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5

8 

17

9

53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8 

9  

위촉6

지명3

3

33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28 

17 

11

5 

45.5

4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43 

18 

25  

10  

40

5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8

14

14

6

42.9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7 

17 

10  

4  

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20

10 

10 

4 

4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21 

21 

0  

0  

-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15

4 

11  

4

36.4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8 

20 

8  

5  

62.5

1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36

18

18

7

38.9

1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20

10

-

-

-

1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총리훈령)

35

9

25

11

44

14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9

-

9

2

22.2

15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9

4

5

1

20

16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제13조

40

20

20

11

55

1.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8명, 연구원 4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 1명

(별도구분) 여성 9명(53%), 비수도권 8명(4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03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3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박유리(044- 200- 2416, 
parkyuri@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1,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행안부

** 제척(‘20년 규제혁신평가 결과) : 정부위원

회의 안건

-  ‘20년 규제혁신평가 결과

-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철수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 (민간) 김준기·이원우 위원

회의 안건

-  중소기업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정부위원)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김윤정‧김준기‧문소영‧박순애‧안소은‧윤영송‧이세영‧이원우‧이정희‧이지혜‧이현주‧정은미‧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기재부, 행안부 / (민간) 박소라·이철수·정지연 위원

회의 안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심의안

-  ‘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4, 대참: 3)
(정부위원) 기재부, 국조실, 공정위

(민간위원) 이정희(위원장), 김윤정‧김준기·문소영·이지혜‧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중기부, 법제처 / (민간) 이원우·정은미 위원

회의 안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4,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정희ㆍ이원우·이지혜ㆍ이현주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행안부, 산업부 / (민간) 이철수·정은미 위원

회의 안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7, 불참: 6,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김준기ㆍ문소영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ㆍ최병환 위원

* 불참 : (정부) 산업부 / (민간) 박소라·박순애·이세영·이원우·이철수 위원

회의 안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20년 주요 활동실적

-  2020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19, 불참: 5, 대참: 4)
(정부위원)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주재)ㆍ김윤정ㆍ문소영ㆍ박소라ㆍ박순애ㆍ안소은ㆍ윤여송ㆍ이세영ㆍ이원우ㆍ이정희ㆍ이지혜ㆍ이현주ㆍ정은미ㆍ정지연위원

* 불참 : (정부)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 (민간) 김준기·최병환위원

회의 안건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심의안

-  비급여진료비용 등 공개기준 고시

-  선원업무지침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2

20

20

0

2

2

0

2019년 

22

18

17

1

4

4

0

2020년

29

24

18

6

5

5

0

총계

73

62

55

7

11

11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850,000

850,000

-

-

786,000

786,000

-

-

2019년

1,031,000

1,031,000

-

-

879,000

879,000

-

-

2020년

1,027,000

1,027,000

-

-

941,000

941,000

-

-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국조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5명(55%),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81백만원 (위원회 회의예산 : 70백만원, 사무국예산 : 111백만원, 사업예산 :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행정사무관 김월중(044- 200- 6304, kimwj73@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0

0

0

1

0

1

2019년

2

2

0

2

0

0

0

2020년

2

2

0

2

0

0

0

총계

5

4

0

4

1

0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95,000

82,000

113,000

-

158,000

77,000

81,000

-

2019년

194,000

80,000

114,000

-

149,000

64,000

85,000

-

2020년

200,000

73,000

127,000

-

169,000

73,000

96,000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⑧ 위 원 

(총 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6명)

국조실장,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1명)

(직 종) 학계 2명, 정책전문가 3명, 분야·현장전문가 4명, 시민·사회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5명(45.5%), 비수도권 2명(18.2%), 장애인 0명(0%), 청년 1명(9.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총 2개)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21년 : 총 2,661,6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42,300천원, 사무국예산 : 474,500천원, 사업예산 : 1,944,8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7명(국제개발협력본부 현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기술서기관 이아연
(044- 200- 2149, zinc070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조실 국정운영실장) 등 총 16명 참석

-  (당연직)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  (위촉직) 홍은표‧김성규‧박노욱‧하홍열‧정우영‧이은석‧홍문숙‧이연임‧김은주‧박경렬

회의 안건

 ’17∼’19년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조실 국무 1차장) 등 총 29명 참석

