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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 추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소방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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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하겠습니다.

④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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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①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③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④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붙임1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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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안부) 

□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설현장 1,300여개 / 위험물 취급·저장시설 1,200여개 / 화재 취약시설 1,200여개 / 산사태 취약시설 1,100여개 順

□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하여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2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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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복지부)

□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하였습니다. 

○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사각지대 발굴)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정보공유) 보호자 체포·구속 시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아동특성 고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습권 보장)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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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지원)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2,000명 → 4,800명)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교육)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하여, 부모교육을 보편화하겠습니다.

○ (신고활성화)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 (캠페인)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 (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 (인프라)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하겠습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現, ~만2세)하여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3 :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야별 보완사항

※ 붙임4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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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위기아동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1- 1.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부서 전환 권고	복지부
	1- 2. 위기아동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복지부
	1- 3. e아동 담당자 교육 강화	복지부
	1- 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1- 5.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점검 강화	복지부
	1- 6.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합동점검	복지부 경찰청
2.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 강화	2- 1. 시군구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체계 마련	복지부
	2- 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조정	복지부
	2-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여가부
3.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확대	3- 1. 보호대상아동 정보 공유 방안 강화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3- 2. 교육기관 정보 활용 방안 마련	교육부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조사) 아동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1- 1. 경찰- 지자체 협업 방안 연구용역	복지부 경찰청
	1- 2. 경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복지부 경찰청
	1- 3. 장애아동 학대 조사 전문성 강화	복지부
	1- 4. 청소년 학대 사례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복지부 여가부
	1- 5.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법무부
2. (분리·일시보호)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보장 강화	2- 1. 즉각분리 보호원칙 준수 강조	복지부
	2- 2. 등교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부 복지부
	2- 3.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도입	복지부
	2- 3.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경찰청 법무부
3.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3- 1.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3- 2.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마련	복지부
	3- 3.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복지부
	3- 4. 부모 동의 없는 진단서·소견서 사본발급 등 법 개정 검토	복지부
	3- 5. 아보전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준비	복지부
	3- 6. 가족센터(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기능회복 지원 확대	여가부
	3- 7. 보호관찰소- 아보전 협업 강화	법무부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1- 1.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	복지부
	1- 2. 부모교육 컨텐츠 확산 및 채널 다양화	복지부 여가부
	1- 3. 아동학대 상담콜 통한 육아 심층 상담 연계	복지부
	1- 4. 아동학대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확대	여가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2- 1. 어린이집 학대예방 매뉴얼 개정·교육	복지부
	2- 2.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복지부
	2- 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운영	여가부
	2- 4.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제작·배포	복지부 교육부
	2- 5.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내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포함 권고	교육부 복지부
	2- 6.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안내 강화	복지부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3- 1. 징계권 폐지 관련 ‘915’ 캠페인 추진	복지부
	3- 2.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 제정	복지부
	3- 3. 긍정 훈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복지부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1-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보강	복지부 행안부
	1- 2. 시군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	복지부
	1- 3.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복지부 기재부
	1- 4. 학대예방경찰관 추가 보강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2. 적정 규모의  사례관리·보호  인프라 확보	2- 1.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 기재부
	2- 2.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복지부 기재부
	2- 3.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복지부 기재부
	2- 4.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규모 확충	복지부 기재부
	2- 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세분화	복지부
3. e아동행복지원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3-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별 적중률 제고	복지부
	3-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복지부
	3- 3.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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