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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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➀「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21~’23)」,➁「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인재육성·갈등관리 등 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19.7월 개정)」에 따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을 최초로 마련하여 선도적·체계적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합사회·초연결 지능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 개선^{Top- down}, 현장애로 해소^{Bottom- up}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제혁신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➊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보완하고, ^➋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집중정비하여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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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도전적 규제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化를 확대하여 先허용- 後규제 원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모빌리티, R&D 추가)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의 경우 기존 2+2년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하며, 지원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발전방향 >

-  규제 네거티브化는 신규규제는 법제‧규제심사 시 적용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기존규제는 분야별 발굴‧정비체계로 전환합니다.

➋ (상생형 규제정비)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적용합니다.

-  사회적 파급력·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공감대 형성(총리 주재 회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갈등·지연과제는 규제혁신 회의(국조실장 주재 등)나 한걸음모델·실증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가치갈등을 조율하고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➌ (선제적 규제정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부재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하여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로드맵) AI(’20.12), 바이오헬스(’21), 자율운항선박(’21) 등 수립 예정

** (로드맵 재설계) 자율주행차(’21),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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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67개 과제) 선정^*하여 각각의 규제특성‧갈등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집중정비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집중육성 중인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전경련·대한상의 등) 의견수렴, △과기정책‧행정‧법제연구원 협동연구(6∼11월), △부처협의(23개) 등을 거쳐 선정

⇒ < 붙임1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p 8)

󰊲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에서 신산업 벤처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접수,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간 5차례에 걸쳐 275건을 해소하였으며, 이번은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등과 관련된 현장애로 3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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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의 개선 과제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붙임2 >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p 20)

◈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과기정통부)

□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끌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

○ 특히, 가상융합기술(XR)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기술(인터페이스)로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발판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XR)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3대 세부전략과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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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우리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제조,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6대 산업에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산업별 XR 활용 선도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21~)

< 분야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 >

➋ 지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XR@지역’, ‘XR 디바이스 센터’, ‘홀로그램센터’를 운영하고, XR 신기술 검증의 거점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21~)

➌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21년 총 400억원 규모의 ‘XR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실감형콘텐츠를 포함하여 XR 분야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겠습니다.(‘21~)

* 뉴딜펀드 투자분야에 실감형콘텐츠 포함

➍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단으로 XR 포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진, 화재 등에 미리 대처하는 XR 재난안전 훈련서비스^**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21~)

* (예시) 일반인이 말하는 내용을 수어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AR로 제공

** (예시) 코엑스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화재대응훈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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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착용하기 편하고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한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 개발부터 산업특화용 AR 글래스 완제품 개발과 실증까지 全주기를 지원하여 글래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21~)

➋ 또한, XR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주재료인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분야별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을 지원(‘21~)하고, 국가 지식정보 검색·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집현전’에 XR 활용을 지원(‘22~)할 계획입니다.

➌ XR 서비스를 최소지연으로 활용 가능한 5G 엣지컴퓨팅^*, 차세대 Wi- Fi망을 통해 초중고 현장 실감교육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21~)

* 데이터 처리·저장을 원격의 중앙서버(클라우드 방식)가 아닌 가까운 네트워크 종단, 기기 등 엣지(Edge)에서 수행하여 초저지연 처리를 강화(Mobile Edge Computing)

➍ XR 활용을 가로막는 분야별 10대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고 가상융합경제 진흥을 뒷받침하는 기본 법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21)

➊ 산업별 XR 융합을 선도하는 XR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 지원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22~)

* 문화, 산업용(제조·의료·국방 등) XR을 개발하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➋ 실시간 상호작용, 정밀한 서비스가 가능한 XR 기술 개발과 안경이 필요없는 홀로그램 기술, 오감을 구현하는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21~)

➌ 기업의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박사급 XR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XR스쿨’을 신설(‘22년 2개)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XR 분야 창업의 산실로 권역별 ‘XR랩’(‘21년 6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21~)

➍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XR 기업과 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XR 콘텐츠·서비스 공동제작·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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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으로 분야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융합시대

* 사람+장소+사물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초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 및 맞춤형 서비스, 공유·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등 트렌드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도 신속한 구조개편 필요

ㅇ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우리나라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민간 창의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신산업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

