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0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총 8명(국무총리 포함)

-  전문가 :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정  부 :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문승욱(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ㅇ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별･업종별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코로나19 1년, K- 회복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연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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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한국경제는 단기적 GDP 감소와 생산능력의 영구적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업종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대면 서비스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자영업자의 매출액 손실률이 월평균 25.7%에 달했습니다.

ㅇ 계층별로는 청년층과 30대 및 5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relief)하고, 중장기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recovery)하면서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reform)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구제) △피해극심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청년층 대상 금융규제 완화 등

(회복) △일반기업 R&D 조세지원 확대,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체계 혁신,
△온라인‧비대면‧혁신창업 활성화, △청년층 초장기(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

(개혁) △인구구조변화‧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보편적 증세를 위한 세제 개혁, △공적연금 개혁, 사적연금 활성화,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시스템 재구조화 등

□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민간부채 완화, ‘한국형 뉴딜’의 성공 방안 등을 제안하며,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고 ‘포용적 성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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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주 통과된 추경의 차질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  ‘국민고용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유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장기적으로 산업·고용‧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정부는 ‘평등한 K- 회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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