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2. 10 정부서울청사 -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정부의 규제혁신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천억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러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습니다.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로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고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개선조치와는 별개로 조건과 부담을 부과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

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기반의 디지털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국방·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초기 단계로 문화체험 등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강점인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발판으로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합시다.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천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늘은 안건논의와 함께 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4차 산업혁명위원장님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신산업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선 기업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가 우리 신산업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