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 2020.10.7.(수)
10월 8일(목) 9:00 이후 사용
담 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팀장 박정용, 사무관 강혜인 (044- 200- 2896, 2899)

□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목요대화는 지난 4월 23일 1차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총론Ⅰ)’를 개최한 이후 10월 8일 20차 개최에 이르렀습니다. 

ㅇ 목요대화는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ㅇ 그간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등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 8차(노사정대표자회의)·19차(종교계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 과제화 제안사항 없음

< 포스트 코로나 정책간담회 (1~6차(4.23~6.4) / 10차(7.2) >

□ 우선, 현재 최대 이슈인 코로나19가 야기할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과 지혜를 모으고(1~6차),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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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분야별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

▴(경제) 한국판 뉴딜·신성장산업 육성,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GVC재편 대응 등 10개 ▴(사회) 원격교육, 비대면 문화향유,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안전한 디지털 환경 등 13개 ▴(방역)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K방역 글로벌화 등 10개 ▴(국제) 생명안전 국제사회 리더십, 비전통위협 대응, 개도국 맞춤형 협력 등 7개

□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7.9)을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BIC3 산업(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 소부장 산업 대상으로 22년까지 5조원 집중투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등

ㅇ 디지털화에서 소외된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6.22)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될 것입니다.

ㅇ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혐오현상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9.11)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가시화로 인해 불평등 확대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  오는 12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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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목요대화 이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차 ‘2030 청년들과의 대화’(6.11) >

ㅇ 농촌, 상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과 정부 간 정책소통의 기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소통 중이며, 더욱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7.30)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안정화 시, 전국지역 청년참여기구와 현장소통 추진

ㅇ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오는 12월 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11차 ‘코로나19와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7.9) >

ㅇ 혁신제품이 우대받도록 조달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과 관련,

-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지정,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을 보장(10.1 시행)함으로써 기존제품 위주의 조달관행을 개선했습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3조

< 12차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7.16) >

ㅇ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  8월 28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공청회,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 全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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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 관련,

-  임상연구 확대방안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5개년 로드맵(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제시 예정입니다.

< 13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7.30) >

ㅇ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수립(8.11)하여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장애‧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격차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ㅇ 교육 혁신을 위해서 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8.6)하여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가능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블렌디드 수업모형 제공, 협력수업 활성화, 교원연수 등

< 16차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8.27) >

ㅇ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의료 전문가들과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점검하고 현 확산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8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ㅇ 보건소 인력 증가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 위기 대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1,066명 보강(9.8)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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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 ‘기후변화 대응Ⅰ: 기후변화,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9.3) >

ㅇ 시민체감 활동과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향후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20.12월 예정) 시민사회를 포함한 적응거버넌스 운영, 시민참여형 생태계 모니터링 및 리빙랩 시범사업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홍수대책과 가뭄대책을 통합하여 회복력 차원에서 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  내년 상반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 관련 융합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18차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9.10) >

ㅇ 서울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 연장 요청에 대해 

-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유예를 실시키로 했습니다(10,183개 점포, 약294억원 효과).

□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현장에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목요대화가 여‧야‧정 협치의 장이자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되어, 민생현안과 갈등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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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날짜	주     제
1차	4.23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총론Ⅰ)
2차	5.7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총론Ⅱ)
3차	5.14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보건·방역)
4차	5.21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경제·산업·고용)
5차	5.28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사회·문화·교육)
6차	6.4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한 정책간담회 (공공·국제관계)
7차	6.11	2030 청년들과의 대화 (취업·주거·결혼 고민 등)
8차	6.1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 노동(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대한상의, 경총), 정부(기재부, 고용부)
9차	6.25	4050 중장년들과의 대화 (일자리‧자녀교육‧부모부양 고민 등)
10차	7.2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 ※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
11차	7.9	코로나19와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
12차	7.16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
13차	7.3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
14차	8.6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평가와 향후 과제
15차	8.2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확보 전망 및 정책방향
16차	8.27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
17차	9.3	기후변화 대응Ⅰ : 기후변화,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18차	9.10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
19차	9.2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
20차	10.8	총리와의 대화 : 무엇이든 물어보∼∼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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