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생  략)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 2014년 5월 23일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2014년 5월 23일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2.2. 삭제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3∼4. (생  략)

5. 삭제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2015년 1월 1일

<삭  제>

3∼4.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6. (생략)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 2015년 1월 1일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경주장 등의 단속 등: 2015년 1월 1일

1.~6. (현행과 같음)

<삭  제>

7.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6조에 따른 경주장 등의 단속 등: 2015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 2. (생  략)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 및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2014년 6월 8일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 19. 삭  제

20. 제42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의2. 삭제  <2018. 12. 24.>

6. 삭제  <2016. 12. 30.>

7.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7의2.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의3.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 2016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현행과 같음)

5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2017년 11월 29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8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정지대상: 2014년 7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내용: 2014년 7월 1일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1.·2. (생  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합의 기준 : 2015년 1월 1일

4. (생  략)

5.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제27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9조의9에 따른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2018년 1월 1일

3. 제19조의10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정처분 기준: 2018년 1월 1일

<삭  제>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 : 2015년 1월 1일

8. <삭  제>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2017년 1월 1일

<삭  제>

2.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 2017년 1월 1일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2017년 1월 1일

<삭  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17년 1월 1일

<삭  제>

9. 제2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삭  제>

10.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17년 1월 1일

<삭  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28조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2017년 1월 1일

<삭  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신  설>

1의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2021년 1월 1일

<신  설>

1의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 2015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2조에 따른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 - -  2년-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삭  제>

6. 제5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삭  제

8.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

11.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5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월 1일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4. ～ 6.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4. ～ 6. (생  략)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4년 8월 22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 14. “생략”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5년 1월 1일

17. ～ 20. “생략”

1. ～ 9. “생략”

<삭  제>

11. ～ 14. “생략”

<삭  제>

<삭  제>

17. ～ 20.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제18조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2015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생  략)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②(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2015년 1월 1일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5.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90조ㆍ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제93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제한사유: 2015년 1월 1일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237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련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16. ∼ 16의3. (생  략)

16. ∼ 16의3. (현행과 같음)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삭  제>

17. 제2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18. ∼ 24. (생  략)

18. ∼ 24. (현행과 같음)

25. 제303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26.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삭  제>

27. ∼ 32. (생  략)

27. ∼ 32. (현행과 같음)

33. 제37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1. 제14조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 2015년 1월1일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1. 제1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대상: 2014년 7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기관의 범위 :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2015년 1월 1일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① 삭제

제32조(규제의 재검토)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4. 제11조의4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2015년 1월 1일

<삭  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15년 1월 1일

<삭  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2021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의 공시사항: 2021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제52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 8. (생략)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2015년 1월 1일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상담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7조의4제7호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0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의 보관 기간 등: 2015년 1월 1일

<삭  제>

3.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또는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1. (현행 제3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3.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014년 11월 29일

4. 제9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5. 제9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2014년 11월 29일

6. 제16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1월 29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의5. (생  략)

1. ∼ 5의5. (현행과 같음)

6. ∼ 8. 삭  제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