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2018. 12.

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2018. 1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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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OECD DAC의 교육 분야 분류5

<표 2>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목표 : MDG 2와 SDG 49

<표 3> 국제사회 전체 ODA 대비 교육 ODA 규모 비율(1971- 2016)11

<표 4> DAC회원국의 교육분야 지원 규모(2005- 2016)13

<표 5> 한국의 상위 10대 지원국 현황14

<표 6> 한국의 교육 세부 분야 별 ODA 지원 현황16

<표 7> 교육부의 ODA 지원현황(2014- 2017)17

<표 8> KOICA의 분야별 실적18

<표 9> KOICA의 교육 ODA(양자) 국별 실적19

<표 10> KOICA의 교육 ODA 현황20

<표 11> EDCF의 교육 ODA현황23

<표 12> 여성가족부의 교육 ODA현황24

<표 13> 서울특별시의 교육 ODA현황24

<표 14> 경기도의 교육 ODA현황25

<표 15> 주요기관의 교육 ODA현황27

<표 16> 독일의 ODA 및 교육 ODA 현황39

<표 17> 일본의 ODA 및 교육 ODA 현황42

<표 18> 독일과 일본의 교육 ODA 전략48

<표 19> 교육 분야의 학제 및 주제에 따른 분류57

<표 20> 교육 분야의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대상 분류58

<표 21> 인천 세계 교육 선언62

<표 22> 주요 기관의 교육 ODA 체계 분석 틀68

<표 23> EDCF 교육 부문의 지속가능개발 성과프레임워크77

<표 24> 2014년 평가결과 점검89

<표 25> 2018년 기관별 점검결과90

<표 26> 평가대상 사업91

<표 27> 평가분석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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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 국제사회의 ODA 규모 추이(2003- 2017)10

[그림 2] 국제사회의 교육 ODA 규모(1971- 2016)11

[그림 3] 국제사회의 교육ODA 비중(1971~2017)12

[그림 4] DAC회원국의 교육 분야 지원 추이(2005- 2016)13

[그림 5] 한국의 ODA 규모 추이14

[그림 6] 한국의 분야별 ODA 총계(1971- 2016, 약정기준15

[그림 7] 한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 추세16

[그림 8] KOICA 교육 ODA 지역별 현황18

[그림 9] EDCF 분야별 지원액 비율22

[그림 10] 연도별 EDCF 교육 ODA 지원 비율 추이23

[그림 11] 독일의 교육 ODA 지원 추이40

[그림 12] 일본의 교육 ODA 지원 추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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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개요) 교육 ODA는 대부분 협력국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임. ‘18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11개 기관이 1,715억(12.9%)규모, 1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수 부처 사업의 하나임

◦ 본 용역은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교육 ODA 사업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이를 위해 교육 분야 ODA의 국내외 현황 분석(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포함),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분야 ODA 사업 평가 등을 용역 내용으로 하여 진행하였음

□ (현황) 국제사회의 전체 ODA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교육 분야 ODA는 감소하고 있고,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임

◦ 국내의 교육 ODA지원은 증가추세이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평균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이는 협력국에서의 지원 요청이 많은 탓도 있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풍부한 발전경험, 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왔기 때문임

□ (공여국 및 국제기구 현황) 교육 ODA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현지 정부의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절차와 메뉴얼에 맞추어 평가하며, 평가결과의 환류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

◦ 현지 정부와의 협의, 조사 단계 등 초기 사업 형성 및 발굴단계에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 사무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본부와 현지 사무소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고,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전문가 활용(필요시 경험이 많은 타 사무소 직원활용)도 수시로 하는 등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었음

□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기본적으로 통합평가 매뉴얼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준용하되,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음. 주요 내용은 평가개요, 평가대상, 평가체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시행 및 평가 종료로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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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은 국제개발협력의 교육 분야 정책, 전략, 사업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평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ODA의 책무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함

-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가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유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 활용하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국가협력전략(CPS)를 작성할 때 참고 할 수 있음

□ (주요 기관의 ODA체계 점검결과) 주요 기관의 추진 전략, 수행체계, 사업 수행 등을 점검한 결과, 2014년 결과와 비교해서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 개별 교육 ODA전략을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통합전략은 부재하였음

◦ 협력국과의 협의체계가 잘 구축되었고, 국가협력전략과의 연계되어 있으며, MDGs 및 SDGs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한 사업을 하고 있었음

-  그렇지만, 소외받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Leaving no one behind) 교육, 즉 난민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인천 세계 교육 선언에서의 도출된 의제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주제(세계시민교육, ICT 등)를 제외하고 범 부처 차원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분과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대신 무상관계기관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었음. 현지 정부와의 협의도 별도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CPS로 협의하고 있었음

-  전담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있었고, 전문가 Pool도 개별 기관이 운영하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교육 ODA 사업평가) 기초, 중등, 직업훈련,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사업으로 분류된 주요 기관 3곳의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 틀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음

◦ (교육 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교육 정보화 사업은 인천 세계교육선언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주제이며, 교육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연계 및 협력,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선, 운영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방글라데시에 대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부, KOICA, EDCF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를 위한 협의는 없었고, 우즈벡이나 콜롬비아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했지만 마찬가지였음. 따라서 상호 협의 및 연계를 통해서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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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음

<교육정보화 사업의 연계 가능성 검토 사업 사례>

◦ (종합적인 직업훈련 사업의 추진) 직업훈련 사업은 현재 가장 많이 수행된 사업이고,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임. 향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증가할 것이므로 몇 가지 모듈을 만들어 현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  베트남 5개 지역 직업기술대학 사업,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훈련원 사업 등은 현지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여기고 있음. 특히 전자는 기존에 지원한 무상사업의 성공을 통해 유상으로 연계하여 확대한 사례이고, 후자는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과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종합하여 모듈(패키지형 사업)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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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검토) 본 사업에서 평가한 민관협력 사업(캄보디아 소프트웨어 인력사업, 자동차직업훈련원 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등)은 성과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였음. 그 이유는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의 예산 분담도 있었고, 사업 준비 단계에서 현지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선정하는 ‘공모제’보다는 일정 형식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사업 확대 필요

◦ (사업지연 대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연을 대비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형 사업에서는 현지의 상황이나 현지 정부의 입장변경과 같은 지연도 있었지만, 입찰 절차 미흡으로 인한 지연, 최저가입찰에 따른 집행예산의 부족 등의 원인도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사업의 제도적 정착 추진) 시설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징과 같으며,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지원이 필요

-  베트남 박장성 대학설립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기술인력 양성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잘 정착된 사업이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사업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협력국이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

◦ 교육 ODA 프로젝트 사업은 시설지원과 자문, 그리고 연수로 구성되는데, 연수와 자문활동이 일정기간만 이루어져 이 기간 동안 운영과 교수방법에 대해 수혜자들이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또한, 협력국이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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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완공으로 마무리되며, 그 사이에 연수와 전문가 파견 활동을 하고 있음. 그렇지만,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설 완공 이후 활용과 학업성취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와 전문가 파견활동이 현지 기관에서 완전하게 습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최근에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임

⇒ 사업 착수단계에서 협력국에 사업완공 이후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일단, 시설완공 이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 등의 후속관리를 고등교육기관 기준 최소 4년(입학부터 졸업까지, 직훈은 2년)을 하며 이후 성과를 고려해서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둘째, 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사업 실시

◦ 수행기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사업 전체의 방향이 표류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더구나 stand alone 식의 사업이 많아, 단일 사업의 목표달성을 했지만,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 어느 부서 소속기관이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노동부와 교육훈련부가 있으며,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아 혼선된 경우가 있었음