*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13곳은 한국에서 사업 불가능(코리아스타트업포럼, ’19.8월)

ㅇ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사회적 충격^*이 발생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신산업 패러다임도 변화

* ▴GDP 성장률 : (’19) 2% → (‘20) - 1.3%(한은 전망) ▴일시휴직자 증가폭 : (금융위기 ’09.1Q) 7만명 → (‘20.2Q) 73만명(통계청) ▴원격수업 전환 등 등교수업 조정 : 8,245개 학교(’20.9.3 기준)

⇒ 한국판 뉴딜 사업(’20~‘22년간 67.7조 투자)이 신산업·민간수요 창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환경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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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 외환위기(’97) 이후 모든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 (국민의 정부) 규개위 설치(’98.4), 기존규제 50% 감축 추진
(참여 정부) 수요자 중심 복합·덩어리 규제 정비, 규제신고센터 등 참여 제도화
(이명박 정부) ‘Business Friendly’ 중심 기업애로 해소, 국가경쟁력강화위 설립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대통령) 신설, ‘손톱밑 가시’ 규제 제거

⇒ 신산업은 융복합적으로 발전하나, 규제개선은 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규제지체‧병목(Regulatory lag‧bottleneck) 현상 대응에 한계

* 신산업 관련 기업들(505개)의 경우 이전 정부 신산업분야 규제정책 효율성이 낮았다고 응답(비효율 47.4% vs 효율 9.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계획 기획연구, ‘20.9월)

□ (문재인 정부)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선제적 규제 개선^{Top- down}, 현장애로 해소^{Bottom- up} 집중 추진

⇒ 혁신적 제도 시행(‘19)이 아직 초기 단계로 이해·가치갈등이 첨예한 핵심규제 개혁에 한계 + 국민·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인 평가는 前 정부들(2.57점) 대비 일부 상승(2.91점)하였으나, 여전히 보통(3점) 수준 이하(STEPI 기본계획 기획연구, ‘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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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및 특구 추가지정 등 적용범위 확대, 

실증특례 기한 연장 및 지원제도 보강으로 체감도 제고 추진

① (대상분야) 기존 ICT･산업융합･금융 등 5개 분야 외에 R&D, 
모빌리티 등 전문영역으로 확대 추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예정(‘20.12, 과기부),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안 발의(’20.9, 국토부)

② (특례기한) 실증특례 기간(2+2년) 만료 시 사업중단 불안해소를 위해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기간 연장 등 법 개정 추진^*

* 산업융합촉진법･규제자유특구법(‘20.9, 송갑석 의원 발의), 스마트도시법(’20.9, 소병훈의원 발의), 금융혁신법(‘20.10 김병욱 의원 발의), 정보통신융합법(‘20.下, 개정 추진)

③ (지원조직) 향후 다양한 과제수요에 상시 대응하고 일관성‧안정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정규조직화(’21)

* 비상설 한시조직인 각 부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부서(33명)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④ (규제자유특구) 기존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보완하여 국가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 down) 지정 추가, 운영 효율성 제고 추진(’21)

* 특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규제 불분명’을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 등 지역특구법 보완

⑤ (규제정비 강화) 제도 시행 후 2년 실증기한이 도래하는 ’21년부터 과제별 규제정비 신속이행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성과 창출

* 현재 364건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완료 47건, 규제개선 추진중 71건

< 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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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규제 심사시 ‘先허용·後규제’ 원칙 적용여부를 엄격 심사하고, 기존규제는 분야별 전환방식으로 추진

① (신설규제) 규제심사(국조실)‧법제심사(법제처) 단계에서 입법방식 유연화 원칙 적용 여부 점검 → 미적용시 심사반려 후 보완 조치

② (기존규제) 기존에는 기관 단위별 과제발굴‧전환 추진 → 향후 신산업 분야별 과제 발굴‧정비 추진(규제혁신 로드맵 등과 연계)

* (기존) 행정주체 단위로 발굴·전환 (예시: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단위)

  (개선) 신산업 분야별 과제발굴·전환으로 집중도·체감도 제고 도모(예시: AI·자율주행차 등의 규제혁신 로드맵 작성시 네거티브화 병행 등)

-  규제샌드박스 실증기한 후 규제정비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우선 추진

-  전환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전반적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21)를 통해 실효성 확보

