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9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제25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9명

-  전문가 : 최은영(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  정책당사자 : 조은주(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롯데홈쇼핑 과장)

-  정  부 :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간 자연인구 감소(출생<사망),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혼인 건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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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목요대화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구·아동정책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저출산 원인’과 관련,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하면서, 

ㅇ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책 당사자로 참석한 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ㅇ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롯데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님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하였습니다.

□ 이어서 논의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ㅇ 참석자들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 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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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①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 ②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 ③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면서 

ㅇ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ㅇ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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