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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 12.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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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월) 15:30(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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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산업부 * 모두말씀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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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회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김태영 과장, 신동협 서기관 (044- 200- 2248,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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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장홍태 과장, 조종영 서기관 (044- 202- 4650, 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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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허정수 과장, 변재택 사무관 (044- 203- 5340, 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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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안건 |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장홍태 과장, 전승윤 사무관 (044- 202- 4650, 4652) |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의결ㆍ확정 -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 미래 지향적 원자력 진흥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제시 - 청정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고,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 - ⓵안전과 환경, ⓶미래시장과 수출, ⓷융합과 혁신, ⓸소통과 협력의 4대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 ◈ 세계 원자력 新시장을 개척하는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전략 수립 - SMART 원전 건설 및 수출을 추진하여 소형모듈원전 시장 창출 -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개발 - 非발전 분야 등 다양한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창의·도전적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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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새로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호)「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호)「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3호)「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ㅇ 제4기 위원 선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원자력진흥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원자력진흥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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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 이날 의결된 제2차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으로,
ㅇ 향후 수립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후(’21년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본격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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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ㆍ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ㅇ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➊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➋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➌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14년 완공된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ㆍ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합니다.
ㅇ (인수)방폐물 특성별ㆍ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검사)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처분)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운반)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ㅇ 이와 함께, 방폐장의 상시ㆍ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합니다.
□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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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
□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산업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최근 안전‧친환경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 원전(‘78) 도입, 핵연료(’88)・한국표준형원전(‘96) 등 핵심기술 국산화, 원전수출성과 달성(‘09) 등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12)」 등 이행 계획을 통해 안전・해체, 수출, 방사선, 융・복합 중심의 정책 방향전환
□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 시장, 기술의 전방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전・환경・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증대, 원자력 미래시장 다변화, 신기술 및 분야 간 융합이 기술혁신의 필수 수단으로 부각
□ 이에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ㅇ 우선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 장기간 운영될 ①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②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진, 해일 등 극한재해 대응, 첨단 신기술을 안전 全분야에 확대 적용 등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환경부담 저감 역량 지속 제고
ㅇ 이와 함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①원자력 수출 확대* 및 ②미래 新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全주기로 수출시장 확장