⇒ 교육 ODA 사업(특히 직훈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 그리고 관련제도를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또한, 전문가 파견을 공과에 한정하지 말고, 정책전문가를 담당 부처에 파견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파급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계사업을 동시에 착수

◦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기관에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계하기 위한 협의나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기존 ODA로 지원했던 사업과의 연계는 거의 없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음. 교육정보화 교육도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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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호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례 협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기존의 연계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사업 착수 단계에 유무상연계를 동시 고려)

넷째, 사업발굴부터 완공까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 EDCF 사업이나 코이카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업이 애초 계획한 것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지 정부의 새로운 요청사항 발생(설계나 기자재 품목변경), 협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 미이행(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 지원), 공급업체의 적격성(최저입찰제의 한계)이나 공급업체 사이의 갈등(공급업체 선정 기준 혼선) 등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함

⇒ 현지 정부와 사업 진행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미리 탐지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최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

다섯째,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검토

◦ 민관협력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현지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작하고, 매칭 펀드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만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  실제로 민관협력 사업 제안서의 형식을 보면, 현지 기관과의 협의(MOU체결) 및 사전현지조사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더구나 자체 매칭 펀드를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에서, 현지 협력기관에 설명하기 난처한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정방식을 개편하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공모제 사업을 개편하고, 1차년에 예비 후보도 선정하여 2차년에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현지 정부의 주도와 원조조화를 통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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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ODA 사업은 현지의 정책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현지 정부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함

-  프로그램형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공여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지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음

⇒ 교육 ODA 사업은 그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정부가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현지의 개발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전조사나 타당성 검토 시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수행체계 및 절차의 표준화

◦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사이, 무상사업과 무상사업 사이 등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ODA사업의 절차나 각종 보고서 등의 형식이나 제출방법 등이 상이해서 실질적인 연계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평가에서도 KOICA(사전조사보고서, 실시협의보고서, 집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종료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EDCF(사업타당성 보고서, 심사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교육부(사업계획서, 사업완료보고 등)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형식이나 명칭도 제각각임. 더구나 사업 절차도 세 개의 기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연계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ODA사업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인 사전조사 보고서,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그리고 사업완료보고서는 평가보고서와 같이 양식과 내용의 표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전조사 및 실시협의 보고서를 ‘사업타당성보고서’로 하고, 사업완료 또는 사업종료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보고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식과 내용을 표준화해서 공유토록 함. 또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기관별 사업절차를 고려해서 기존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다른 ‘ODA연계협의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함. 

□ 본 용역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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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 분야 교육 ODA 통합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 이는 2014년 평가결과에서 제안되었는데,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

◦ 한국 교육 ODA의 비전은 ‘양질의 교육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ODA’로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범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교육 ODA)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사업착수부터 사업완료까지 중장기과제로 추진

-  (인도적 교육 ODA) 분쟁지역 및 난민,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ODA) 인프라 제공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속가능한 교육 ODA 체계 구축

-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여 선순환 교육 지원 토대 마련

-  교육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senior 및 junior) 양성 및 활용

-  인천교육선언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과 포용적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양질의 교육지원체계 수립

-  초중등교원양성 및 지속적인 교원 수급을 위한 교원양성제도 개편 지원

-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지원

-  ICT 연수 및 관련 시설의 확산을 통한 제도 확립

◦ 산업발전과 연계된 교육체계 구축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TVET 체계 수립 (자격과 연계)

-  종합적인 TVET 모델 기관 설립과 모범 사례의 확산

-  지도자 및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우수 교원 양성을 통한 연구역량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  교수- 학습 및 연수 등 확대를 통한 여성 교육 실시

-  소외받고 있는 특수 분야 및 장애인 대상 교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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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및 분쟁으로 인한 교육파괴 현장의 난민 및 미취학 학생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ODA 사업을 적극 검토

둘째,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본 용역에서 교육 분야 ODA는 중점협력국가 일수록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수행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기관간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함

-  정책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본부와 현장 사무소의 유기적 연계,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성과 공유를 위한 ‘교육 ODA 포럼’활성화

◦ (정책협의회의 내실화) 평가 결과, 사업발굴 단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력에서의 정책협의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음. 더구나 현지에서의 공여국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었음

-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기 전 관련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정책협의회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개진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본부와 현장 사무소의 유기적 연계) 국제기구나 공여국의 경우, 현장 사무소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이나 필요한 협의를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었음

-  현장 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현장 사무소의 기능과 임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업발굴과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함

◦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 국제기구나 타 공여국의 자료를 가공하거나, 현지에서 조사한 기본 자료만 활용할 뿐 국가별 연구 및 조사 등 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더구나 전문가에 대한 관리도 각 기관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힘든 구조임

-  따라서, 관련 분야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자료가 DB로 축적되도록 하며,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pool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전문가들이 동 플랫폼에 직접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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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공유를 위한 교육 ODA 포럼 활성화) 교육 ODA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참석하는 전 부처를 아우르는 관련 포럼이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는 참석범위와 주제 및 내용을 넓혀서 참석하는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협력인재 양성 및 ODA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보지식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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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2015년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통한 빈곤퇴치와 글로벌 정치 및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음

◦ 각 국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과 SDGs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구체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확보의 노력과 동시에 효율적인 수행에 고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9년 OECD/DAC에 가입한 이후 ODA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 관리와 성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교육 분야 ODA는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육 분야 ODA는 대부분의 협력국에서 중점분야로 선정되어 있고,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수 부처 사업*의 하나임

* ‘18년 시행계획 기준, 11개 기관이 1,715억원(12.9%) 규모로 사업 수행 예정

□ 이렇듯 다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분야 ODA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아직 분야 ODA 사업 평가에 가이드라인이 미흡함에 따라, 효과적인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교육 ODA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협력국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분야 ODA 사업평가는 2014년에 시도된 바 있음. 2010년 전후에 시행된 교육 분야의 ODA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관리에 기반한 교육 ODA를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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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2014년에 실시된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2014- 17년에 실시된 교육 분야 ODA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교육 분야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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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목적은 2014년 결과내용을 참고해서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환경에 맞추어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기관이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 분야 ODA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이를 통해 교육 분야 ODA 사업의 사후관리, 유사사업에의 활용, 대상국가에서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내용 및 범위

□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크게 현황분석, 교육 분야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 사업평가, 교육 분야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등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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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황분석

◦ 국내외 교육 분야 ODA 현황 분석

-  예산 동향 중심으로 분석

◦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

-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선정 기준 제시 

-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지원전략･체계‧지원현황을 분석

-  교육 분야 ODA 사업의 모범사례 제시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분석 및 적용가능성 검토 

둘째,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14.1)」을 참고하여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 도출

-  평가개요 : 평가목적, 범위, 교육 분야 정의, 유형 구분 기준, 평가대상 선정기준, 지표 등에 대한 기술

-  평가 시스템(평가 기획 -  평가 실시 -  평가 종료 -  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기준, 평가 방법론 등의 지침 마련

셋째,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 사업 평가 

◦ 기관별 교육 분야 ODA 사업을 2014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 전략, △수행 체계, △사업 수행(사업 계획- 사업 시행- 사업 종료)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  기관별 대표적인 교육 분야 ODA를 선정하고,

-  평가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추진 전략 및 사업 계획 등에 따른 사업 평가 

셋째, 교육 분야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향후 교육 분야 ODA 추진 시 적용 가능한 종합적인 정책 제언 도출

-  국제기구 및 공여국 사례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한 시사점

-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시

-  교육 분야 ODA 사업 평가에서의 개선점 등 제시

□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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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 ODA는 OECD DAC이 통계취합을 위한 시스템인 CRS(Credit Reporting System)에 구분하였음. 교육 분야를 교육일반(Education, level unspecified),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및 고등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등 4가지로 세분하고 있음

출처: OECD DAC

◦ 본 용역에서의 연구 범위는 이와 같은 OECD DAC의 보고시스템에 따른 분류에 포함된 사업이며, 일반 형태로는 프로젝트사업, 초청연수 사업, 기술협력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의 대상

◦ 연구대상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시작연도는 그 이전 사업도 포함되며, 예산은 시행계획 기준임

-  현황 분석 대상 사업 : 교육 ODA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통계

-  중점 평가대상은 아래 3개 기관의 사업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20개 사업*

* 20개 사업의 세부 선정 및 방법은 p89 참조.

