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5

8 

17

9

53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8 

9  

위촉6

지명3

3

33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28 

17 

11

5 

45.5

4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43 

18 

25  

10  

40

5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8

14

14

6

42.9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7 

17 

10  

4  

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20

10 

10 

4 

4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20 

20 

0  

0  

-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15

4 

11  

4

36.4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8 

20 

8  

5  

62.5

1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36

18

18

7

38.9

1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20

10

-

-

-

1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총리훈령)

35

9

26

12

47

14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21

-

21

-

-

15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9

-

9

2

22.2

16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9

4

5

1

20

1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제13조

40

20

20

11

55

1.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7명, 연구원 6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 1명

(별도구분) 여성 9명(53%), 비수도권 8명(4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8회, 서면 6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출석 5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02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2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박유리(044- 200- 2416, 
parkyuri@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7, 대참: 0)

* 제척대상 : 정부위원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4, 불참: 4, 대참: 6)

* 제척대상 : 공정위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5, 불참: 4, 대참: 5)

* 제척대상 : 중기부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 법제처, 공정위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9년도 활동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4,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20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4,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19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2, 불참: 3,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정희‧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2019년 하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  2019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활동 실적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 위원 등 총 7명 참석(참석: 5, 불참: 4, 대참: 2)
(정부위원)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찬오(주재), 박소라‧양옥경‧이덕승‧전재경 위원

회의 안건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정희‧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사유제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정희‧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4, 불참: 3,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5, 불참: 3, 대참: 3)
(정부위원) 기재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이정희(위원장), 국경복‧김윤정‧문소영‧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2, 불참: 6, 대참: 3)
(정부위원) 기재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세영‧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피 : (정부) 공정위, (민간) 이정희, 국경복

회의 안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3,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 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최희윤 위원

* 불참 : (정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회의 안건

-  과제발굴 경제1소위 활동 결과

-  과제발굴 사회2소위 활동 결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2,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최희윤 위원

* 불참 : (정부) 행안부, (민간) 박순애 위원

회의 안건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2020년 일몰규제 심사계획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2,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순애‧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정은미‧최희윤 위원

* 불참 : (민간) 박소라, 이원우 위원

회의 안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5, 불참: 4,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국조실, 법제처, 공정위

(민간위원) 이정희(위원장), 원구환‧김윤정‧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국경복, 문소영, 이원우 위원 / (정부) 중기부

회의 안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1, 회피: 2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박순애 위원 / (회피) 국경복 위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 / (정부) 행안부

회의 안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원우‧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이정희, 이철수 위원 / (정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회의 안건

-  수의사법 개정안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2,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양옥경‧윤여송‧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정은미 위원

* 불참 : (정부) 행안부, 산업부

회의 안건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4,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원구환‧윤여송‧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양옥경, 이철수 위원 / (정부) 행안부, 산업부

회의 안건

-  `20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4,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문소영‧박순애‧안소은‧양옥경‧원구환‧윤여송‧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철수‧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김윤정, 박소라 위원 / (정부) 행안부, 산업부

** 회피(하도급법 시행령 안건) : (민간) 이정희 위원 / (정부) 공정위

회의 안건

-  `20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활동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문소영‧박소라‧박순애‧안소은‧양옥경·원구환‧윤여송‧이덕승‧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지혜‧정은미 위원

* 불참 : (민간) 김윤정, 이철수 위원 / (정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 회피(상생협력법 개정안) : (민간) 원구환 / (정부) 중기부

회의 안건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상생협력법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8, 대참: 4)
(정부위원) 행안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순애‧안소은‧윤여송‧이세영‧이정희‧이지혜‧이철수‧이현주 위원

* 불참 : (민간) 박소라, 원구환, 이덕승, 이원우, 정은미 위원 / (정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 회피(상생협력법 개정안) : (민간) 원구환 / (정부) 중기부

회의 안건

-  상생협력법 개정안

-  `20년 일몰규제 심사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3, 대참: 5)
(정부위원) 행안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 위원 위원

* 불참 : (민간) 이원우 위원 / (정부) 행안부, 산업부, 

** 회피(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기부소관) : (민간) 김지형 / (정부) 기재부

회의 안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방통위소관)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기부소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5, 불참: 3, 대참: 3)
(정부위원) 기재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이정희(위원장), 김윤정‧문소영·정은미·이지혜 위원

