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년 8월 24일 지자체 4곳(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되어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생활SOC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단은 7월 8일~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 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붙임 참고)

ㅇ 주민참여 주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 ‘사전조사’는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를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추진 △2단계 ‘기초조사’는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실시 △3단계‘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합니다.

□ 추진단은 ‘생활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추진단 이장호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ㅇ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주민참여 프로세스 

ㅇ 약 8개월(∼’21년 4월) 동안 4단계로 진행(지자체, 전문기관 수행)

□ 단계별 주요내용

ㅇ 1단계 : 사전준비 

-   대상지 선정 및 적정사업비 산출, 홍보 및 주민참여단 모집

ㅇ 2단계 : 기초조사 

-  (자원조사) 생활SOC 유사시설 현황 및 교통자원 조사, 주민조직 조사·발굴 등

-  (타당성조사) 기존 생활SOC 시설의 이용특성 및 접근성 분석, 법 ·제도적 

타당성 검토(현행 법규, 지침 등 분석) 등

ㅇ 3단계 : 공간 및 관리운영 계획

-  (공간계획) 건축규모, 동선배치, 전체공간 배치 및 층별 계획 등

-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경영계획, 지역사회 협력계획, 운영주체 발굴 등

ㅇ 4단계 : 거버넌스 구축

-  (추진협의회 등) 생활SOC 사업계획 의견 조율, 사업(안)논의·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