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
|
보도일시 |
2021.1.26.(화) 11:30 (국무회의 종료 후) (석간 가능) |
배포일시 |
2021.1.25(월) 14:00 배포 |
|||||
|
담당부서 |
<총괄>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
담당자 |
과장 정병규, 서기관 이희갑 (044- 200- 2468, 2469) |
|||||
|
일자리·국정과제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
담당자 |
과장 양찬희, 사무관 이현정 (044- 200- 2474, 2470) |
|||||
|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최용선, 주무관 윤나라 (044- 200- 2396, 2452) |
|||||
|
정부혁신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과장 김준희, 사무관 유정아 (044- 205- 2201, 2221) |
|||||
|
정책소통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 |
담당자 |
과장 신용선, 사무관 복철한 (044- 203- 2951, 2955) |
|||||
|
43개 중앙행정기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6(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부문(배점) : 일자리·국정과제(65) + 규제혁신(10) + 정부혁신(10) + 정책소통(15)
* 2020년도 신설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은 제외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198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8,905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평가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서울과기대 총장)에서 심의·의결(1.22) 하였습니다.
* A등급 30% / B등급 50% / C등급 20%
- 1 -
□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제순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
|
B |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
|
C |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코로나19 대응 및 Post-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복지부·행안부·식약처), △경제위기 대응 및 Post- 코로나 대비 관련 주요부처(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포함
ㅇ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직제순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
|
B |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
|
C |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 2 -
ㅇ 규제혁신 부문 *직제순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
|
B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
국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
|
C |
법무부, 국방부, 보훈처, 공정위 |
문화재청, 원안위 |
*부처별 ‘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10개 부처는 제외
ㅇ 정부혁신 부문 *직제순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
|
B |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
|
C |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ㅇ 정책소통 부문 *직제순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
A |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 |
|
B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
|
C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공정위 |
조달청,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
- 3 -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에는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번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문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중대본 개편, 질병관리청 승격 등) |
- 모범적인 경제 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실현하였고,
|
▴OECD 최고수준 경제성장률 전망(’20.12월) ▴국가 신용등급 유지(Aa2, 무디스) |
-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
▴긴급 재난지원금(31.3조원) ▴고용유지 지원금(2.1조원)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9.67조원)▴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다 발행(4조원) 등 |
-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하였습니다.
|
▴한중 신속통로 구축(’20.5월) ▴한일기업인 특별입국(’20.10월) ▴재외국민 귀국지원(5만명)▴진단키트·마스크 인도적 지원(6,700만불) 등 |
- 4 -
|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방문서비스종사자·예술인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330억원) |
|
▴3대 신산업 육성(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벤처펀드 역대최대 6.6조원 조성 ▴자동차 생산 세계 5위(2계단↑) ▴6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불 달성 |
|
▴공수처 제도 완비(‘20.12월) ▴국정원법 개정(’20.12월) ▴자치경찰제 시행(’21.1월)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월) ▴남북대화 의지표명(UN 기조연설 등)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배치 등 |
ㅇ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5 -
② 규제혁신 부문
|
▴(샌드박스) 209건 승인(`19~`20년 총 404건, 투자 1조 252억원 유치, 매출 513억원 증대, 고용 2,743명 창출) ▴(유망 신산업) 친환경차ㆍVR·ARㆍ로봇ㆍAI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과기정통부, 산업부) |
|
▴주방 공유영업 허용(식약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국토부) 등 |
|
▴진단키트 신속허가(80일→7일)(식약처) ▴마스크 공적공급 수의계약 신속 체결(조달청) 등 |
ㅇ 다만,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모바일 기반 비대면 재고관리(농식품부) ▴환경피해자 자료 정리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1,972→224시간)(환경부) |
|
▴(통합서비스)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 ‘전입신고’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신규 발굴･확대 ▴(디지털 기술) △이동통신 3사(SK･LGU+･KT)와 연계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경찰청),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복지부) |
- 6 -
|
▴(참여) 대국민 사회문제 해결방안 공모 및 정책화를 지원하는 ‘도전.한국’ 추진(11개 과제, 1,712건 해결방안) ▴(협업) 기관간 협업을 통해 노약자·장애인 생체정보 측정 모니터링 기기 개발(과기정통부- 복지부- 조달청) ▴(민관 협력)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스크 재고알림 민간 앱 개발(행안부･과기정통부) |
ㅇ 다만,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
▴중대본 및 방대본 차원의 코로나19 상황 공식 브리핑 연 536건 실시 |
|
▴마스크 5부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 등 범정부 홍보 → K- 방역 국내외 호평 |
|
▴ ’19년 대비 증가율 △(구독자) 유튜브 84.7%, 페이스북 8.5%, 블로그 28%, 트위터 5.8%, 인스타그램 132.9%, △(조회수) 유튜브 37.1%, 페이스북 82.9% 트위터 44.7%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