* 불참 : (민간) 이원우 위원 / (정부) 중기부, 공정위

회의 안건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4, 대참: 4)
(정부위원)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윤여송(위원장 代)·박소라·안소은

* 불참 : (민간) 박순애·이세영·이철수·이현주 위원

회의 안건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3, 대참: 4)
(정부위원)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준기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민간) 김윤정·박순애·안소은·이원우·이정희·이지혜 위원 / 

(정부)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 회피(하도급거래공정화법) : (정부) 공정위

회의 안건

-  2020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6차)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 대참: 2)
(정부위원) 중기부,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준기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법제처

** 제척: (민간) 이정희, 김윤정 / (정부) 공정위

회의 안건

-  20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결과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8, 대참: 0)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 김준기, 문소영, 윤여송, 이세영, 이정희, 정은미, 최병환 위원

회의 안건

-  ‘21년 규제 정비 지침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0

21

20

1

9

9

0

2018년 

22

20

20

0

2

2

0

2019년

22

18

17

1

4

4

0

총계

74

59

57

2

15

15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845,000

845,000

-

-

832,000

832,000

-

-

2018년 

850,000

850,000

-

-

786,000

786,000

-

-

2019년

1,031,000

1,031,000

-

-

879,000

879,000

-

-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국조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5명(55%), 장애인 0명(0%), 비수도권 5명(5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209,000 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2,000천원, 사무국예산 : 127,000천원, 사업예산 :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행정사무관 김월중(044- 200- 6304, kimwj73@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0

0

0

1

0

1

2018년 

1

0

0

0

1

0

1

2019년

2

2

0

2

0

0

0

총계

4

2

0

2

2

0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6,000

77,000

129,000

-

189,000

65,000

88,000

36,000

2018년 

195,000

82,000

113,000

-

158,000

77,000

81,000

-

2019년

194,000

80,000

114,000

-

149,000

64,000

85,000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⑧ 위 원 

(총 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6명)

국조실장,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1명)

(직 종) 학계 2명, 정책전문가 3명, 분야·현장전문가 4명, 시민·사회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5명(45.5%), 비수도권 2명(18.2%), 장애인 0명(0%), 청년 1명(9.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출석 1회, 서면 2회

⑩ 예    산

‘20년 : 총 1,34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27,000천원, 사무국예산 : 147,000천원, 사업예산 : 1,07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개발협력정책관실 현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zinc070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무총리) 등 총 24명 참석(불참 1)

(당연직) 국조실장(간사),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위촉직) 신혜수,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위원

회의 안건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3명 참석(불참 1)

*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위원장) 공석

(당연직)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간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위촉직) 박장호, 김성규, 심유섭, 김정태, 임소영, 신자은, 박소영, 박정호 위원

회의 안건

-  ‘19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결과(확정액기준)(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결과(안)

-  ‘19년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조실 국정운영실장) 등 총 15명 전원참석

(당연직)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간사),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위촉직) 박장호, 김성규, 심유섭, 김정태, 박정은, 임소영, 신자은, 박소영, 박정호 위원

회의 안건

-  ’19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결과(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안)

-  ’17~’18년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조실 국무1차장) 등 총 24명 참석(불참 1)

(당연직) 국조실(간사)‧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국장, 교육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 과장, 수출입은행 본부장, 국제협력단 이사

(위촉직) 조대식‧윤원석‧유 욱‧장혜영‧최순영‧한재광 위원

회의 안건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  포스트 코로나 ODA 추진전략(안)

-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안)

-  ’19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무총리) 등 총 22명 참석(불참 2)

(당연직) 국조실장(간사), 외교부·여가부 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차관, 기재부·산업부 차관보,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위촉직) 신혜수,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위원

회의 안건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안)

-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안)

-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안)

-  ’19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7

2

1

1

5

4

1

2018년 

6

1

1

0

5

4

1

2019년

6

2

1

1

4

4

0

총계

19

5

3

2

14

12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656,000

128,000

162,000

366,000

599,000

119,000

145,000

335,000

2018년 

657,000

133,000

133,000

391,000

592,000

87,000

130,000

375,000

2019년

1,157,000

133,000

133,000

891,000

1,112,000

90,000

129,000

893,000

4. 녹색성장위원회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녹색성장지원단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2.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4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5명)