* 중앙부처 법령(국조실,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자치법규(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규정(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 (갈등조정체계 보완) 갈등사안의 사회적 파급력‧특성 등을 감안,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활용

① (방향성 제시) 사회적 파급력이나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의 경우 총리 주재 회의(목요대화 등)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대안 논의^*

* 신산업 발전에 따른 이해·가치 갈등 등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향성 논의

② (세부갈등 및 지연과제) 국조실장 주재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회의(4차로 회의 등), 4차산업혁명委 주재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조율

③ (한걸음 모델확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 핵심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익공유 협약 등을 활용하여 갈등 조정

* 비대면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등과 같이 新기술을 활용한 新사업 도입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걸음씩 양보하는 상생방안 모색 확대적용 검토 

④ (실증특례 등 활용) 각종 회의체를 통한 이해관계자 갈등조율시, ’실증특례 등을 통한 시범사업 후 제도개선 논의‘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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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통) 총리실, 각 부처, 신산업규제혁신위, 규제개혁신문고 등 소통채널을 통한 기업·국민의 건의사항·아이디어를 발굴

① (총리 주재 현장대화)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해 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 활용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총리 주재 목요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방향성 논의 →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② (신산업규제혁신위 강화) 소통 채널의 다양화 및 혁신위 상시 가동^*등을 통해 현장의 복잡·긴급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애로 해소

* (기존) Bottom- up(협회·단체 중심) → (개선) Top- down(민간전문가, 분과위 위원 제안) + Bottom- up(언론제기 규제이슈, 관련 분야 간담회 등)

□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미래 성장동력 관련 ‘유망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추진

① AI(‘20.12, 과기부), 바이오헬스(‘21), 자율운항선박(‘21) 등 핵심 신산업 분야 로드맵 수립 확대 추진

② 20개 핵심 신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업계·학계·부처 등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발굴 추진

□ (주기적 재설계) 수립한 로드맵은 이행상황 점검·평가를 포함하여 2년 단위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전 양상에 맞춰 업그레이드

* 로드맵 보완 일정(안)

-  (’21) 자율주행차, (’22~‘23)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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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 규제정비 관리·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신산업 전반의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인프라 구축

< 신산업 규제정비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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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20개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과제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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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先허용- 後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중

ㅇ^➊규제 샌드박스 승인,^➋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❸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❹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

* ➊ ICT, 산업융합 등 5대 분야 364건 승인, ➋ 신소재, 신의료기기 등 5차례 583건 발굴·개선, ❸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5개 분야 로드맵(173개 과제) 제시 

ㅇ 이번에는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 발굴‧해소

□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자·전문가(신산업위)·관계부처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 신산업 현장애로를 5차례에 걸쳐 275건 해소

□ 이번(6차)에는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화장품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 31건 개선

ㅇ 그간 5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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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37건 과제 발굴

* 과제 발굴, 분과위 검토 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

□ 건의자, 관계부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31건 과제 개선 

* 신산업혁신위 검토결과 : △수용(20건) △대안 마련(11건) △차기 재논의(6건)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추진경과 >

□ 4대 분야 31개과제 개선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태양광 보급 확대 등 5건

ㅇ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제도 개선 등 3건

ㅇ (바이오헬스) 의약품, 맞춤형 화장품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1건 

ㅇ (ICT 융합) 비대면 교육 활성화, 국가R&D 성과 활용 개선 등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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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31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 추진

ㅇ 2건의 과제는 검토과정에서 조치 완료^*

* 고시개정 1, 행정조치 1

ㅇ 나머지 과제 29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

* 신속확인, 유권해석, 가이드마련 등

□ (현장소통) 규제개선 내용을 현장에 충분히 전파, 국민, 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

ㅇ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상세내용을 설명, 현장과의 인식공유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클라우드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지자체(경남, 충남 등)

ㅇ 신산업 현장애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업계 간담회, 업체 등 현장소통 계기 시마다 개선성과 지속 홍보

□ (규제혁신 지속) 신산업 현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수요에 집중,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규제개선 병행 추진

ㅇ ^①무인이동체, ^②ICT융합, ^③에너지·신소재, ^④바이오헬스, ^⑤신서비스 분야 현장애로를 상시로 집중 발굴·해소

ㅇ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현장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

* 로봇,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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