‧ 무상 ODA를 총괄하는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유상 ODA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EDCF)

‧ 정부부처 중 교육 ODA 시행의 주요부처인 교육부

□ 국제기구는 UN기구와 국제금융기구로 구분하였는데, 국제기구는 UNESCO를 사례 분석했음.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대상으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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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국은 주무부처를 두고 ODA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상위 5개국 중에서 독일, 일본을 선정하였음. 이들 국가는 한국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거나 독립된 부처가 있거나,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었음

◦ 이러한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사례를 지원전략, 체계 및 평가제도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정책 제언에 활용했음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용역에서의 국내외 교육현황 분석은 DAC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관별 현황자료는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각각 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왜냐하면, DAC의 자료는 일관된 기준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기관별 현황자료는 사업기간이 매년 예산으로 작성되어서 4년간 사업을 고정하여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본 연구용역에서의 3개 주요 기관에 대한 평가 점검은 요청자료를 받아서 진행했고, 개별 사업(20개)에 대한 평가는 문헌 자료 분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개별 사업별 면담을 하지 못한 한계는 있음

-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혜기관 방문 및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현지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했음

2. 연구 방법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연구,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 등으로 수행하였음

◦ 문헌연구는 교육 분야 ODA 사업 평가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 논문 및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분석 자료는 교육 분야 ODA 사업 평가 보고서,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교육 분야 ODA 추진 전략 및 평가 보고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평가 관련 문헌 등의 자료임

*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평가모델 개발 및 사업 확대 방안 연구,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지원 평가, 교육분야 개발협력 평가 연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농업 분야 ODA 사업 평가지침 작성을 위한 연구,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및 성과중심관리를 위한 평가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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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후평가보고서, PDM 가이드라인, KOICA 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교육분야 ODA 성과 측정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공동평가 업무관리 가이드라인, 사업관리자를 위한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직업훈련원 분야 성과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평가,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Sector Operations(ADB), Education by 2020: A sector operations plan(ADB), BMZ Education Strategy, Impact Evaluation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A Practical Guide(ADB), Standards for Quality in Education: Experience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Lessons Learnt(GIZ), JICA Guidelines for s Operations Evaluation, JICA’s Operation in Education Sector, DA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Guidelines for Education Sector Plan Appraisal(UNESCO), Education Strategy 2020 – Learning for all : Investing in People’s Knowledge and Skills to Promote Development(WB)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Managing Evaluations: A How- To Guide For Managers and Commissioners of Evaluations(WB)

-  통계는 ODA현황자료 및 교육 분야 ODA현황자료에 대한 것으로 주로 OECD DAC의 통계사이트와 국내 통계자료(EDCF 및 KOICA) 및 시행계획을 참조했음

◦ 면담조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평가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현지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지조사 실시(현지조사결과는 부록 1참조)

◦ 현지조사의 목적은 교육 분야 ODA사업의 실태 확인, 사업 현장 방문, 수혜기관 관계자 면담, 현지 공관 및 현지 사무소 방문, 국제기구 및 공여국 현지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위함. 

◦ 1차 현지조사 : 교육 분야 ODA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및 현지 사업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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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현지조사

-  본 용역에서는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1차 현지조사가 사전조사의 성격이 강한 반면, 2차 현지조사를 현지 확인이 중요한 점검 사항이었음

-  출장 대상지 및 일정 : 스리랑카 콜롬보(2018.8.26.- 9.1/6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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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 2>는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개발목표임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 2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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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분야 ODA 현황 분석

1.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ODA 동향

1) 국제사회의 ODA 규모

□ DAC의 발표자료(2018.4.9.)에 따르면, 2017년 DAC 회원국의 규모는 146.6 억만 달러였고, GNI 대비 0.31%였음

◦ 이는 2016년에 비해 1.1%증가했으며, 2000년과 비교할 때, 두 배에 해당

-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난민 문제가 있는데, 난민에 대한 지원이 각 국가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하여 감소했고, 이로 인해 유럽 국가의 난민에 대한 지원은 13.6% 정도의 하락폭을 기록했음(14.2억만 달러)

-  단, 인도적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6.1%증가한 15.5억만 달러였음

[그림 1] 국제사회의 ODA 규모 추이(2003- 2017)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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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교육 ODA 규모 추이

◦ 국제사회의 교육 분야 ODA 추세는 199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초에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2] 국제사회의 교육 ODA의 규모(1971- 2016, 약정기준)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전체 ODA 대비 교육 ODA 규모 비교

◦ 교육은 사회인프라에 포함된 분야며, 사회인프라 내에서의 교육 분야의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음. 전체 ODA 대비 교육 ODA 비중도 감소추세임. 

-  1971년의 경우, 사회인프라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0.84였는데, 2015년에는 0.19에 불과함. 전체 ODA에서의 비중도 0.23였는데, 0.06으로 감소했음

<표 3> 국제사회의 전체 ODA 대비 교육 ODA의 규모 비교(1971- 2016, 약정기준)

(단위: 백만불)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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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 위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사회인프라 내에서의 교육 비중이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 국제사회의 교육 ODA의 비중(1971- 2016, 약정기준)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DAC 회원국의 교육 분야 지원 현황

□ DAC회원국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 DAC회원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6년 이후에 큰 증가 없이, 일정한 상태에서 약간의 증감만 보이고 있음

◦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2015년 기준으로 뉴질랜드(17%), 한국(13.6%), 포르투갈(13.5%), 프랑스(13%), 룩셈부르크(12.2%) 등임

-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전체 규모와 같음. 프랑스는 규모도 비중도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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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C회원국의 교육 분야 ODA 지원 추이(2005- 2016)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교육 분야에 DAC 회원국의 세부 지원 현황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이었고,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 순 이었음. 특히 직업훈련 분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음

<표 4> DAC 회원국의 교육 세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2005- 2015, 약정기준)

(단위: 백만 불)

*출처 : stats.oecd.org/qwid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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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교육 분야 ODA 현황

1) 개요

□ 전체 ODA 사업 규모

◦ 200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DAC 가입 이후, 2010년에 10억불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16년에는 22억불을 넘는 지원을 했음. 2010년 대비 6년 만에 50%이상 증가함

[그림 5] 한국 ODA 전체 규모 추세(1987- 2016, 약정기준)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7)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 상위 10개국(2011- 2016) 현황을 보면,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절대적 지원을 하고 있음. 나머지 국가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5> 한국의 상위 10개국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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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7)

2) 교육 ODA 분야별 규모

□ 한국의 ODA 분야별 현황(2007- 2016, 약정기준)

◦ 분야별 ODA 총계(1987- 2016, 약정기준)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45%),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36%), 생산(산업) 부문(8%) 등이었음

