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홍은표, 강명옥, 이근, 권순만, 안상훈, 최창용, 장혜영, 김태균, 양진옥, 최아름 위원
△(당연직위원) 환경부장관, 국조실장, 기재･교육･외교･행안･문체･농식품･복지･여가･해수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서울, 5.30～31) 및 G7 정상회의(영국, 6.11～13)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 :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ㅇ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①｢’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②｢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③｢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④｢‘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

1.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확정예산)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4개의 사업(’21년 1,682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 아프리카(19.6%)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 보건 : (‘21년) 3,358억원 → (’22년 요구액) 4,584억원(전년대비 36.5% 증가)

** 인도적지원 : (‘21년) 1,930억원 → (’22년 요구액) 2,916억원(전년대비 51.1% 증가)

ㅇ 교통(13.1%), 교육(9.8%), 공공행정(8.4%)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1년 1억불 공여, ‘22년 1억불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 공여

- 3 -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 시민사회- 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ㅇ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연계‧조정, 평가에 이르는 全과정 혁신 및 연계‧환류 강화

2.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지원(개회사)

ㅇ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약정액)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정책과제 이행을 조건으로 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지원(Budget Support)

- 4 -

□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GCF 공여(총 3억불),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22년 500만불 상당), P4G 공여(’22년 400만불)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하여 전략- 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5 -

ㅇ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ODA 통합정보포털)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ODA 확대 목표 : ‘30년까지 ’19년(3.2조원) 대비 2배 확대(G20 정상회의, ‘19.6)

4. 20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ㅇ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개요
3.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개요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 6 -

□ (총 규모) ’22년 ODA 요구액 규모는 약 4조 1,680억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4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21년 확정액 3조 7,101억원 대비 4,579억원 증가

* ’21년 확정액 대비 12.3% 증가

ㅇ (참여기관) ‘21년 42개 기관 대비 3개 기관 증가

ㅇ (사업 수) ‘21년 1,682개 대비 162개 사업(9.6%) 증가

- 7 -

□ 주요 특징

ㅇ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82:18,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38:62 수준

-  ’21년 양·다자 비율(78:22) 대비 양자협력 비율 4.5%p 증가

* 양･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제3차 기본계획)

-  ’21년 유·무상 비율(44:56) 대비 무상협력 비율 5.5%p 증가

ㅇ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유지

-  ’21년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감소(40.5 →37.2%)하고, 아프리카(18.7 → 19.6%), 중남미(7.3 → 8.0%) 등 비중 증가

* ‘21년 비중 : 아시아(40.5%), 아프리카(18.7%), 중남미(7.3%), 중동‧CIS(5.6%), 오세아니아(0.4%) 순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5%(유상 84.5%, 무상 73.5%)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 8 -

ㅇ (분야별) 보건(13.4%), 교통(13.1%), 교육(9.8%) 순이며, 보건(1.7%p) 및 인도적지원(1.8%p)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21년 비중 : 교통(15.3%), 보건(11.7%), 교육(9.9%), 농림수산(8.7%) 순

ㅇ (형태별) 프로젝트(67.7%)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21년 비중 : 프로젝트(70%), 연수사업(4.8%), 개발컨설팅(3.4%) 순

<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                  < 유형별 비중(기타 제외) >

- 9 -

ㅇ (신규/계속) ’21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5,198억원) 및 사업 수(639개) 증가

* 신규사업 규모 : ‘21년 대비(4,611억원) 587억원 증가
신규사업 수 : ‘21년 대비(536개) 103개 증가
신규사업 예산 비중 : ‘21년 대비(13.7%) 0.1%p 감소

** ‘22년 신규사업 : 가나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기자재차관(88억원), 한-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60억원),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55억원) 등

□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

ㅇ (총괄) 총 101건, 263개 사업 조정(연계 및 중복방지)을 통한 ODA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연계사업의 이행력･실행력 확보 등 질적 내실화를 위해 기관간 소통･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기관별 연계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유･무상 연계) 예비연계사업 발굴 및 유무상연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연계 강화(41건 99개 사업)

ㅇ (무상간 연계) 주관기관- 시행기관 1:1 협의회 및 지역분과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 추진(57건 160개 사업)

ㅇ (무상간 중복 방지) 중복 가능 사업에 대한 조정·통합 추진(3건 4개 사업)

- 10 -

- 11 -

- 12 -

연번	성 명	사진	주요 경력
1	최재훈		ㆍ現 TBO 헬스케어 대표이사  ㆍ前 UAE 왕립병원 최고운영책임자 ㆍ前 서울대학교 병원 자문위원 ㆍ前 ㈜ 이지메디컴 대표이사
2	홍은표		ㆍ現 SGH Korea 대표이사 ㆍ現 UN Academic Impact Korea 자문위원 ㆍ前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ㆍ前 OECD DAC 선임분석관
3	강명옥		ㆍ現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비상임위원 ㆍ現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ㆍ現 (사)민족사랑나눔 전문이사
4	이 근		ㆍ現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ㆍ現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ㆍ現 다보스포럼 한국위원회 의장
5	권순만		ㆍ現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ㆍ現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원장 역임) ㆍ前 ADB, Chief of Health Sector Group
6	윤미경		ㆍ現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ㆍ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ㆍ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	안상훈		ㆍ現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ㆍ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 ㆍ前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ㆍ前 세계은행 자문관
8	최창용		ㆍ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국제개발 정책학) ㆍ前 민주평통 상임위원 ㆍ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
9	장혜영		ㆍ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조교수 ㆍ現 국제정치논총 편집위원 ㆍ前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이사
10	김태균		ㆍ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ㆍ現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ㆍ前 UNESCO 컨설턴트 ㆍ前 UNRISD 협력연구원
11	양진옥		ㆍ現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ㆍ現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ㆍ前 굿네이버스 회장 ㆍ前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KCOC) 이사
12	최아름		ㆍ現 ‘닷(Dot)’ 소셜임팩트 디렉터(‘15년～) - 닷, 점자 및 촉각 디스플레이 개발 스타트업 -  KOICA, 케냐‧인도 CTS 사업 수행 ㆍUN World Summit Award 수상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