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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0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최윤재·홍은표·강명옥·권순만·윤미경·최창용·장혜영·양진옥·최아름 위원
△(당연직위원) 기재·문체·산업·여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농식품·복지·국토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①｢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과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②｢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③｢’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ㅇ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④｢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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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ㅇ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ㅇ ’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보건·의료 ODA 역량 집중,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상생 발전의 생태계 구축

□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쟁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17)900억원→(’18)1,391억원→(’19)1,432억원→(’20)1,677억원 →(’21)1,930억원

□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 스마트시티 사업발굴 모델 : 정책자문 + LH공사(설계 및 운영) + EDCF (도로, 상수도 부대 인프라 지원) + 민간기업(도시 건설 및 ICT기술 제공)

□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新기후체제 적극 동참과 함께 P4G 정상회의(서울, ’21.5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ODA로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및 우리 기업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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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ODA와 경협·통상·안보 등 대외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개도국과의 정상급 외교 시에도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유·무상)- 시민사회- 기업(해외투자)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예) ▴(유상)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무상) 진단키트 지원, 검사인력 역량강화 ▴(기업)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 ▴(시민사회) 기초 위생 인식제고

□ 아울러, 민간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예시) 경협증진자금(EDPF) + 정책금융 + WB·ADB 등 협조융자 지원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1.1월)^*｣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효과적 개발협력 이행 ▴투명성·책무성 제고 ▴취약층 우선 지원 ▴국민 참여 확대 등

□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 WHO, UNICEF,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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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른 공여국과의 공통 관심 사업 발굴, 수원국·신흥국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ODA의 연계는 물론,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합산하여 진행하였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하여 27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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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ㅇ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ㅇ 특히, 인도, 우크라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에서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ㅇ 올해 안에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점협력대상국 재선정 결과 >

3.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20년 3조 4,270억원보다 2,831억원 증가한 3조 7,101억원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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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2개 기관(10개 지자체 포함)에서 1,682개 사업(’20년 1,551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남방(7,701→7,714억원) 및 신북방(2,122→2,251억원) 국가 사업 규모 증가

ㅇ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 분야 ODA 규모를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2,773 → 3,358억원, 21.1%↑)하였습니다.

4.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 정부는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국가별 중기지원전략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권교체, 신규 개발계획 발표 등이 있었던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중점협력국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가협력전략(CPS)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추진방향
2. ’21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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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규모) ’21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7,101억원으로, 총 42개 기관 1,682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20년 확정액 3조 4,270억원 대비 2,831억원 증가

* ’20년 대비 8.3% 증가

ㅇ (참여기관) ‘20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증가

ㅇ (사업 수) ‘20년 1,551개 대비 131개 사업(8.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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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ㅇ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8:22,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4:56 수준

-  ’20년 양·다자 비율(81:19)과 대비 다자협력 비율 3%p 증가

* 제2차 기본계획(’16~’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대비 양자협력 비율 다소 상회

-  ’20년 유·무상 비율(43:57) 대비 유상협력 비율 1%p 증가

ㅇ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  ’20년에 비해 아시아(39.4 → 40.5%), 중남미(6.3 → 7.3%) 등 대부분 지역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오세아니아(0.6 → 0.4%) 지역은 소폭 감소

* ‘20년 비중 : 아시아(39.4%), 아프리카(17.9%), 중남미(6.3%), 중동‧CIS(4.9%), 오세아니아(0.6%) 순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2.3%(유상 78.1%, 무상 64.2%)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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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순이며, 교통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1.7%p)

* ‘20년 비중 :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농림수산(9.9%) 순

ㅇ (형태별) 프로젝트(70%)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20년 비중 : 프로젝트(64.2%), 봉사단 파견(5.7%), 연수사업(5.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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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계속) ’20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4,611억원) 및 사업 수(536개) 감소

* 신규사업 규모 : ‘20년 대비(5,737억원) 1,126억원 감소
신규사업 수 : ‘20년 대비(600개) 64개 감소
신규사업 예산 비중 : ‘20년 대비(18.4%) 4.7%p 감소

** ‘21년 신규사업 : 스리랑카 캔디터널 건설사업(217억원), 우즈베키스탄 지방의료기관 의료기자재 공급사업(200억원),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지원(30억원) 등

□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

ㅇ (총괄) 총 140건, 341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ODA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20년 총 123건, 283개 사업)

ㅇ (유·무상 연계)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연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연계 강화((’20년) 24건 67개 사업 → (‘21년) 29건 79개 사업)

ㅇ (무상간 연계) 주관기관- 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 건수 증가((‘20년) 88건 193개 사업 → (’21년) 108건 259개 사업)

-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환류로 현장 중심의 연계조정 의견 반영

ㅇ (무상간 중복 방지)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한 조정·통합 추진
((’20년) 11건 23개 사업 → (’21년) 3건 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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