**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및 해체 첨단기술 개발, 미래시장 대비 혁신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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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①타 분야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②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③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방사선 고부가가치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新산업 창출
** 극한환경에서 인류의 활용영역을 확장하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혁신기술 개발
ㅇ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①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②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폭넓고 균형 있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기반 조성
** 국제사회 리더십을 확보하고 양자간・민간주도의 실용적 협력 확대
□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2∼’26)」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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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안) |
□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로 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원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원자력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대형 경수로 기술은 해외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고, 미래를 대비한 소형원자로 설계 역량을 육성* 중입니다.
* APR1400 개발(’01) 이후 UAE 수출(’09), SMART 원자로 표준설계 인가 획득(’12), 소듐냉각고속로 특정설계안전성분석 보고서 발행(’17), 초고온가스로 기술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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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전력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20, WNA)
** Small Modular Reactor : 300 MWe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
□ 이에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➀초기 SMR 시장 창출, ➁기술 우위 확보, ➂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 SMR*”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경제성을 향상시킨 SMR
ㅇ 또한,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하여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혁신기술 실용화 연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설치(~’25), 강점기관 선정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30)
※ 붙임 :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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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 요약 |
[1호]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
1. 개요 및 제1차 계획 평가
□ (개요) 방폐물 관리법 제6조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ㅇ ’19.4월부터 전문기관 연구, 민관합동 워킹그룹,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 마련
□ (제1차 계획 평가)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완공하고, ’15.7월부터 처분을 개시하는 등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본격화
ㅇ 동남권 지진에 따른 내진설계 상향 등으로 2단계 시설 건설 지연,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재발 방지와 세부 인수기준 마련 등은 과제
2. 정책여건 및 시사점
□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ㆍ다량의 해체 방폐물 전망, 방폐장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등 정책여건 변화
⇨ ➊ 에너지 전환정책 등 정책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➋ 다종ㆍ다량의 방폐물 발생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의 혁신
➌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에 대응한 국민참여ㆍ안전관리 강화
※ (참고) 중ㆍ저준위 방폐물 발생 현황 및 전망
ㅇ 현 황 : ’15∼’19년간 15,991드럼 추가 발생하여 ’19년말 누적 145,213드럼 ㅇ 전 망 : ’30년 약 22만 드럼(해체 방폐물 3만), ’40년 약 39만 드럼(해체 방폐물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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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추진과제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ㅇ 1단계(’14)에 이어 2단계(’22)ㆍ3단계(’26) 처분시설 적기 확보
< 3단계 증설계획(’19.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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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처분방식 |
동굴형 |
표층형 |
매립형 |
준위 |
중준위 이하 |
저준위 이하 |
극저준위 |
처분규모 |
10만 드럼 |
12.5만 드럼 |
16만 드럼 |
사업 현황 |
완료(’14.12월) |
진행(’12.1∼’22.12월) |
진행(‘19.1∼’26.12월) |
처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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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시설에는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 2단계 시설에는 저준위 이하 12.5만 드럼, 3단계 시설에는 극저준위 16만 드럼 처분
- 처분시설 추가 증설의 시기ㆍ방식은 3차 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ㅇ 신규 방폐물, 원전 등에 저장중인 방폐물을 병목없이 적기 처분하기 위해 방폐물 인수ㆍ검사시설 증설(’24)
- 연 4천 드럼 방폐물 인수ㆍ검사 역량을 연 9∼10천 드럼으로 확대
ㅇ ’18년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에 대응해 방폐물 분석센터 신설(’25)
* 안전과 밀접한 방폐물의 방사선특성(핵종농도)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여 방폐물의 인수ㆍ처분이 ’18.12월부터 약 1년간 중단
- 방폐물 발생자의 자체 핵종분석 결과를 관리사업자가 교차분석ㆍ검증하는 시스템(double- check system) 마련
