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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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정부는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➊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➋정수장 운영 시 위생관리와 ^➌정수장 운영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➍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추진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생물체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안심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ㅇ ’22년까지 1,411억원을 투입하여 ⅰ) 정수장 건물동 유입차단 → ⅱ) 건물내 유입성충 퇴치 → ⅲ) 활성탄지 유입차단으로 생물체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하고, 

ㅇ 유입되더라도 ⅰ) 활성탄지내 번식 차단 → ⅱ) 수용가 유출 차단으로 생물체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질자동측정을 기반으로 24시간 상시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 둘째, 정수장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수돗물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 방지하겠습니다.

ㅇ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수도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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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수도시설 점검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용 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스마트폰 앱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정수시설 기술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유충민원 정밀역학조사반의 상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전담 연구사 확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 배치 및 지자체-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간 교환근무 추진으로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가 수도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시에,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사고 등을 야기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돗물 관리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돗물 민원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ㅇ 기관별 홈페이지, SNS 및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30~40%)하는 등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국토부)

□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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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 엔지니어링(Eng.)은 시공과 연계하여 계획·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선진국은 이미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공 위주에 머물러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국내 건설 산업도 시공을 위한 단순설계에 치중하지 않고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엄격한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여 건설 Eng.를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제도기반 마련)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을 신설합니다.

-  또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범사업) 설계사는 시공 역량을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시공 책임형 CM)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
(기술형 입찰) 주로 시공사 위주 → 설계사 공동 참여 적극 유도 

ㅇ (협회 역량 강화) 입찰부터 사업 수행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全 분야 실적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건설기술관리협회) 설계, 감리 등 분야별 국내 실적 관리 → 해외 포함 건설 전 분야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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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여 젊은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ㅇ (발주 체계 개편) 기술 중심으로 기업과 기술인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인 평가시에는 숙련도, 프로젝트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실제 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가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교육체계) ‘교육시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 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스마트건설기술^*, 계약·법률 등 해외 사업 전반 역량 등 교육 컨텐츠도 미래 변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 드론측량, 무인·원격 장비 등 건설 과정에 융합 적용하는 ICT 기술

ㅇ (기술력 업그레이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하고, 스마트 턴키도 6건(‘20)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정보 모델링(BIM) 현장 확산을 위해 ‘BIM 설계 기본지침’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BIM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건설eng. 해외 수주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발굴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Eng.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프로젝트 지원사업 : (그간) 현지 시장조사 비용 지원 → (신설) 국내 법률컨설팅 지원
PPP 타당성조사 지원 : (그간) ‘20. 75억원  → (확대) ‘21. 100억원(건설Eng 참여시 가점 지속)

ㅇ (네트워킹 지원)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과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구성을 지원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발주처 면담기회를 지속적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정보지원)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22), 기존에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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