[그림 6] 한국의 분야별 ODA 총계(1987- 2016, 약정기준)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7)

◦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추세를 보면, 교육 분야의 지원이 높은 편이며,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 분야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편으로, 일정한 경향은 볼 수 없음. 이는 전체적인 ODA추세나 기본 전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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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그림 7] 한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 추세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7)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 교육 세부 분야별 ODA 규모

◦ 고등교육, 중고등교육, 교육일반, 기초교육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6> 한국의 교육 세부 분야별 ODA 지원현황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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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교육 ODA 현황

(1) 주요 기관 

① 교육부

□ 교육부의 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scholarship사업을 비롯해서 교육정보화 사업(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협력,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아세안 이러닝 지원,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 연수 등), 그리고 고등교육 지원 사업(글로벌 교육 지원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등)이 있음

◦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 연수 사업은 2006년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17개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 초기에는 중고 컴퓨터 제공을 했고, 관련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음. 현재는 컴퓨터 교실 지원과 교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및 선도교원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고등교육 지원 사업은 KOICA나 EDCF사업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호 연계되어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임 

* 기관별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등이 그러함

<표 7> 교육부의 ODA 지원 현황(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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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의 분야별 지원 실적을 보면, 교육 분야의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2009- 16, 누계액) 

◦ 공공행정- 보건-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음

출처: KOICA 통계사이트(stat.koica.go.kr)를 활용하여 필자작성

◦ 교육 분야 ODA의 지역별 현황은 아시아(52%), 아프리카(23%), 중남미(13%)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8] KOICA 교육ODA 지역별 현황(2009~2016년, 집행액)

출처: KOICA 통계사이트(http://stat.koica.go.kr/)를 바탕으로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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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지원 현황은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몽골- 에티오피아 등의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음. 대부분이 아시아 권에 있는 국가이며, 에티오피아가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고,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음.

출처: KOICA 통계사이트(http://stat.koica.go.kr/)를 바탕으로 필자작성

□ 사업 현황

◦ KOICA의 교육 분야 ODA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민관협력사업, 봉사단 파견 사업, 학위 및 연수과정 등의 사업이 있음. 아래의 표는 프로젝트 사업 현황(2014- 17)임

<표 10> KOICA 교육 ODA 현황(집행기준)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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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DCF의 분야별 지원액 비율을 보면, 교통(37%), 수자원 및 위생(14%), 에너지(14%), 보건(12%), 교육(8%), 공공행정(7%) 순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음

[그림 9] EDCF 분야별 지원액 비율(2009~2016년, 약정기준)

◦ EDCF의 교육 분야 지원 실적은 2010년(14%)과 2016년(13%)에는 10%가 넘었지만, 그 밖에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일정한 분포를 보이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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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도별 EDCF 교육 ODA 지원 비율추이(2009~2017년, 약정기준)

출처: EDCF 분야별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 EDCF는 대부분의 사업이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본 용역을 포함하는 최근 4년 간(2014- 17)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1> EDCF 교육 ODA 현황(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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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기관

①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지원 현황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대부분이었음. 이 사업은 여성 대상 연수와 능력개발센터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라오스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연수사업의 규모는 최근 3년간 718,674달러였고, 센터운영지원 사업은 1,393,035 달러였음. 소규모의 사업이지만, 여성의 능력개발에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었음

<표 12>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 현황 

②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 교육 ODA 지원현황은 초청연수, 학위과정 및 교류협력 사업 등으로 나누어짐

◦ 해외철도 관계자 대상 연수, 외국 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이 주된 사업이고, 청소년 대상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음.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음

<표 13> 서울시의 교육 ODA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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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 경기도는 가장 다양한 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초청연수도 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마을리더 양성 사업, 교사역량강화센터 건립 사업,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희망스쿨 학교 건립 사업, 그리고 아동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음

<표 14> 경기도의 교육 OD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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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부처

□ 그 밖에 10개 기관에서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수 사업이었음. 즉, 고용, 기상,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사업이 대부분임. 또한, 선거관리 및 헌법재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음

◦ 과학기술, 보건, 농업, ICT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 연관은 되지만, 각 분야별 사업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그러하지 않은 사업만 교육 분야로 들어왔음

-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나 연수사업 등은 교육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성과관리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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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주요 기관의 교육 ODA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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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현황 분석

1) 국제기구

(1) 아시아개발은행(ADB)

① 지원전략

□ ADB의 교육 분야 기본전략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빈곤퇴치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경제적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교육은 ADB의 장기 전략인 ‘Strategy 2020’의 핵심 운영 영역 중 하나(ADB 2010)

◦ 개발도상국의 변화하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  이를 위해 차관, 무상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경제와 관련 업무의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품질, 포괄성 및 관련 기술의 진전 강조

-  기존의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양질의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호 장치로서 정책개혁 및 역량강화를 함. 또한, TVET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함 

◦ 국가 간 교육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하위 부문의 우선순위 조정

-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교육은 물론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하며, 중등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도 반영한 교육 분야 지원을 함

◦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 적용

-  교육의 비용효과 측면과 질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PPP)를 적극 활용하며,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기도 함 

◦ 지역 및 국경의 협력 증진

-  교육과 자격의 조화를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력 이동을 촉진하며, 지역협력 지원은 지역개발은행으로 ADB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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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분야 내 지식 공유 강화, 파트너십 구축, 측정 가능한 결과의 달성에 집중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식 공유를 통해 역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분야로 확대하며,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교육정책을 지원하기도 함

◦ 또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도 함

◦ 각기 다른 국가들의 균질적 지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DB는 국가별 프로그램 전략(Country program strategy) 상 교육 분야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규모도 3년간 15억 달러(전체 예산의 4%) 증액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② 수행체계

□ 사업 준비를 위한 Technical Assistance(TA)를 3년 정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여 증여(Grant)나 차관(Loan)으로 할당

◦ ADB가 가지고 있는 국가차원의 전략- Sector 전략-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함. 시작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의 교훈과 현지 정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착수하게 됨

-  초기, 설계단계(Design framework)에서 기존 분야 평가를 업데이트하여, 사업별로 투자사업, 예산지원, 다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 협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거시측면(Macro level)에서의 협의하고, 국가사회발전계획(NSDP)에 따라 정부의 전략을 완성, 동시에 ADB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운영계획(Country Operation Business Plan(COBP, 3년 계획)을 작성하여 확인하게 됨

◦ 교육 분야는 일반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에 가장 중요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점검함 

-  사업전략과 road map을 세 가지 측면(Quality, Access, Relevance)에서 성과를 마련하여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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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체계

□ 사업 완료 후 project execution agency(현지 정부 내 사업 추진 조직)에서 완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별도로 독립적인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review 절차를 거쳐서, 1년 후 ADB의 완료보고서가 작성됨

◦ 평가는 시기에 따라 진행하고, 독립기관을 통한 평가를 개별 사업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함

-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사업 진행 과정 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현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완성

□ ADB는 설계 및 모니터링 구축(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DMF)에 따라 기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투자할 때 사용함. 2007년에 마련된 DMF는 2015년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음

◦ 설계 및 모니터링 구축(DMF)의 6단계는, (i) 수원국의 국가관리계획에 따라 주요한 국가개발성과 선정, (ii) 이해관계자 분석 실시, (iii) 섹터문제도구와 연계된 프로젝트문제도구 개발, (iv) 프로젝트 결과체인 개발, (v) DMF 설계, (vi)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산출물이나 결과물 설정 등의 단계로 이루어짐

□ DMF는 ADB의 국가협력전략 및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성과평가지표를 수립함

