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 2020. 10. 28. 킨텍스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의 대표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은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고, 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대화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로봇산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로봇은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제가 2006년 산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제1회 로보월드 행사에 참석한 후 오늘 다시 이 행사에 와보니 그 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실로 놀랍습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도 매년 25% 성장하여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대우중공업이 최초로 로봇을 국산화했고,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법을 제정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세계 5위권의 로봇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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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에는 로봇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각 분야별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한편, 로봇 활용이 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그 중 하나입니다. OECD는 향후 20년간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로봇산업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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