하여 선제적 규제해소 추진
□ (갈등조정체계) 갈등 양상·정도·규모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정체계 마련
ㅇ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상반기), 갈등이슈 협의·조정을 통해 대안 창출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갈등 해결수단으로 활용
ㅇ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제시
- 3 -
기업 활력 제고 |
□ (벤처·스타트업) 중기부를 중심으로 투자·영업 중점 규제혁신
ㅇ 벤처투자 활성화(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완화 등)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 등)
ㅇ 소자본ㆍ소규모 창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경제 형태의 영업 방식 확대*
* 시설(사무실 포함)ㆍ장비ㆍ인력ㆍ기술 등으로 공유대상 확대, 공동사용ㆍ임대ㆍ위탁 허용
□ (주력 제조업) 산업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동차, 조선 등 규제혁파
ㅇ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 해소 △산업단지 규제혁신△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경제자유구역 투자 확대 등
□ (서비스업)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ㅇ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차별 해소
2 |
민생혁신 |
국민생활 밀접 분야 |
Top- down
□ (국민생활 불편해소)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발굴·일괄정비 추진
ㅇ 국민적 관심이 큰 보육·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불편 분야 해소
* (예)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지 간소화,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 승인제도 개선으로 응급·말기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생활SOC 확대를 위한 국공유지, 폐교, 폐도로 등 용도제한 완화 등
ㅇ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 (예) 과도한 명칭 사용 독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개선(약 200여개 법률) 등
ㅇ 각종 행정 신청절차 간소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등 국민편익 제고
Bottom- up
□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국민·기업의 규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
ㅇ 규제개혁신문고 성과 발표(1·3분기), 정책수요자 참여 유도
ㅇ 지방규제 전담 창구 마련, 주민 불편사항 규제건의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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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 기반 확산 |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로 포용성장 토대 마련
ㅇ 신설·강화 규제심사시 중기·소상공인 대상 규제 면제·유예 필요성 검토 강화
ㅇ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물리적 공간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거래·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 완화)
ㅇ 창업·중소기업의 비용·행정부담 완화
* (예) 중소 콘텐츠 기업의 망(Network)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정비, 부담금 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
□ (청소년·노약자·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복지 서비스 수급요건 완화 및 이용편의 제고
* (예) 치매 공공후견제도 지원기준 완화,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등
ㅇ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행정편의(온라인ㆍ전산 처리 등) 확대, 주거여건 개선
지역규제 혁신 |
□ (자치법규 일괄정비)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 정비
ㅇ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주민생활·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례 규제(약 2천여건) 정비
ㅇ 243개 지자체의 규칙(2.4만개) 대상 불합리한 규제 조사 및 정비
□ (지역개발 저해 규제혁신) 지역개발과 특화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ㅇ 지역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제한 완화
ㅇ 지역별 여건에 맞게 문화·체육·관광, 신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지정, 외국인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
□ (지자체 규제혁신 거버넌스) 규제혁신 성과가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시·도별(17개)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지역상의‧중기중앙회 등) 구성(2월)
ㅇ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기초지자체로 현장소통 확대
*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마련(’20.2)
- 5 -
3 |
공직혁신 |
적극행정 2.0 ※ 세부계획은 3월 발표 |
□ (기업에게 활력) △규제 샌드박스 全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및 기업활동 지원 △적극행정 소통센터 전국망 구축(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적극행정 前置) 등
□ (국민에게 감동)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관장 선도과제로 선정·추진 △친절한 행정문화 확산 등
□ (공직자에게 보람)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에게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원 등) △ 보상 강화(인센티브 선택제 등)
정부 입증책임 강화 ※ 세부계획은 3월 발표 |
□ (대상 확대) ’19년 행정규칙 대상 → 법령 및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정비 추진
ㅇ 국민·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생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 (참여 활성화) 국민·기업의 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하여 활용도 제고
ㅇ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가칭)입증요청제*‘ 도입
* 부처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기업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일정 기한 내 입증위원회 개최
ㅇ 입증위원회 개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자·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위원구성 다양화, 대면회의 개최
- 6 -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
□ (추진체계 강화) 현안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컨트롤타워로 부처간 협업 강화
ㅇ 국조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조율,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및 규제혁신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역할 강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부처 소관 규제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체계 구축
* 4대 빅이슈는 분야별 주관부처(공유경제- 국토·문체/의료·바이오- 복지/빅데이터·AI- 과기/모빌리티- 국토·산업) 중심으로 협조부처와 함께 갈등조정 및 대안창출
□ (현장소통·민관 파트너십 강화) 경제단체 등과의 소통·협업을 대폭 확대
ㅇ 기관장 중심의 정례적 현장소통 추진(협단체 간담회, 지역현장 방문 등)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애로 해결 강화
ㅇ 대한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적극행정 소통센터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 소통·협력 강화
Ⅲ. 향후 추진계획(안) |
□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발표
* (예)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소ㆍ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부처별 추진과제(별첨)는 신속 추진, 과제 추가 발굴
ㅇ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중요 과제*는 상반기 내 우선 완료(참고1)
* (예)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기재·과기, 3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국조·과기, 3월),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기재, 3월) 바이오 산업육성·제도개선방안(기재·금융·농식품·산업/상반기) 등
ㅇ 전 부처 세부 추진과제는 연중 추진(참고2),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반영, 규제혁신 과제 추가 발굴ㆍ정비
□ 추진상황 점검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추진상황 점검(매월)
ㅇ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진행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 공개
- 7 -
참고1 |
규제혁신 주요과제 일정(안) |
구분 |
과제명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경제혁신 |
한걸음모델 운영계획 |
2월 |
기재부 |
건강기능식품 분야 네거티브 전환 |
2월 |
식약처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 |
3월 |
기재·과기 |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수소·전기차) |
3월 |
산업부 |
|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 |
3월 |
기재부 |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
3월 |
국조·과기 |
|