◦ 성과지표는 ▲영향력(Impact), ▲Outcome(성과) 및 교육 하위분야의 ▲성과목표 및 지표, ▲데이터 소스 및 보고 메커니즘, 이를 위한 ▲가정 및 리스크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Input), 활동사항 등을 포함

-  ADB는 개별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전략에 부합한 성과목표에 따라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국별 특성과 사업범위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음 

-  교육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줄이고 소프트웨어부문에 예산의 60- 70%를 사용하고 있음. 교육의 질, 접근성, 적절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가지표를 생성하고 제3자가 수정하도록 함 

□ ADB 성과 프레임워크에는 교육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을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 및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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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신축 혹은 개선된 시설의 혜택을 받는 남녀 학생 수

-  시설은 교실, 도서관, 실험실, 작업장, 깨끗한 물, 원격교육장비 및 교육 목적의 정보 통신 기술 장비까지 포함

◦ (교육과정) 양질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남녀 학생 수

-  교과과정 및 교재내용의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 충족 여부 검토

◦ (교사의 자격) 학위 및 자격증 보유,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남녀 교사의 수

-  교육‧훈련 내용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및 역량 관련 자격증 및 학위 보유 여부, 훈련 이수여부 등을 검토

□ 독립평가부(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 IED)에서는 ADB의 지역부서와 협업하여 평가가이드라인을 작성함. 

◦ 이 가이드라인은 ADB 자체의 개발목적과도 부합하며, 다른 국제기구의 기준과도 연계되며, 2015년에 개정된 DMF 가이드라인과도 부합함

-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공공프로젝트에 적용되지만, 특히 설비투자, 섹터프로젝트, 섹터개발프로그램, 정책기반대출, 긴급구호대출, 금융중간 재대출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적용

◦ 공공부문운영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는 4개의 주요변수로 평가하며,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성으로 0- 3점의 평가숫자를 부여함

-  네 변수의 평균이 2.5점을 넘으면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1.75- 2.50점이면 성공적, 0.75- 1.75점이면 성공이하, 0.75점 이하면 실패로 간주함

-  4개의 주요변수중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성공이하의 등급을 받음

□ 또한, IED의 평가는 (i) 80%의 사후종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validations, PVRs)가 데스크 검토 또는 검수로 이루어지고, (ii) 나머지 10- 20%의 사후종료보고서나 프로젝트성과평가보고서가 분야(field- based evaluations)에 기초한 평가를 진행(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PPERs)

◦ 사후종료보고서(PVRs)는 외부전문가의 분야검토, IED직업의 초안검토, 지역부서의 검토 등을 거치게 됨. PPERs는 문서검증과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평가를 통해서 설문도 진행하고 ADB직원, 정부직원, 이해관계자와 면담도 추진(통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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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

① 지원전략

□ (기본권이자 투자로서의 교육) 교육을 개발과 성장의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인권 선언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언급한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은 전략적 투자로 인식함

◦ 기본 방향은 교육의 접근(access), 교육의 질(quality), 투자(investment), 거버넌스(governance)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임

◦ 개발도상국에서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을 달성하려는 세계은행의 교육 전략 2020 (Education Strategy 2020)은 ‘학습’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새로운 10년 전략은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지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학습'을 달성하고자 함

◦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전략은 교육 MDGs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전략의 핵심은 선투자, 스마트한 투자, 모두를 위한 투자로 요약 될 수 있음

-  첫째, 선투자는 어린 시절의 초기에 습득한 기초 기술은 평생 학습이 가능함을,  둘째, 스마트한 투자는 학습에 기여한 것으로 입증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세계은행은 국가 수준의 교육 시스템 개혁과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지식 기반을 글로벌 차원에서 구축하는 두 가지 전략 방향으로 추진함

-  교육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교육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버넌스, 학교와 교사의 관리, 재정 규칙,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배울 목표로 맞추는 것을 의미함

□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식 창출 및 교환, 기술 및 재정 지원, 전략적 파트너십의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둠

◦ 첫째, 지식의 생성과 교환은 은행의 자금 조달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부문에서 모든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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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운영 지원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 강화 및 학습 목표 향상에 대한 예상 기여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결과 지향적인 자금 조달이나, 적절한 인센티브 등임

◦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통해 구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인 EFA Fast Track Initiative를 지원하는 것임

② 수행체계

□ 지원 사업은 사업의 초기에 국가 프로그램 프레임웍(Country Program Framework)에서 출발하는데, 2- 3페이지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3개월 정도 협의해서 concept note를 작성하게 됨

◦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1년 정도 초기 설계 및 디자인을 실시하며, 이때 과거 사업의 결과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함

-  이후 교육부와 협의, 재무부와 협의 하여 연간 계획 확정, 그리고, 현지 정부 승인과 내부 승인 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사업진행

③ 평가체계

□ 독립평가기구인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와 사무소가 종료평가를 실시하고, 2년 후 IEG에서 사안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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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G는 양자협력관계에서의 정책, 프로젝트, 과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어떠한 문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 및 연구함

-  IEG는 개발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즉 기술된 목적/표준/기대치에 반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며, 프로젝트/프로그램/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가에 대한 평가(counterfactual analysis)를 진행함 

◦ IEG의 평가방법론은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론이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 OECD DAC 평가기준, 평가협조그룹(the Evaluation Cooperation Group)의 관행, UN 평가그룹과 부합하도록 노력함

-  또한, IEG는 다층품질확인모형(a multi- layered quality assurance model)을 사용하여, 중간심층평가와 최종평가를 내부인 IEG와 외부동료 평가를 같이 실시함

-  IEG는 매년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섹터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함. 다양한 방법론(portfolio analyses, structured literature reviews, surveys and case study analyses)이 사용되며, WBG와 IEG의 내부자료, 외부자료, World Bank의 내부 자료,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짐 

□ 교육 분야 평가는, 재원(funds),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사회적인 맥락(social context), 정치적인 맥락(political context)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짐

◦ 프로젝트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으로 나누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지표가 계량적인 목표(qualitative targets)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지 검토함

-  평가는 내부 또는 외부로 수행되고, 개별보고서의 형태로 검토

-  영향력의 측정은 임의효과(randomized effects)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노동시장에서 질높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수준을 가지게 되는지, 고용주의 만족도가 무엇인가를 측정하기도 함

◦ 전략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은행이 직접 통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성과 지표, 진행 상황이 파트너 국가와 은행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결과 지표, 그리고 교육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모니터 할 영향 지표 등이 있음

□ SABER- WfD와 STEP 시스템

◦ 2011년 처음 도입된 교육분야 품질평가(Systems Approach for Better Education Results: SABER)는 국가별 교육현황 및 제도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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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국가발전목표 및 생산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 제시여부 평가, 제도와 기능측면의 거버넌스 평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이해당사자의 서비스 전달능력 평가 등임

-  직업능력(Workforce Development) 분야의 경우 각 국가의 관련 제도가 개인의 능력향상을 어떻게 지원하여 노동시장에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함

◦ STEP(Skills toward Employability and Productivity)은 고용과 생산 기술에 관한 지표로 고용과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질을 인지능력(cognitive skills), 사회·감성능력, 그리고 직무관련 능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각 항목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개별 평가의 설계 시 이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각각 설정하도록 함

-  직무관련 능력 항목의 구성요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사회·감정능력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음

(3) UNESCO

① 지원전략

□ 유네스코의 지원 전략은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의 결과물인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 (EFA)의 6대 목표와 MDGs에서의 목표를 계승하면서, 2030년까지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기본 원칙

첫째, 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가능한 권리(enabling right)임.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 학습은 무상 및 의무적이어야 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함(leaving no behind)