-  (당연직) 기재부‧외교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조실 담당 국장, 교육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담당 과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  (위촉직) 조대식‧윤원석‧신경남‧박장호‧정창구‧성태윤‧장은하‧김훈‧박란희‧정지원‧이혜영‧최예진 위원

회의 안건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

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국무총리) 등 총 26명 참석   ※ 불참 2명

-  (당연직) 기재부‧문체부‧산업부‧여가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위촉직) 최재훈‧최윤재‧홍은표‧강명옥‧권순만‧윤미경‧최창용‧장혜영‧양진옥‧최아름 위원

회의 안건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

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1

1

0

5

4

1

2019년

6

2

1

1

4

4

0

2020년

5

2

1

1

3

1

2

총계

17

5

3

2

12

9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657,000

133,000

133,000

391,000

592,000

87,000

130,000

375,000

2019년

1,157,000

133,000

133,000

891,000

1,112,000

120,000

90,000

893,000

2020년

1,347,000

147,000

127,000

1,073,000

1,135,000

147,000

38,000

950,000

4. 녹색성장위원회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녹색성장지원단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2.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4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5명)

(직 종) 학계 11명, 공공기관 6명, 기업인 5명,  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10명(40%), 비수도권 5명(20%), 현장전문가 13명(56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총괄기획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에너지전환분과(총 4개)

출석 2회

⑩ 예    산

‘21년 : 총 534,000천원
(사무국 경비 : 141,581, 회의경비 : 179,000, 사업경비 : 213,419)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녹색성장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행정사무관 정수정(044- 200- 2893)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20년 평가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

회의 안건

-  ‘18 ~ ’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괄기획분과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회의 안건

-  P4G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변경(안), 2050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1

3

2

1

28

28

2019년

27

3

3

24

24

2020년

18

2

1

1

16

16

총계

76

8

6

2

68

68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738,000

738,000

0

461,690

461,690

0

2019년

688,000

688,000

0

436,723

436,723

0

2020년

564,000

564,000

0

564,000

564,000

0

5. 새만금위원회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0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현장전문가 13명(100%), 지방 12명(92.3%),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62,81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별도 7명, 비별도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관 최정필(044- 200- 1905, voic185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 및 민간위원 총 24명 참석

개최장소

-  전북도청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

1

1

0

2

2

0

2019년

7

2

1

1

5

5

0

2020년

8

2

1

1

6

4

2

2021년

1

1

1

0

0

0

0

총계

19

6

4

2

13

11

2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총 16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실무위원회(총1개)

출석 0회, 서면 1회

⑩ 예    산

‘21년 : 총 31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세종시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종시지원단 정책총괄지원과 행정사무관 차연경

(044- 200- 2624, imchacha@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15명 참석

회의 안건

-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계획(안)

-  행복청‧세종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 참석 : 27 )

-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안건

-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계획(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8

2

1

1

6

6

-

2019년

6

2

1

1

4

4

-

2020년

4

2

1

1

2

-

2

총계

14

6

3

3

12

10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403,000

328,000

-

75,000

326,239

258,689

-

67,550

2019년

380,000

305,000

-

75,000

330,193

260,653

-

69,540

2020년

339,000

264,000

-

75,000

281,857

212,017

-

69,8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9명  / ※ 상임위원 수 : -  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3명(3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전문위원회(총 5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208,651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0,243천원, 사무국예산 : 40,408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양은진
(044- 200- 2382, yangej@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위원)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환경부 차관 (참석: 4, 불참: 1, 대참: 4)

-  (민간위원) 9명(불참: 1)

회의 안건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9

2

1

1

7

5

2

2019년

7

1

0

1

6

5

1

2020년

5

1

1

0

4

0

4

총계

21

4

2

2

17

10

7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90,975

92,388

30,587

68,000

171,612

80,665

29,800

61,147

2019년

203,373

89,831

45,542

68,000

186,176

85,582

38,114

62,480

2020년

213,773

103,217

42,556

68,000

176,929

74,134

34,795

68,00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1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보훈처·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서면 1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신재우

(044- 200- 2213, jwshin51@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위원장),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실·국장(위원 6명)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

1

-

1

2

-

2

2019년

2

1

-

1

1

-

1

2020년

3

1

-

1

2

-

2

총계

8

3

3

5

5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6명, 연구원 3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36.4%), 비수도권 3명(27.3%),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3,353,000천원 