수출입통관 분야 네거티브 전환 |
3월 |
관세청 |
|
농식품산업진흥 분야 네거티브 전환 |
3월 |
농식품부 |
|
공공기관 규정 네거티브 전환 |
4월 |
국조실·전부처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미래차, 드론 등) |
4월 |
국조실·전부처 |
|
공유경제 형태의 영업방식 확대 방안 |
5월 |
국조실·전부처 |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VR·AR) |
6월 |
과기·문체 |
|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
6월 |
기재부 |
|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
6월 |
중기부 |
|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
6월 |
산업부 |
|
신제품 인증 분야 네거티브 전환 |
6월 |
산업부 |
|
K- 뷰티 혁신전략 |
6월 |
복지부 |
|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마련 |
상반기 |
산업부 |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
상반기 |
과기부 |
|
규제 샌드박스 갈등조정위 운영근거 마련 |
상반기 |
과기·중기·금융 |
|
신산업 규제정비 3개년 기본계획 |
상반기 |
국조실·전부처 |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로봇) |
9월 |
산업부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신소재, 의료기기 등) |
10월 |
국조실·전부처 |
|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
12월 |
과기·행안·복지 |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AI) |
하반기 |
과기부 |
|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방안 |
하반기 |
중기부 |
|
소프트웨어 분야 네거티브 전환 |
하반기 |
과기부 |
|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
하반기 |
행안부 |
|
민생혁신 |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
2월 |
국조실·전부처 |
과도한 연령제한 폐지 |
2월 |
고용부 |
|
규제개혁신문고 성과 발표 |
3·9월 |
국조실·전부처 |
|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
3월 |
금융위 |
|
인터넷 상호 접속제도 개선 |
4월 |
과기부 |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6월 |
국조실·전부처 |
|
복지서비스 수급요건 완화 및 편의제고 |
6월 |
복지부 |
|
낡은 인·허가 기준 법령 정비과제 발굴 |
6월 |
법제처 |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 |
6월 |
경찰청 |
|
중소·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
12월 |
중기부 |
|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
12월 |
공정위 |
|
의료 분야 국민불편 해소 |
12월 |
식약처 |
|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
12월 |
행안부 |
|
교육 분야 국민불편 해소 |
상·하반기 |
교육부 |
|
불합리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
하반기 |
법제처 |
|
공직혁신 |
적극행정 추진계획 |
3월 |
국조실·전부처 |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월 |
국조실·전부처 |
|
기업애로 테마별 특별점검 |
분기별 |
국조실·감사원 등 |
|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추진 |
상반기 |
전부처 |
|
부처 통합 적극행정 DB 구축 |
상반기 |
감사원 등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면책 건의제도 신설 |
상반기 |
전부처 |
|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법령 정비 |
연중 |
전부처 |
|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
상반기 |
전부처 |
- 8 -
참고2 |
부처별 규제혁신 핵심분야(안) |
소속 |
유형 |
핵심분야 |
기재부 |
경제혁신 |
① 재정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핵심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
③ 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
||
④ 서비스 산업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⑤ 입국장 면세점 확대 및 국민불편 해소 |
|
⑥ 외환 거래 및 납세 관련 국민불편 해소 |
||
⑦ 재정ㆍ국가계약ㆍ국유재산 등 국민불편 해소 |
||
교육부 |
경제혁신 |
① 교육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대학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 규제 완화 |
||
③ 평생교육시설 규제개선 |
||
④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⑤ 학자금 대출 등 민생부담 완화 |
|
⑥ 학교안전 공제 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 |
||
과기정통부 |
경제혁신 |
① 과학기술ㆍICT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과학기술ㆍICT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
③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성과 확산 |
||
④ R&D 분야 규제개선 |
||
⑤ ICT 분야 현장애로 개선 |
||
통일부 |
민생혁신 |
① 북한이탈주민 민생부담 완화 |
법무부 |
민생혁신 |
① 법무ㆍ송무 관련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 불편 해소 |
② 법무ㆍ인권ㆍ외국인정책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국방부 |
경제혁신 |
① 드론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국방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행안부 |
경제혁신 |
① 지역경제 및 방재 분야 영업 공유 확대 |
민생혁신 |
② 생활민원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③ 어린이안전 분야 규제개선 |
||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⑤ 지역금융 분야 규제개선 |
||
문체부 |
경제혁신 |
① 체육 분야 업종 신설 규제혁신 |
② 관광ㆍ체육 분야 영업 규제혁신 |
||
③ 관광 분야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
④ 체육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
민생혁신 |
⑤ 예술ㆍ언론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⑥ 문화ㆍ체육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
||
농식품부 |
경제혁신 |
① 농식품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농업인 영업 불편 해소 |
||
민생혁신 |
③ 농업인 민생부담 완화 |
|
산업부 |
경제혁신 |
① 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②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성과 확산 |
||
③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사업자 편의 확대 |
||
④ 부품ㆍ소재ㆍ장비 업종 규제혁신 |
||
⑤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⑥ 사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
|
복지부 |
경제혁신 |
① 보건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
③ 보건복지 관련 영업 불편 해소 |
||
④ 보건의료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
민생혁신 |
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⑥ 의료ㆍ복지 분야 민생부담 완화 |
||
환경부 |
경제혁신 |
① 환경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환경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
③ 기업 환경규제 부담경감 및 현장애로 해소 |
||
민생혁신 |
④ 환경 분야 민생부담 완화 |
|
고용부 |
경제혁신 |
① 고용노동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
③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④ 산업안전 관련 민생부담 완화 |
|
⑤ 취약계층 일자리안전망 확충 규제 개선 |
||
⑥ 사업주 교육 의무 등 민생부담 완화 |
||
⑦ 규제차등화 등 중소기업 지원 규제개선 |
||
여가부 |
경제혁신 |
① 청소년보호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여성·가족 복지 관련 일자리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③ 가족 복지 관련 민생부담 완화 |
|
국토부 |
경제혁신 |
①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건설업계 부담 경감 규제 완화 |
||
③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
||
④ 국토ㆍ교통 분야 창업 규제 완화 |
||
⑤ 국토ㆍ교통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
민생혁신 |
⑥ 건축 등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
⑦ 국토교통 분야 국민불편 해소 |
||
해수부 |
경제혁신 |
① 해양수산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해양수산 업계 영업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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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만연안지역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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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④ 해양수산 분야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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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경제혁신 |