- 과도기적으로 대학, 연구소, 협회, 기업 등을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수행(원안委 보고사항, ’19.8)하고, 핵종분석 인력기반도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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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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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수) 방폐물 인수를 위해 특성별ㆍ준위별 세부기준 마련(’25)
< 연차별 인수기준 정비ㆍ신설 계획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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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체 |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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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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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지ㆍ폐필터, 농축폐액 |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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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고정화ㆍ고형화 폐기물 |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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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트론, 동물사체 |
구체화 |
ㅇ (검사) 방폐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검사 절차 일부 효율화
- 관리사업자는 국민안전에 밀접한 검사 항목에 역량을 집중
ㅇ (처분)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세부 처분기준 등을 규제기관 심의를 거쳐 규정
- 저준위 이하 방폐물은 1∼3단계 시설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 분산 처분방안을 마련
ㅇ (운반) 비규격 방폐물 발생을 고려하여 표준용기(200ℓ, 320ℓ 등) 外 다양한 용기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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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형 용기 > |
< 상자형 용기 > |
< 원통형 용기 > |
< 소프트백형 용기 > |
- 비규격 방폐물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발생자 책임원칙 하에 지속 준비
* 현재 원전 방폐물을 운반하는 청정누리호(선박)는 규격화된 방폐물의 선적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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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ㅇ (상시) 상시ㆍ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처분시설의 주요기기와 계통을 상시점검하고, 방폐물 이력 추적 시스템도 구축
- 처분시설 증설작업장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위험성 평가 강화, 안전보안관 운영 등)도 적극 추진
ㅇ (비상시)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해 배수ㆍ전력 공급원 다중화(’21)와 내진성능 상향(’22), 방사선비상ㆍ화재 대응훈련 강화
- 지진ㆍ홍수ㆍ태풍 등 재해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
* 지진계 추가설치 등 감시시스템 개선, 주변지역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등
ㅇ (참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정보공개 확대
- 미래세대 방사선 이론ㆍ측정 교육, 어린이 기자단 운영 등 추진
ㅇ (지역지원) 유치지역 일반지원(21개)ㆍ특별지원사업(지원수수료) 지속 추진
* 일반지원사업(55개) 중 34개 사업(총 1.4조원) 완료, 특별지원사업(4개) 중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 가속기 가동, 특별지원 3개 사업(총 0.9조원)은 완료하고, 지원수수료 사업은 정상추진중
< 유치지역 일반지원사업 현황(’19년말 기준)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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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완료사업 |
계속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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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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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관광 |
• 교촌 한옥마을 조성, |
1,072 |
• 신라 황룡사지 발굴복원, |
10,494 |
산업ㆍ인프라 |
• 천북ㆍ외동 일반산단 조성, |
7,680 |
•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부지확보, 양북면 지역개발사업 등 3개 |
9,832 |
농축 수산 |
• 한우육 생산농가 육성, |
1,049 |
- |
- |
환경 |
• 하수종말처리시설(양북ㆍ서면 |
2,690 |
• 양성자가속기 주변지역 |
340 |
복지 |
• 공공의료기관시설 확충, |
1,133 |
- |
- |
합 계 |
총 34개 |
13,623 |
총 21개 |
20,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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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및 향후계획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 투자
* 시설 건설ㆍ운영(83.1%), 방사선 안전관리(10.4%), 기술개발(3.8%), 수용성 제고(2.6%) 등
< 연도별 투자계획 >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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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계 |
|
처분시설 건설 |
41,098 |
33,304 |
33,877 |
55,836 |
54,455 |
218,570 |
|
처분시설 운영 |
26,338 |
33,090 |
41,877 |
41,877 |
41,877 |
185,059 |
|
방사선 안전관리 |
8,785 |
10,193 |
10,400 |
10,610 |
10,610 |
50,598 |
|
수용성 제고 사업 (지역홍보 등) |
2,455 |
2,483 |
2,483 |
2,663 |
2,663 |
12,747 |
|
중저준위 기술개발* |
10,306 |
8,147 |
미정 |
미정 |
미정 |
18,453 |
|
합 계 |
88,982 |
87,217 |
88,637 |
110,986 |
109,605 |
485,427 |
* 투자계획(’23∼’25)은 차기 중기재정 운용계획, R&D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추후 구체확정
□ 시행계획 수립, 중간점검 등을 통해 이행상황 주기 점검ㆍ평가
< 제2차 관리기본계획 과제목록 >
1.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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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증설(’22) |
‧3단계 처분시설(매립형) 증설(’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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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인수ㆍ검사 시설 확충(’24) |
