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안내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기간 : '20.6.10.(수) ~ '20.6.25.(목) 


2. 공개목적 :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추천제한 해당여부 검토


3. 후 보 자 :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sayone@korea.kr) / 팩스(044- 200- 2481)


※ [붙임2]에 따라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5. 문의사항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선우세원 사무관(044- 200- 2472)

- 1 -

붙임 1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후보자 명단

(※ 성명 가나다 順)

연번

소속기관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요 공적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제용

정부 포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신속차단 및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억제

2

상명대학교

교수

윤지원

정부 포상

▪ 국정과제 등 정부의 주요과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에 기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

김기석

정부 포상

•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혁신대책 및 5조원 규모 투자계획 마련 지원

4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인택

정부 포상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제약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수출·일자리 등 혁신성장에 기여

5

중소기업벤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오기웅

정부 포상

• ‘제2벤처붐 확산대책’ 마련.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벤처투자 최초 4조원 달성 등 기여

6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병규

정부 포상

• ’18~’19년도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평가제도 개선, 대통령 지시사항 신속관리

7

소방청

소방감

이흥교

정부 포상

• 전국 소방력 동원기준 마련 및 총력 대응으로 강원산불 조기진화에 기여

8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종영

정부 포상

• 에너지전환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효율혁신전략수립 등 에너지전환정책 기틀 마련

9

금융위원회

행정사무관

황기정

정부 포상

•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19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및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신용회복지원 강화방안 등자영업자 지원에 기여 

10

법제처

부이사관

이상수

정부 포상

• 미얀마에 선진 법령정보시스템 전수 등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고, 일상어 법령 검색 · 맞춤형 생활법령 제공 등 국민 편의 제고 

11

특허청

공업사무관

한재균

정부 포상

•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 우선심사 확대, 융·복합기술 특허심사국 신설, 소·부·장 핵심품목 특허분석,기술자립화 전략 수립 등 산업·기술 혁신을 지원

12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

김임경

정부 포상

•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118종, 855개소), 청년·강소농영농정착을 위한 단계별 맞춤 경영지원, 농촌 체험·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농촌 소득향상에 기여

13

조달청

기술서기관

문수호

정부 포상

• 4차산업혁명 등 혁신·융합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물품’에 대한 분류·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산업 벤처기업의 조달기회를 제공

14

관세청

서기관

이진희

정부 포상

• 국내 중소 ICT 기업들의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해외 구축사업 참여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ICT 신기술을 접목한 유니패스 고도화에 기여 

15

해양수산부

행정주사

김혜정

정부 포상

• 어촌뉴딜300 추진계획’ 마련, 어촌어항법 개정 등 어촌뉴딜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SOC 사업 절차간소화 등 사업 조기추진에 기여 

16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성경제

정부 포상

「하도급법」 개정,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등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을의 권리 구제’에 기여

17

국조실

서기관

이훈범

정부 포상

• 부처별 전략지표 신설 등 성과관리의 중·장기 관리 체계 수립 및 국정과제- 자체평가 간 연계 강화

• ’18~’19년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국정과제 평가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김미정

정부 포상

• 암질환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의료취약계층인여성·아동 질환 급여화 대폭 확대 등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신생아 선천장애 검사, 난임 호르몬검사 등

19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방진아

정부 포상

•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 선제적 비자완화,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역관광 발전전략 마련 등역대 최다 방한관광객 1,750만명 달성에 기여

20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박재규

정부 포상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국가계획으로 확정, ’20년 예산 확보, 조기착공 등 적기 사업추진에 기여 

21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남헌

정부 포상

•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소비세 배분방안 마련,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추가 조세부담 없이 1단계 재정분권 완료에 기여(’19년 3.3조, ’20년 8.5조)

22

환경부

환경사무관

신영수

정부 포상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법정계획)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관련고농도시기 (’19.12~‘20.3)특별대책 수립 등 기여 

23

고용부

서기관

박완근

정부 포상

일자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범부처 일자리 기구를 통해 일자리대책 수립·조정 등 ‘19년 고용상황 회복세 견인에 기여

24

국방부

행정사무관

조종현

정부 포상

• 온라인 학점취득제도 확산(전년대비 2배증가), 군복무 학점인정 신설, 자기계발비용 지원확대 등 군 장병의 학업·자기계발 단절 해소에 적극 기여

25

인사처

행정사무관

김종현

정부 포상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부처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점검·평가 등을 통해 범정부 적극행정 실행 독려 

26

국세청

행정사무관

천주석

정부 포상

근로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반기지급제 도입 준비 철저로 96만 가구에 당일 지급

27

원광대학교

융합정책&BT

연구센터

연구교수

김강훈

정부 포상

• 혁신과학·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정책제언·평가 수행

• ’17년~’19년 3년연속 ‘우수’ 평가지원단 선정

28

한국엔젤투자협회 

본부장

김종현

정부 포상

•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스타트업을 발굴·지원 (934개)하여2개 기업 상장, 2조 890억원 투자유치(382개팀),기업당 평균 5.5명 신규고용 등 성과창출 기여


- 2 -

붙임 2

붙임 2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의  견

제출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대  상

후보자

소  속

기  관

성  명

주  요

내  용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