① 중소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성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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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창업자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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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벤처투자산업 육성 저해 등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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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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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⑥ 중소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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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기업‧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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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경제혁신 |
① 통신 분야 규제개선 |
② 방송 분야 운영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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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③ 방송통신서비스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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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경제혁신 |
① 금융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성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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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핀테크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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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서비스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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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⑤ 금융 이용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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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경제혁신 |
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원안위 |
경제혁신 |
① 핵물질 규제개선 |
② 방폐물 자체처분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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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경제혁신 |
① 식의약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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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합리한 영업제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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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의 제조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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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품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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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⑥ 의약품 관련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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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경제혁신 |
① 주류산업 발전‧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관세청 |
경제혁신 |
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불편 해소 |
② 통관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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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③ 관세 분야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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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 수출입절차 규제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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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경제혁신 |
① 혁신제품 조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② 혁신제품 구매 관련 신산업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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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융·복합 상품 시설공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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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품용역 조달 분야 창업ㆍ영업ㆍ입지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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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공사 상생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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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달 분야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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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제혁신 |
① 치안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치안 분야 일자리 확대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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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③ 경찰행정 분야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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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경제혁신 |
① 소방 관련 중·소상공인 규제부담 경감 |
민생혁신 |
② 소방 분야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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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경제혁신 |
① 전통단청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문화재 관련 영업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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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③ 역사문화환경 주변 등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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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경제혁신 |
① 산림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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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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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④ 산림 분야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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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림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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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경제혁신 |
① 지식재산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
②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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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
③ 특허 출원 민생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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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경제혁신 |
① 기상산업 분야 영업 관련 공유 확대 |
해경청 |
민생혁신 |
① 수상 레저 국민불편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