(정부업무평가포상(14억원), 민간위탁사업(16.38억) 및 정평위 운영예산 통합)

⑪ 위원회 운영인력

평가총괄과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사무관 백현수(044- 200- 2478)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참석:11, 불참:3, 대참:1 )

회의 안건

①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0, 불참:2, 대참:3 )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② 2021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③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결과

④ 2020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과제별 보고서

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20년 평가결과 및 2021년 기관평가 
추진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참석:10, 불참:2, 대참:3 )

회의 안건

①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②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분석계획(안)

③ 2021년도 특정평가(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세부지침(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참석:8, 불참:4,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22년(2021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조정 계획(안)

② 2021년(2020년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안)

③ 2021년(2020년도 실적) 기금평가 계획(안)

④ 2021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 주요정책과제 선정(안)

⑤ 2021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4

14

14

2019년

14

14

11

3

2020년

12

12

10

2

총계

40

40

35

5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2,233,000

2,233,000

2,143,000

2,143,000

2019년

2,237,000

737,000

1,500,000

2,164,000

22,230

641,770

1,500,000

2020년

2,153,000

753,000

1,400,000

2,082,781

41,770

691,011

1,350,000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①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협약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0명)

국무총리,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수 3명, 경제·기업인 2명, 연구원 1명, 공공기관 1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62.5%), 비수도권 5명(6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37.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  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⑩ 예    산

‘21년 : 총 138,14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6,200천원, 사무국예산 : 71,944천원, 사업예산 : 6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2명(별도 6명, 비별도 6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고미옥 (044- 200- 2258, shemiok@opm.go.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

3

0

3

2019년

3

3

0

3

2020년

2

2

0

2

총계

8

8

0

8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63,000

4,000

99,000

60,000

156,000

1,600

94,000

60,000

2019년

138,000

3,900

74,100

60,000

131,000

2,400

69,600

59,000

2020년

192,720

8,000

124,720

60,000

140,706

2,000

79,706

59,000

1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① 명칭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19.2.15~’24.2.14(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⑥ 설치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⑦ 기    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36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위촉직

(총 18명)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38.9%), 지방6명(33.3%) 현장전문가 4명(22.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총 3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71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57,843천원, 사무국예산 : 370,157천원, 사업예산 : 9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세먼지개선기획관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대섭(044- 200- 2663, 
kkachi70@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9)

회의 안건

-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  2021년 기획단 업무계획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20

3

3

0

17

15

2

2020년

12

1

1

0

11

9

2

총계

32

4

4

0

28

24

4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

-

-

-

2019년

1,167,000

197,775

569,225

400,000

990,068

206,657

509,200

274,211

2020년

832,000

217,660

414,340

200,000

624,906

211,594

340,562

72,750

1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명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④ 위원회 구성일

‘96.5.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⑦ 기    능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⑧ 위 원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당연직

(총 10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직 종) 재외동포, 학계, 언론‧사회계 등  * 위촉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⑩ 예    산

별도 편성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044- 200- 2134, dongbinkim@opm.go.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1

0

1

1

1

0

2019년

1

0

0

0

1

1

0

2020년

1

0

0

0

1

1

0

총계

4

1

0

1

3

3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0

0

0

0

1,050

1,050

0

0

2019년

0

0

0

0

900

900

0

0

2020년

0

0

0

0

1,100

1,100

0

0

총계

0

0

0

0

3,050

3,050

0

0

1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명칭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2020.5.26.,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7. 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⑥ 설치목적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

⑦ 기능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시민사회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및 정책제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시민사회 교육 훈련, 시민사회 국제협력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⑧ 위 원 

(총 34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 위촉직

당연직

(총 9명)

기재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위촉직

(총 25명)

(직 종)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 25명

(별도구분) 여성 11명(44%), 지역 4명(1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제도개선분과위, 소통‧협력분과위(총 2개) 

출석 7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4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4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osjoo@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본계획 실무위원장 등 총 6명 참석(불참: 0 , 대참 : 0 )

개최장소

-  화상회의

회의 안건

-  기본계획 추진 계획
-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현황 점검  

-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일정과 방식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본계획 실무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1 , 대참 : 0 )