‧방폐물 분석센터 신설 등 역량 제고(’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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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폐물 인수ㆍ검사ㆍ처분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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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ㆍ준위별 인수기준 마련(’25) |
‧중준위 방폐물 세부 처분기준 설정(협의 후 조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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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효율화 방안 강구(협의 후 조속추진) |
‧다양한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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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방폐물 특화 인수검사 장비 개발(’23) |
‧방폐물 운반 개선방안 도출(협의 후 조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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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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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요기기ㆍ계통 정기점검(계속) |
‧방사선ㆍ화재 등 상황별 대응훈련(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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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분석시설 및 분석장비 확충(’25) |
‧재난 모니터링ㆍ경보 시스템 구축(’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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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관ㆍ근로자 제안 등 운영(계속) |
‧국민 안전점검단ㆍM방폐장 운영(’20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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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협의 후 조속추진) |
‧방폐물 운반 등 실시간 정보공개 확대(‘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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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스마트화 로드맵 수립(’21) |
‧방사선 교육, 어린이 기자단 등 운영(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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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전원계통 다중화, 내진기준 상향(’22) |
‧주민참여형 사업 및 건강검진 지원(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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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개선(계속) |
‧지역지원사업ㆍ수수료 지급 지속추진(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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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안) |
1. 추진배경
ㅇ 원자력진흥정책은 학술 진보와 산업 진흥을 촉진, 국민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 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원자력 이용 전(全)분야에 걸친 중장기 기본방향을 종합적 제시
ㅇ 최근 원자력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 시장, 기술의 전방위적 변화에 직면, 변화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을 차기 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1 |
우리나라 원자력의 변천 과정 |
ㅇ (과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 (도입기) 원자력법 제정(’56), 원자력위원회 설치(’59) 등 행정체계 확립 ⇨ (성장기) 원자로(’96)·핵연료(’88) 기술 국산화 ⇨ (성숙기) UAE 대형원전 수출(’09)
ㅇ (현재) 「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7)」,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17)」 등을 통해 발전 중심에서 안전·환경 중심 정책으로 점진적 방향 전환 中
※ 5차 진흥종합계획(’17∼’21) 4대 목표 : ➊국민안심(안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➋미래경쟁력(융복합, 인력), ➌도약성장(원전수출, 방사선), ➍소통협력(대국민소통, 국제협력)
2 |
원자력 이용 환경의 변화 방향 |
ㅇ (가치변화) 안전, 환경, 소통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
※ 후쿠시마 사고(’11) 및 경주(’16)·포항(’17) 지진 이후 원전 안전 요구 증대
※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련 환경부담 문제가 사회 쟁점화
ㅇ (시장변화)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라 해체, SMR 등 미래新시장 부상
※ 기존 원전 건설·운영 중심의 시장 수요가 변화하여 해체, 방폐물 등 시장이 크게 부상
※ SMR 등 미래 新시장의 성장, 운영·정비·해체 등 원자력 전(全)주기로 수출시장 확장 예상
ㅇ (기술변화) 신기술 및 분야 간 융합이 기술혁신의 필수 수단으로 부각
※ ’30년까지 AI 등 신기술 적극 활용 시, 분야별 30∼155%의 생산성 향상(맥킨지, ’16)
※ 대형 연구시설·장비(가속기 등)가 다양한 분야 원천기술개발의 필수적 인프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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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앞으로의 과제 :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방향 |
▶ 청정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 |
➊ 안전과 환경 : 향후 장기간 원전 운영 필요 + 높아진 안전·환경 인식
➡ 가동원전 안전 극대화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반 마련
➋ 미래시장과 수출 : 높은 기술·산업역량 보유 + 에너지시장의 전환 추세
➡ 산업생태계 유지,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新시장 개척
➌ 융합과 혁신 : 전통산업- 신기술 융합 확대 + 거대과학 인프라 역할 확대
➡ 타 분야 융합, 도전적 기초·원천연구와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활성화
➍ 소통과 협력 :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 + 원자력 수출 新시장 부상
➡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 지속
4 |
향후 추진방향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안전과 환경 : 가동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ㅇ 극한재해 대응 및 안전현안을 해결*하고 첨단기술을 적용, 원전 전주기 안전‧환경 관리 기술을 혁신**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