(직 종) 학계 11명, 공공기관 6명, 기업인 5명,  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10명(40%), 비수도권 5명(20%), 현장전문가 13명(56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대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총괄기획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에너지전환분과(총 4개)

출석 16회 

⑩ 예    산

‘20년 : 총 564,000천원
(사무국 경비 : 156,581, 회의경비 : 171,000, 사업경비 : 236,419)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녹색성장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행정사무관 김호숙(044- 200- 2882)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차년도(‘19년) 평가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회의 안건

-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  녹색위 녹색경제(가칭) 토론회 준비계획

-  5개년 계획 이행평가 민간평가팀 구성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회의 안건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 분과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회의 안건

-  CCUS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녹색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2)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차년도(‘19년) 평가결과(안)

-  제10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 분과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회의 안건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1)

회의 안건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불참: 11)

회의 안건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녹색위 검토의견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불참: 2)

회의 안건

-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불참: 1)

회의 안건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불참: 12)

회의 안건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불참: 2)

회의 안건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3명 참석

회의 안건

-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

회의 안건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향

-  녹색위 주관 공개토론회(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회의 안건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점검평가 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회의 안건

-  제4차(‘21 ~ ’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회의 안건

-  제4차(‘21 ~ ’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국가결정기여(NDC)

-  제3차(‘21- ’25)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점검평가(‘18·’19년) 결과

-  제9차(‘20~’34) 전력수급기본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4명 참석

회의 안건

-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제3차(‘21~’25)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제4차(‘21~’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1

3

2

1

28

28

2019년

27

3

3

24

24

2020년

18

2

1

1

16

16

총계

76

8

6

2

68

68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738,000

738,000

0

461,690

461,690

0

2019년

688,000

688,000

0

436,723

436,723

0

2020년

564,000

564,000

0

564,000

564,000

0

5. 새만금위원회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0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비수도권 12명(92.3%),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4회, 서면 2회

⑩ 예    산

‘20년 : 총 63,416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별도 7명, 비별도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관 최정필(044- 200- 1905, voic185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순열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개발분야)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수질환경분야)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양오봉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3, 대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오송)

회의 안건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전략 보고 및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중대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오송)

회의 안건

-  새만금 수질예측 모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양오봉 분과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2회(군산)

회의 안건

-  새만금 수변도시 사전경관계획 논의 및 심의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계획 변경안 보고 및 논의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 수립현황 보고 및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중대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1,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2회(익산, 부안)

회의 안건

-  새만금 수질예측 모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총리, 민간공동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개최장소

-  서면 

회의 안건

-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 및 민간위원 총 24명 참석

개최장소

-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 안건

-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1

1

0

1

1

0

2018년 

3

1

1

0

2

2

0

2019년

7

2

1

1

5

5

0

2020년

8

2

1

1

6

4

2

총계

20

6

4

2

14

12

2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총 16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실무위원회(총1개)

출석 0회, 서면 2회

⑩ 예    산

‘20년 : 총 339,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64,000천원, 사업예산 : 7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종시지원단 정책총괄지원과 전문위원 박진미

(044- 200- 2610, golduni12@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 참석 : 27 )

-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안건

-  세종시 2020년도 성과평가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민간위원 총 8명 참석( 참석 : 8 )

회의 안건

-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기관 합동, 행복청 보고)

-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구  분

내  용

참 석 자

민간위원 2명 참석( 참석 : 2 )

회의 안건

-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기관 합동, 행복청 보고)

-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 참석 : 22 )

-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  (민간위원) 민간위원  5명 

회의 안건

-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기관 합동, 행복청 보고)

-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9

2

1

1

7

7

-

2018년 

8

2

1

1

6

6

-

2019년

6

2

1

1

4

4

-

총계

23

6

3

3

17

17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03,000

353,000

-

50,000

322,919

284,219

-

38,700

2018년 

403,000

328,000

-

75,000

326,239

258,689

-

67,550

2019년

380,000

305,000

-

75,000

330,193

260,653

-

69,5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9명  / ※ 상임위원 수 : -  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3명(3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 회, 서면 -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전문위원회(총 5개)