둘째, 교육은 공공선(Public Good)으로, 교육은 국가의 의무로 포용적인 공공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 모든 이해관계자(시민사회, 교사 및 교육자, 민간분야, 공동체, 가족, 청소년과 아동)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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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모두를 위한 교육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양성평등의 달성은 교육을 통해 평등하게 역량이 강화되는 권리기반 접근을 필요로 함

□ 기본목표 : 아래와 같은데, 이는 SDGs의 4에 그대로 반영됨

‘포용할 수 있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함. i)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 달성, ii) 교육정책 및 정책간 연계 개선, iii) 모두를 위한 매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양질의 교육시스템 보장, iv)적절한 교육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 v) 모든 세부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후속작업 및 검토 보장

◦ 7대 세부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함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림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함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함

□ 이러한 전략과 목표달성을 위한 3가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음

◦ (학습환경 제공)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함

◦ (장학금 확대)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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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함

◦ (교원양성)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함

□ 실제로 UNESCO는 SDG4에 따라 직업훈련전략(2016- 2021, Strategy for TVET)를 만들고 교육 2030 액션 틀을 통해서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청년고용과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고, 공정성과 성별평등을 강조하며, 그린경제와 지속성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  UNESCO- UNEVOC(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ICT와의 접목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 

② 수행체계

□ 추진 체제 및 절차

◦ 정부 요청에 대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이 기간 동안 문서작업과 기술지원협력, 그리고 정부의 승인까지 이루어짐

-  실무그룹에서 관련 사업 내용을 확정 한 후 최종적으로 현지 정부의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체제임

-  국가별로 코디네이터를 두고 협력을 하는 데, 현지 정부와의 협의기구로는 JTWG(Joint Technical Working Group)를 두고 코디네이터가 중재역할을 함

◦ 본부와 현지 사무소의 역할 분담

-  유네스코 사업은 본부와 현지사무의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현지 사무소에서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체계임. 아시아의 경우, 방콕 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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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체계

□ 유네스코는 효과적인 근거기반 의사결정(effective evidence- based decisions)과 결과중심의 프로그램(results- oriented programmes)에 기반한 평가 및 연구를 함

◦ 평가를 통한 교훈이 추후에 전략과 정책으로 반영되며, 독립적인 팀을 구성하여, GEM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를 발행함

-  GEM 보고서는 SDG의 목표 4를 모니터링하며 다른 SDG 목표와 연계하여 교육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며, 각 국가별 전략과 국제협력전략에 대해서도 평가함

□ 평가방법론

◦ 다른 평가자료나 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자료를 탐색하는 문헌분석, 이해당사자와의 심층면접, 워크삽 및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관찰 등의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평가팀이 결정함

-  평가보고서의 요약(4쪽 이내)에는 평가목적, 평가방법, 주요한 발견, 성공요인이나 저해요인 등의 결과분석, 교훈, 권고사항, 면담자명단과 평가에 사용된 주요 문서를 적시함

□ 평가설계

◦ 평가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최소한 평가관련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심어져야 함

-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평가결과가 추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평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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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직업훈련프로그램 평가의 경우에 사업주의 시각인지, 교육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그들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등에 명확한 초점이 있어야 함

2) 공여국

(1) 독일

① 지원현황

□ 독일은 전통적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 2005년 이후 교육에 대한 비중을 보면, 2009년에는 19.1%를 정점으로, 10년 간 평균 13.3%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표 16> 독일의 ODA 지원 및 교육 ODA 현황

□ 지원규모는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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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독일의 교육 ODA 지원 추이

② 지원전략

□ 교육은 기본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독일 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평생 학습’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전체론적 접근 방식

◦ 경제협력개발부(BMZ)에서 분야별 전략(sector strategy)을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로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 경제협력개발부(BMZ)에서는 교육 분야의 전략을 마련했는데, 2030까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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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위한 전략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기 학습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및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학습의 모든 영역과 형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  교육의 균등한 접근성,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성 평등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cross- cutting 문제도 포괄함

◦ 학교이외의 교육 및 비형식 교육도 지원하며, 성인 문맹 퇴치 수업, 소기업의 견습생 교육 프로그램, 어린 엄마를 위한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이 포함됨

-  아프리카와 중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한 취약 지역은 물론 난민 등을 대상한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직업 교육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농촌지역의 직업교육훈련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고등교육은 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  장학금 지원을 통해 개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같은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③  평가체계

□ 시작단계에서 각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Indicator)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를 확인함

◦ 지표목표 달성에 대한 진행정도와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웹(web)을 기반으로 지표와 목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  평가보고서는 요약(Summary), 성공요인(indicators of success), 증명자료(sources of verification), 주요 가정과 위험요소(key assumptions/risks)로 구성됨

◦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평가나 영향력 평가는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구성된 외부 평가자가 3년이나 4년을 주기로 임의로(randomly) 선정하여 진행함

□ 일반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에 따라 별도의 평가 프레임웤을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됨

◦ 가이드라인은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는데, 좋은 지표를 생성하고 관련된 특성을 제시하며, 어떠한 지표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함

-  하지만 교육에 대한 특정 지표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고, 좋은 지표의 조건 중에 측정가능성도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좋은 지표의 요건을 제시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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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평가결과보다 더욱 중요하며, 어떤 평가지표가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지표를 생성함

-  평가자는 언제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개발협력 실행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그리고 행정가들의 측면에서 평가지표는 항상 다름

□ 교육분야 평가지표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인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있으며, 양적지표는 확보하기 쉽지만 질적 지표는 현지 여건상 깊은 분석용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있음

◦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과지표가 갖는 의미와 측정방법에 있음. 이러한 한계 때문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결국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행(performance)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량적인 검토이외에도 학생들이 배우는 사항이 무엇인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간의 관계(social cohesion)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검토하며, 평가지표는 교육상황(context specific)에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가치체계(different value system)를 가질 수 있음

(2) 일본

① 지원현황

◦ 일본의 교육 분야 ODA실적은 2005년 이후 평균 4- 5%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기본적으로 대학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ODA분야 인력 양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표 17> 일본의 ODA 및 교육 ODA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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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ODA 사업 규모는 2011년에 최고 정점이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2] 일본의 교육 ODA 추이

② 지원전략

□ 일본은 교육을 개발의 초석(cornerstone)으로 여기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 습득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전망을 열고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능력 향상은 전체적으로 빈곤 감소, 경제 성장 및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함

-  세계의 안정과 평화는 종교와 인종 경계를 넘는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 초기 단계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기본 보고서 및 각종 자문을 제공받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의 집중 작업을 하여 기본 내용 및 설계 등 완성함

-  분야별 현지 전문가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며, JICA Research Institute라는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일본 내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 및 연수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JICA는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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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접근성 증진,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과 학교 관리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취약계층의 아동(여자어린이, 민족소수자, 장애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

-  또한, 학습주기(Learning Cycle approach)를 강화하여, (1) 교과과정(curriculum), (2) 교재, 강의교재, 학습자료(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3) 학습교훈(lessons) and (4) 평가(assessment)를 강조하고 있음

◦ 고등교육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지적공유(intellectual hubs)를 강조하면서, 주로 여러 지역 및 국가의 대학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기에는 교수진의 기술 향상, 캠퍼스 확장 및 교육 및 연구 자료 및 장비 증대, 그리고 고등 교육 행정 및 대학 관리 역량으로 확대되었음

-  산업계와 대학, 개발도상국 및 일본 대학, 지방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 대학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 도상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 일본 대학의 지원을 받는 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동남아지역 대상 공학교육개발 네트워크를 활성화)

