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8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를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 포함 8인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문승욱 (국조실 국무2차장)

□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영업 손실보상의 제도화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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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목요대화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ㅇ 이우진, 우석진 교수는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대상 및 범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ㅇ 재정의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게 당부할 예정입니다.

□ 제34차 목요대화는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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