* 지진, 해일 등 외부재해 대응 원전 손상방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핵심부품 손상예방 기술 등
** 가상원전,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기술을 원전 사고 예측・예방・대응 등 전분야에 확대 적용
ㅇ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핵심 해결 방안 개발 및 안전관리 기반기술 적기 확보를 통해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반 마련*
* 지하연구시설(URL) 기반기술 확보, 한국형처분장 핵심기술 확보 등
ㅇ 해체‧운영폐기물 감용기술을 확보하고 방폐물 안전 관리기술을 고도화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환경부담 저감 역량 제고*
* 방폐물 처분장 부하 경감,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상용화, 해체폐기물 관리 실용화기술 확보 등
미래시장과 수출 : 해체・SMR 신시장 개척과 원전 수출시장 확장
ㅇ 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해체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한 실용화 기술‧장비 개발 및 해체 첨단기술* 개발 추진
* 해체설계・분석・평가 기술, 현장맞춤 측정・제염기술, 극한환경 원격해체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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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원전 全주기로 수출 시장을 확장*하고 차세대 SMART, 혁신소형경수로(i- SMR) 등 미래시장 대비 혁신기술을 육성
* 신규(플랜트, 기자재) → 운전(운영, 서비스, 연료) → 해체 등 원전 全주기 대상 수출시장 확장
ㅇ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중소 수출 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수출지원 인프라의 체계화‧제도화 추진*
* 전주기 동반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인증, 인재양성, 수출지원체계 운영 등
융합과 혁신 : 원자력・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
ㅇ 방사선 의료‧바이오 산업*, 차세대 소재 및 산업재료 개발** 등 방사선 고부가가치 융‧복합 新기술 개발을 통한 新산업 창출
*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 고기능방사성의약품, 방사선정밀진단 및 첨단치료 기술 개발 등
** 전기전자・에너지 소재, 바이오 융복합 소재, 환경·안전 소재 개발 등
ㅇ 해양, 극지, 우주 등 극한환경, 수소생산, 열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 창의‧혁신적 원자력기술* 개발
* 초소형원자력시스템, 초고온(950℃)기술, 동위원소 기반 장수명 전력시스템 등
ㅇ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대형 연구시설*의 성능‧기술 개선 및 안정적 운용‧이용자 중심 이용체계 구축 등 활용 극대화
* 연구로(대전, 부산(구축 중)), 가속기(양성자(경주), 전자선(정읍), 중입자(부산, 구축 중)) 등
소통과 협력 : 국민과 함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책 추진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양방향 소통 방식* 모색, 현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소통에 기반한 원자력정책 추진
*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팟- 캐스트 방송 등 온라인 소통채널 확대
ㅇ 국제사회 기여와 협력강화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확보, 수출촉진 등을 위한 양자간‧민간주도 실용적 협력 확대*
* 미국(혁신기술개발), 사우디(중동시장 교두보), 원전소유자그룹(원전안전운영기술·경험) 등
ㅇ 원자력 지식 단절 예방을 위해 高경력 전문인력 활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5 |
실행계획 |
ㅇ 동 안건의 방향을 반영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 ’21년 初 추진체계(총괄·분과위원회) 정립 → ’21년 末 확정(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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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원자로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안) |
1.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그간 원자력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대형경수로 기술을 확보*하고, 소형원전과 제4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육성
* 대형원전 APR1400 독자개발(’01) → UAE 수출(’09) → 미국 규제기관 설계인증(’19)
** 세계최초 소형원전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12)
ㅇ 전력 시장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소형원전 시장이 부상하면서 미래 시장수요에 맞도록 旣확보된 기술의 차별화·고도화 필요
2. 주요내용
1 |
원자로 기술 및 시장의 변화 |
ㅇ (경수로 시대) ’60년대 이후 상용 원자력 시장은 경수로를 위주로 성장
※ 안전규제 강화에 대응, 경제성 향상을 위해 원전 출력이 점진적 증가 ⇒ 초기 투자비용 증가
ㅇ (대형 원전 시장 정체)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전력시장 변화에 따라 대형 원전 시장 정체
※ 세계적으로 전력시장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 →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발전원 선호
ㅇ (소형모듈원전 시장 부상)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증설이 용이한 소형모듈원전은 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
※ 노후 석탄 발전소 대체, 개발도상국·격오지 개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시장 확대 예상
2 |
우리 나라의 원자로 개발 현황 |
ㅇ (대형원전 자립) ’70년대 원전기술 도입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대형 경수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 (’09) UAE 바라카 원전 4기 수출, (’19)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취득
ㅇ (소형 경수로 선제 개발) 다용도 소형 경수로인 SMART 원자로의 선제적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
* ’12년 세계 최초로 소형원전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
ㅇ (현안 해결·미래 대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수소 경제대비 등 현안 해결과 미래를 대비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도 지속적으로 투자·육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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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황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
ㅇ (현황)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의 재편이 시작
⇨ (역량) 대형원전 자체설계·개발 가능, 소형원전 분야에서도 역량 축적
☞ (방향) 旣개발된 SMART원전의 실증으로 SMR 신(新)시장에 적기 진입 |
ㅇ (현황) SMR 시장의 확대를 예상한 주요국의 개발 참여로 경쟁 심화
⇨ (역량) 풍부한 설계·건설·운영 경험(산)과 혁신기술 개발 경험(학·연)
☞ (방향)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추진 |
ㅇ (전망) 미래자원개발, 광산·극지 등의 개발 수요 등 에너지 수요 다변화