◦ 직업교육에서는 변화하는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첫 번째는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및 경영 시스템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임

-  두 번째는 생활개선을 위한 기회의 확대임. 이는 소득을 올리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임

-  중동 및 남아시아와 같이 경제가 비교적 나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직업 훈련 기관 및 전문대학의 교사를 위한 연수(TOT)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 산업 및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음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분쟁 국가 및 빈곤에 시달린 국가를 대상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기술 습득 훈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지식(on- the- ground knowledge)을 강화 

◦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교육 개선을 위한 실제 모델을 개발

-  정책 조언자를 교육부서에 직접 파견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준에서 파트너 국가의 교육 개발 계획을 타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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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의 발전전략과 부합한, 보다 장기적인 교육투자

◦ 파트너 국가의 교육 개발 계획의 틀 안에서 다른 개발 파트너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 교육 부문의 지원이 실제로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함

□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 기초 교육 부문에서 SMASE- WECSA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국가에서 수학 및 과학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고등 교육 분야에서 AUN/SEED- Net을 사용하여 ASEAN 국가 및 일본의 주요 고등 교육 기관의 인적 교류 및 연구 협력을 촉진

□  교육정책과 실천간의 연계 강화

◦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교육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과 실천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

-  GPE와 같은 글로벌 프레임 워크 내에서 지역 교육 그룹 (LEG)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교육 투자를 위한 정책 대화에 적극 참여함 

③ 평가체계

□ PDCA(plan, Do, Check, Action)주기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일본국민과 파트너국가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투명성(accountability)를 보여주기 위함

◦ 평가는 프로젝트 관리의 도구로 사용되어, 프로젝트가 적절히 이행되고 모니터링되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산출물의 달성 정도를 강조함

◦ 평가자는 편견없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된 산출물이 즉시 실현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결과는 출간하여 이해당사자에게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

◦ 기준선(Baseline) 및 종료점(Endline)을 강화한 결과중심 프로젝트(Results- oriented project)를 설계하여 평가에 활용함

□ 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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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평가는 적절성을 중심으로 결과물을 설정함

-  프로젝트가 사전에 적절히 설계되고, 어떠한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명확히하고,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는 단계임

◦ 사후평가는 사업종료 후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전평가보고서와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임

-  사전계획과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행단계에서 투입과 산출물 확보를 위한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게 됨

-  사후평가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성과물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사업의 성공을 견인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언과 교훈을 포함하고 있음

□ JICA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적인 제언, 교훈,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수혜국 및 프로젝트 이행주체들과 공유함

◦ 사후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활동을 전개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함

-  보고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사업에 반영토록 함

3) 시사점

□ 국제기구나 공여국의 경우, 교육 ODA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

◦ 5년 또는 10년 단위의 Sector Strategy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협력국과의 협의는 물론 협력국 내 공여국과의 협의체를 두어 진행하고 있었음 

□ 본부와 현지 사무소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특히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양자 협력은 본부 중심으로 진행되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는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이루어짐. 본부에서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지 사무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현지 사무소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함

□ 사전조사, 협력국과의 협의 등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사전조사나 사업타당성 조사 기간이 본 사업 시작하기 전에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반드시 전문가를 채용하여 진행함. 또한, 현지 사무소의 현지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지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기도 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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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인근지역에 경험 많은 직원이 있을 경우 초빙하여 활용하기도 함

□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함

◦ 사업의 기본 개념을 위한 작업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설계하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함. 이 단계에서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 시작 전 보고서에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함 

□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음

◦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평가결과의 적절한 피드백을 위해, 평가기관은 독립된 (Independent) 부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독립적인 평가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체적인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사후평가 및 영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특히, 국가별 평가나 주제별 평가 등을 통해 국가별/주제별 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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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독일과 일본의 교육 ODA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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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1. 추진 배경 

가. 배경

□ DAC 가입계기 국제개발협력 및 통합평가체계 구축

◦ (추진배경) OECD/DAC 특별 검토 결과, DAC은 한국정부의 유상·무상통합 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 문화 확립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DAC 가입 결정 이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 시작

◦ (추진경위)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2009.5.1.)하고,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가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음

-  제1차 평가소위원회(2009.10.9.)에서 유상‧무상원조간 및 무상원조내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ODA사업 추진 절차 정비(안)을 확정했으며, 제2차 평가소위에서 통합평가 지침을 확정하였음(2009.11.20.)

-  제3차 평가소위에서 통합평가매뉴얼확정을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하였음(2009.12.18.)

◦ 통합 평가지침의 제정 목적은 통합평가추진을 위한 제도적장치의 첫 단계로서 통합평가 정의와 주요활동을 규정하는 것임. 또한, 통합평가매뉴얼은 각 부처 및 기관의 평가 실무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통합평가지침의 상세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은 평가의 목적, 정의, 원칙, 기준 및 종류 그리고 통합평가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과 통합평가의 시행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담고 있었음 

□ 통합 평가 매뉴얼의 개정(제1차 개정, 2014.1.13.)

◦ 통합평가매뉴얼은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12.5.)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 (’13.7월) 으로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 및 자체평가결과 보고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3조 제②항에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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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평가지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

-  (평가목적 개정) 평가목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ODA 시행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법에 따라 평가지침의 적용을 받는 시행기관에 지자체를 추가

-  (사업시행기관별 내부평가지침 신설) 기본법 및 평가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관별 평가여건,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한 내부평가지침 마련

* 연간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  (연간통합평가계획의 수립규정 개정) 기본법 개정 취지* 를 반영하여 ‘모든’ 사업시행기관은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연간 평가계획을 수립‧제출

* ’13년 29개 ODA사업 시행기관 중 7개 기관만 자체평가계획을 제출하는 등 시행기관의 평가참여가 부족 → 자체평가 의무화 등 자체평가 강화 필요

-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신설) 평가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을 ODA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실시기관의 평가결과반영계획 수립ㆍ제출을 의무화

-  (평가결과의 반영 규정 개정)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소위에 보고

◦ 통합평가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

-  (용역제안서 목차 표준 (안) 및 점검 목록 (안) 일부 신설) 외부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역제안서 (TOR)* 표준 목차 및 용역제안서 점검목록 (안) 제시

* 용역제안서(Terms Of Reference) : 외부평가용역 시 평가의 방향, 과업의 주요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한 문서로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첨부

-  (평가보고서 목차 표준 (안) 및 점검 목록 (안) 일부 개정 및 신설) 평가보고서 품질개선을 위해 기존 평가보고서 목차 표준 (안)을 보강하고,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목록 (안) 제시

-  (평가결과반영 부분 개정) 평가지침 (제13조) 개정사항을 반영, 평가결과반영계획 이행상황의 반기별 점검 및 그 결과를 평가소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나.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평가의 목적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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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목적)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임

◦ 평가의 목적은 개발 목표의 적절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평가는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대상국과 공여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 개발협력사업 성과 측정 및 공개를 통한 책임성확보(accountability)에 있음

□ (평가의 원칙) 평가의 원칙은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등 5가지의 원칙에 따라 진행됨.