출석 -  회, 서면 4회

⑩ 예    산

’20년 : 총 213,77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9,217천원, 사무국예산 : 56,556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양은진
(044- 200- 2382, yangej@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위원)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기재부‧법무부‧환경부 차관, 교육부 차관보(참석: 4, 불참: 1, 대참: 4)

-  (민간위원) 10명 전원 참석

회의 안건

-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  One- 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개 분과) 위원장 등 총60명(참석: -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2019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안)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개 분과) 위원장 등 총60명(참석: -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제5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안)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개 분과) 위원장 등 총60명(참석: -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제5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안)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개 분과) 위원장 등 총30명(참석: -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축‧수산물 PLS 도입 관련 축‧수산물전문위 합동회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7

2

1

1

5

5

-

2018년 

9

2

1

1

7

5

2

2019년

7

1

0

1

6

5

1

총계

23

5

2

3

18

15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187

102,605

30,582

68,000

166,525

86,943

30,582

49,000

2018년 

190,975

92,388

30,587

68,000

171,612

80,665

29,800

61,147

2019년

203,373

89,831

45,542

68,000

186,176

85,582

38,114

62,48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0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서면 1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신재우

(044- 200- 2213, jwshin51@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0, 대참: 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0, 대참: 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0, 대참: 0)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1

-

1

2

-

2

2018년 

3

1

-

1

2

-

2

2019년

2

1

-

1

1

-

1

총계

8

3

-

3

5

-

5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6명, 연구원 3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36.4%), 비수도권 3명(27.3%),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2,153,000천원 

(정부업무평가포상(14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통합)

⑪ 위원회 운영인력

평가총괄과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사무관 백현수(044- 200- 2478)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0, 불참:4, 대참:1 )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③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⑥ 20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9, 불참:4,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20년(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19년 평가결과 및 2020년 상위평가 추진계획

③ 2020년 기금평가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1, 불참:4, 대참:  )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

②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③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1, 불참:2,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②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참석:8, 불참:4,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② 2020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안)

③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19년도 평가결과 및 
2020년도 평가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0, 불참:1, 대참:3 )

회의 안건

①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②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수립 결과

③ 2019 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④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0, 불참:1, 대참:3 )

회의 안건

① 2020년 기금평가결과

② 미성년자 등 연예계 진입‧활동 관련 권익보호 개선 분석계획(안)

③ 2020년 주요정책과제 선정 및 상반기 점검 결과

④ 2020년 일자리‧국정과제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참석:10, 불참:5, 대참:  )

회의 안건

①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수정(안)

② 해외직구물품 안전관리·유통체계 분석계획(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4

14

13

1

2018년 

14

14

14

2019년

14

14

11

3

2020년

12

12

10

2

총계

54

54

48

6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750,000

750,000

722,111

722,111

2018년 

2,233,000

2,233,000

2,143,000

2,143,000

2019년

2,237,000

737,000

1,500,000

2,164,000

664,000

1,500,000

2020년

2,153,000

753,000

1,400,000

2,062,647

712,647

1,350,000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①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협약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0명)

국무총리,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수 3명, 경제·기업인 2명, 연구원 1명, 공공기관 1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62.5%), 비수도권 5명(6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37.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  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⑩ 예    산

‘20년 : 총 20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000천원, 사무국예산 : 140,000천원, 사업예산 : 6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7명, 비별도 6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정환 (044- 200- 2258, bamboolife@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8명 참석(참석:28)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8명

회의 안건

①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3

1

2

2018년 

3

3

0

3

2019년

3

3

0

3

총계

9

9

1

8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53,000

8,450

184,550

60,000

225,000

4,600

161,000

59,000

2018년 

163,000

4,000

99,000

60,000

156,000

1,600

94,000

60,000

2019년

138,000

3,900

74,100

60,000

131,000

2,400

69,600

59,000

1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① 명칭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19.2.15~’24.2.14(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⑥ 설치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⑦ 기    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36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위촉직

(총 18명)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38.9%), 비수도권6명(33.3%) 현장전문가 4명(22.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총 3개)

출석 9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83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72,040천원, 사무국예산 : 459,960천원, 사업예산 : 20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