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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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개선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이도석연구위원 |
부서/과제담당관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담당공무원 |
이정란 |
연 구 기 간 |
2019. 8. 26. ~ 2019. 12. 24. ( 4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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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구 분 |
1. [ ]법령 제 · 개정 2. [ㅇ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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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확정(19.5)에 따라 향후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개선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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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현황 분석 - 부처별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현황 분석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분석 의견 조사 -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설정 관련 부처별 담당자 의견조사 -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현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해외사례 분석 - 해외 선진국의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성과지표 등 평가방법 분석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 -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마련 - 평가대상·절차·시기·기준,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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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 제고 및 이행 부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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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결 과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2019~2023년도(년1회) 이행실적 평가에 활용 - 정기 평가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 도입 - 성과 평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표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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