□ (평가의 종류) 평가는 실시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나눌 수 있음

◦ 실시방법에 따라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를, 평가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평가대상에 따라 정책 및 전략평가, 국별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평가시스템 

□ 통합평가시스템

◦ 국제개발협력사업 통합평가와 관련된 기관은 평가소위, 협조기관, 사업수행기관이며, 평가소위와 사업수행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수행하며 협조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위에 보고하고 소위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과 협조함 

□ 연간통합평가계획수립 

◦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의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각 기관별 연간평가계획을 수립 한 뒤 매년 2월 중 협조기관에 제출함.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평가협조기관이 됨 

-  연간평가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평가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이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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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게 되는 개별 사업, 국가, 정책, 사업분야, 사업형태 등을 의미함 

-  사업수행기관은 ①전년도의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②국별지원전략 및 분야별지원전략 등 개발협력관련 전략을 검토하고 ③우선지원 분야, 기관별 중기 또는 연도별 전략 또는 정책, ④국제개발협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함

□ 평가기획

◦ 평가건별 업무는 평가기획으로 시작. 평가기획은 개별평가 수행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문서 분석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

-  사업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단계의 업무는 평가 성패를 결정하게 되며, 3단계 프로세스 중 가장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중요한 단계 

□ 평가실시

◦ 내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기획단계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를, 사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상세 평가계획으로 보다 구체화 한 뒤, 동 상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

◦ 외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평가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업무가 수행됨. 평가의 방법론적인 부분은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평가실시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평가수행을 지원함

◦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질문 개발

-  상세 평가계획 수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한 DAC 5대 평가기준 및 관련된 cross- cutting issue(환경, 젠더, 인권 등)의 보편적 질문들을 평가대상에 맞춰진 특정한 평가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것

-  DAC 평가기준 등 평가기준의 기본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바, 평가팀은 우선 평가대상의 특징, 평가시기, 주요평가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세부 평가질문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개발

◦ 세부 평가질문- 평가방법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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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에서는 평가기준별로 개발된 평가질문들을 평가방법론과 연계. 이 때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

-  이 단계에서 연계된 평가질문과 그에 따른 방법론을 표로 작성하는 평가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사용할 수 있음. 이 방법은 상세 평가계획 수립의 효율적 및 체계적 정리에 매우 유용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 주로 사용됨 

-  평가매트릭스는 평가기준별로 동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 분석되어야할 사항들인 하부카테고리(Sub- category), 각 하부 카테고리별로 체크되어야할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s),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사방법(Method)으로 구성함 

◦ 이후 평가 종료를 거쳐 보고서가 완성되면,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환류를 하게 되며, 마지막 단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함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은 DAC에서 사용하는 5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을 준수하며, 각각의 적용 지침이 있음

□ 평가방법

◦ 국제개발협력 평가는 특정기간 내에 일정한 예산을 갖고 수행되므로,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측정‧분석 하는 것은 불가능함. 주로 5개 평가기준을 기초로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평가사항을 선택한 뒤 그에 중점을 두어 방법론을 선택하고 평가를 실시함

◦ 사전조사 이후 상세평가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5대 평가기준의 표준 질문들을 평가대상의 특성, 평가시기, 주요 평가사항 등에 맞추어 특정한 평가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각 질문별로 가장 알맞은 정보수집 및 조사방법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서면/현지조사)를 수행함 

다. 타 분야의 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 환경, 고용, 농업 등 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통합평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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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의 기본적인 틀에 맞추고,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하였음.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고용 노동 분야(2011) 

-  평가기준별 가정, 지표, 조사내용, 자료수집방법 제시

-  고용노동 분야 성과 framework 작성

◦ 농업 분야 (2014)

-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성과관리모형과 논리모형을 활용

-  평가기준과 평가매트릭스는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정

-  세부 평가위원회를 설치

◦ 환경 분야 (2016)

-  평가지침과 해설서로 구성, 환경부의 조직 특성 반영

-  평가기준과 평가매트릭스는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수정

-  세부 평가위원회를 설치

◦ 3개 분야의 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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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과 내용

가. 배경

□ 필요성 

ㅇ 교육 분야는 무상 원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기관이 교육 분야 ODA를 지원하고 있음(‘18년 시행계획 기준).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 담당자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기관 및 부처가 시행 중인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평가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ㅇ「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14.1)」을 참고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분야 ODA 평가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음 

-  평가 시스템(평가 기획 -  평가 실시 -  평가 종료 -  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기준, 평가 방법론 등에 적용 가능한 지침 제시 

나.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1) 기본 내용

□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은 크게 개요, 평가대상 및 종류, 평가체계, 평가기준, 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시행 및 평가 종료로 구성함(부록1 참조)

◦ 개요에는 목적, 용어, 평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평가의 원칙 및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

◦ 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의 종류는 통합평가메뉴얼을 준용하여 적용함

◦ 평가체계에는 평가위원회, 연간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의 내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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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은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며,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한 평가방법 등으로 구성됨

◦ 평가 시행은 사전조사 실시의 방법, 평가계획에 들어갈 내용, 현지 평가와 결과보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평가 종료에는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대한 것과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행을 각각 설명하고 있음

(2) 개요의 주요 내용

□ 교육 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평가가이드라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 전략, 사업 등을 평가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즉,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결과를 통해 유사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 적극 활용되며,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할 때도 참고할 수 있음

◦ 교육은 단기간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현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이나 평가내용도 달리 적용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 평가 가이드라인에서의 사용되는 용여

◦ ‘사업수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관의 관리 아래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함

◦ ‘평가시행기관’은 실제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 등을, ‘평가협조기관’은 무상원조의 경우는 외교부, 유상원조의 경우는 기획재정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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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사업수행기관과 무관하게 교육 분야로 분류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모두 포함

-  또한, 교육 분야는 학제와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다만, 현지 학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TVET)으로 하는데, 시행기관은 아래의 분류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는 데 참고하여 시행함

<표 19> 교육 분야의 학제 및 주제에 따른 분류

□ 평가의 원칙 및 윤리

◦ 평가시행기관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통합평가메뉴얼에 있는 평가의 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등)을 준수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이 정한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준수함

(3) 평가 대상 및 종류

□ 평가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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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사업 수행 및 평가결과, 국별 지원전략 및 분야별 지원전략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유용성, 비용 대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함. 단,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업의 형태를 고려해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표 20> 교육 분야의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대상 분류

◦ 또한, 평가예산의 가용여부, 사업의 규모, 그리고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개발협력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가에 배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평가의 종류

◦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실시 방법에 따라,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로 나누고,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나눌 수 있음

-  그리고 평가 대상에 따라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기타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평가의 의미는 통합평가 매뉴얼을 준용함

◦ 내부평가는 자기평가라고 하며,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며, 외부평가는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평가는 공여국을 포함하여 시민단체나 협력대상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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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경우, 특히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 중 사전평가가 매우 중요함. 즉,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평가기획 단계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임 

(4) 평가체계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기관은 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사업 규모,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연간평가계획(안)을 심의한다.

②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③ 평가 결과 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연간평가계획 수립

◦ 평가시행기관은 통합평가메뉴얼을 참조하여 매년 연간평가계획을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서 작성함

-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

-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대상사업 설명, 평가방법 등

-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산 소요예산

-  평가수행기간 등

◦ 연간평가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고, 평가협조기관에 동 계획을 제출함. 이후 평가소위의 심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함

□ 평가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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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

-  사업수행기관은 평가 담당 직원이 평가전문기관(국무조정실, KOICA ODA 교육원 등)이 시행하는 회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가령, 국무조정실의 워크샵, KOICA의 개발평가 세미나 등)

-  평가수행인력 중 평가전문기관(KOICA ODA 교육원 등)이 시행하는 평가 관련 교육의 이수자가 있는 경우 평가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5) 평가 기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의 기준 및 지표

◦ 평가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5조의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범 분야 이슈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포함할 수 있음. 교육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과 평가질문은 아래와 같지만, 실제 개별 사업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시행기관은 전술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대상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작성함.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