개최장소

-  화상회의

회의 안건

-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검토의견 수렴 

-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통협력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3 , 대참 : 0 )

개최장소

-  화상회의

회의 안건

-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안 관련 현황보고, 소통플랫폼 운영 현황 등 2021년도 분과위 사업계획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등 총 8명 참석(불참: 6 , 대참 : 0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 회의실) 

회의 안건

-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1 , 대참 :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달개비) 

회의 안건

-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추진현황 보고, 대토론회 개최안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본계획 실무위원장 등 총 4명 참석(불참: 4 , 대참 : 0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 안건

-  본계획 목차 및 정책과제 검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본계획 실무위원장 등 총 5명 참석(불참: 3 , 대참 : 0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 안건

-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28명 참석(불참: 6 , 대참 : 0 )  * 출석14, 서면14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 추진현황, 시민사회 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향후 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안 등

구  분

총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6

4

4

0

22

22

0

2019년

23

4

4

0

19

19

0

2020년

14

2

1

1

12

12

0

총계

63

10

9

1

53

53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34,000

134,000

-

-

129,000

129,000

-

-

2019년

143,000

143,000

-

-

143,000

143,000

-

-

2020년

143,000

143,000

-

-

143,000

143,000

-

-

14.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① 명칭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2020.4.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1년, 위원회 의결로 한차례 3개월 이내 연장가능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

⑥ 설치목적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

⑦ 기    능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위원(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

임명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7명, 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2.2%), 비수도권 6명(66.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9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6조

(해촉기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 회, 서면 -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총 2개 : 지진발생원인 및 진상규명 분과(1분과), 
사업추진 적정성 조사분과(2분과)

출석 3 회, 서면 - 회

⑩ 예    산

‘21년 : 총575,133천원(위원회 회의예산 : 153,168천원, 사무국예산 : 421,965천원, 사업예산 : 24,4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8명 (진상조사지원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진상조사지원과 

사무관 유용일(044- 200- 6357, pargo76@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전원 참석

회의 안건

-  (논의) 조사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종합보고서 목차 및 기본계획 구성안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전원 참석

회의 안건

-  (기타) 제도개선 연구용역 1건 최종보고(연구진보고)

-  (논의) 진상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전원 참석

회의안건(1분과)

-  (논의) 진상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회 상정예정 안건(안) 2건 등, 

회의안건(2분과)

-  (논의) 제도개선 연구용역 2건 최종보고(안), 
위원회 상정예정 안건(안) 2건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전원 참석

회의 안건

-  (의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보고) 활동보고서 발간 기본계획(안)

-  (기타) 제도개선 연구용역 2건 최종보고(연구진보고)

-  (논의) 진상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분과 3명(1명 불참), 2분과 전원 참석

회의안건(1분과)

-  (논의)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및 위원회 향후계획 등

회의안건(2분과)

-  (논의) 제도개선 연구용역 2건 최종보고 보완사항,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및 위원회 향후계획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전원 참석

회의 안건

-  (논의)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및 논의필요사항, 위원회 향후계획 등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2020년

17

11

10

1

6

6

0

총계

17

11

10

1

6

6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

-

-

-

2019년 

-

-

-

-

-

-

-

-

2020년

591,300

133,590

252,710

205,000

380,482

84,110

177,727

118,645

15.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명칭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15조(2020.4.1)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5.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규정 없음

⑥ 설치목적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⑦ 기    능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대상·범위 결정 등

‧위원회 운영 규칙 제·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 위원장(국무총리)

정부

(총 4명)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민간

(총 5명)

(분 야) 법률 3명(60%), 피해 배·보상 2명(40%)

(별도구분) 여성 1명(20%)

직무윤리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합동소위원회 1회(출석 3.12, 총 7차) 

정신건강특별소위원회 1회(출석 3.8, 총 5차)

⑩ 예    산

‘21년 : 총 13,158,867천원(위원회 회의예산 : 118,782천원, 사업예산 : 12,704,609천원, 기타 335,476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사무관 유상명
(044- 200- 6371, you68@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 7, 불참 : , 대참 : 2  )

개최장소

-  ZOOM 영상회의 

회의 안건

-  1차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

-  정신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기준

-  포항지진 손해사정 쟁점 특위 구성·운영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2020년

10

10

9

1

10

9

1

총계

10

10

9

1

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