⇨ (역량)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선진원자력 시스템 기술 지속 개발
☞ (방향) 선진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SMR기술 개발 추진 |
4 |
세부추진방안 |
◈ 원자력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창출을 위한 3대 전략, 6대 핵심 과제 추진 ▾ [전략1 : 초기시장 창출] SMART 수출을 통해 SMR 신시장 형성 주도 ▾ [전략2 : 경쟁력 고도화] 혁신적 SMR 기술 개발로 기술우위 확보 ▾ [전략3 : 시장 다변화] 미래 원자로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장 다변화 대응 |
SMART 해외 건설을 통한 소형원자로 시장 선점
➊ (SMART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촉진을 위한 표준설계 변경인가 획득 및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위한 안전성·경제성 향상 기술 개발
※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사업(∼’22), SMART 혁신기술개발사업(∼’24)
➋ (수출시장 확대) SMART 활용분야 다변화 및 연구협력 등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잠재 SMART 수출국 발굴
※ 소형원자로 인프라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25), 원자력 공동연구센터 운영(∼’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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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이 집약된 소형모듈원자로(i- SMR) 개발로 기술우위 확보
➌ (모델 도출) 산학연 역량 결집으로 ’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 SMR) 모델 도출
※ 산·학·연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축하여 혁신형 SMR 추진 계획 및 개념(안)을 수립하고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모델 확정(∼’21)
➍ (민관 합동 추진) 한수원과 원자력(연)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핵심 후보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인허가성 분석 결과와 설계 개념(안),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1∼)
※ 개발일정(안) : 최상위요건 및 기본개념 정립(∼’24), 요소기술 개발·실증(∼’26), 전력공급 없이도 안전 확보가 가능한 피동냉각기술 검증(∼’26),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28)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시장 다변화 대비
➎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국내외 협력을 통해 非경수형 소형원자로에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 사업모델 개발 추진
※ 액체소듐, 헬륨가스 등 냉각재 특성으로 인해 비상대응 등 별도조치 없이 안전성이 담보되는 非경수형 원자로 기술 개발(4세대 원전의 고유안전성)
※ 비경수형 SMR 사업모델 및 시장진출 전략 개발(~’25), 초고온시스템 연계 수소생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3~), 미래선진원자로 개발·실증 국제협력 구축(∼’29)
➏ (원자력융합기술개발) 旣확보된 비경수형 선진원자로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시장에서 요구되는 다목적 활용에 적합한 응용 기술 개발
※ 원자력(연)- 현대엔지니어링은 美USNC사와 VHTR개발 협력 중(’19)
※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구축(’21∼), 미래 혁신·융합기술 공동연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3~)
5 |
실행계획 |
ㅇ SMART 표준설계 변경인가 획득(~’22) 및 수출 추진 지속
ㅇ i- SMR 개발(8년 간 약 4,000억원), 미래원천 원자력 기술 R&D 기획·추진
※ ’21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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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요 |
□ 근거·설치일자 : 「원자력진흥법」 제3조, 2011.10.26
□ 구 성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ㅇ 당연직 :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장관 등 4명
ㅇ 위촉직 : 민간전문가 6명
※ 황주호 위원(경희대), 정연호 위원(대덕원자력포럼), 박세문 위원(여성과총),
김희근 위원(위덕대), 윤부현 위원(부산대), 김선우 위원(STEPI)
□ 주요 기능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ㅇ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ㅇ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 시험‧연구의 조성,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ㅇ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 과거 개최 실적
구분 |
일시 |
주요 안건 |
제1차 |
‘11.11.21 (김황식 총리) |
ㆍ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결) ㆍ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 수정(의결) 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의결) |
제2차 |
‘12.11.20 (김황식 총리) |
ㆍ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결과 및 향후계획(보고) ㆍ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개발 계획(의결) ㆍ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의결) |
제3차 |
‘13.12.11 (최문기 장관) |
ㆍ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보고) ㆍ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고) ㆍ원자력 창조경제 실천방안(의결) 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의결) |
제4차 |
‘15.1.30 (정홍원 총리) |
ㆍ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결) ㆍ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현황(보고) ㆍ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고) ㆍ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보고) |
제5차 |
2015.10.15 (황교안 총리) |
ㆍ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의결) ㆍ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보고) ㆍ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보고) |
제6차 |
2016.7.25 (황교안 총리) |
ㆍ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결) ㆍ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의결) 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보고) |
제7차 |
2017.1.25 (황교안 총리) |
ㆍ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결) |
제8차 |
2019.11.18 (이낙연 총리) |
ㆍ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의결) ㆍ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의결) ㆍ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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