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유공자 포상 관련 공고

구   분

정 부 포 상

국조실장표창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총계

25

15

1

1

6

7

10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10년

5년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의 추가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 가능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1.6.7.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의 추가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 가능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임원 등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세내용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www.sanghun.go.kr)

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ㅇ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③ 공적조서

ㅇ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ㅇ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④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ㅇ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현지조사확인서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ㅇ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651230-

1234567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상훈이력

순위

휴직 등 제외기간

징계이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

사무관

홍길동

(洪吉動)

'60.12.13

35년 2월

80.11.30~ 현재

(36년 2월)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 국정과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기상업무 선진화 수행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13∼‘15년 정부총지출 평균(4.6%p 증가) 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 기상청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상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과 “기상서비스산업(기재부 실물경제 T/F 자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상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R&D 예산(20억원)을 확보하여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기상청 직원을 전국 179개 지자체에 1:1로 전담 지정하여 효과적인 위험 기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전달로 지자체의 재해대비 능력 강화 및 기존의 방재업무(예보, 특보 등)에 기후변화, 기후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 생산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기상서비스 제고에 기여함

기상청장표창('06)

(기상업무발전유공)

기상청장표창('07)

(혁신마일리지)

1

01.1.1~

01.12.31

(1년)

견책(‘12.3.1 /’15.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주식회사

○○○

부장

이길동

(李吉動)

‘73.2.9

19년 1월

 …… 



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유공)

2

-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 성명만 기재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⑩ 소 속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증빙서류 및 민원신청서는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현지여론(공‧사생활 등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여론과 의견)

◦ 공적사항(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