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

- 2 -

ㅇ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그간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 3 -

ㅇ DAC는 이번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4 -

□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5 -

*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

- 6 -

ㅇ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7 -

*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년) 결과로 ’12.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 

- 8 -

ㅇ 또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19.1월)한 것에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19.6월) 및 인도적지원- 개발- 평화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 9 -

ㅇ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10 -

ㅇ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한편, DAC는 ‘30년까지 ODA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15~’20년) 상) 목표치인 ‘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11 -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 1. OECD DAC 서한 주요 내용

2. OECD DAC 동료검토 및 중간점검 개요 /끝/

- 12 -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평가 

ㅇ DAC 권고사항(2018년) 12개중 11개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평가

-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마련, 인도적지원 전략 개정 등 정책 개선

-  42개 시행기관을 아우르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

-  수원국 대상 개발협력정책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

ㅇ 코로나 19에 대응한 개도국 지원(방역물품 및 자금 지원 등) 및 ODA 사업 탄력적 적용(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등) 평가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등 제도적 틀 개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방향 설정 및 조정 기능 강화 권고

ㅇ 한국의 ODA 예산 확대 목표치(’30년까지 2배 이상) 설정 환영

-  단, 기존 목표치(‘30년까지 ODA/GNI 비율 0.3% 달성)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권고 

ㅇ 비구속성 원조 비율 목표치(‘25년까지 유상사업 60%, 무상사업 95%이상) 설정 평가

ㅇ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및 기본정책 이행방안 마련 환영

-  시민사회 자금지원 확대 및 여타 DAC 회원국과의 경험 공유 권고

- 13 -

ㅇ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성을 갖도록 한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

-  관련부처들 간 협의·수원국과의 협의 강화 및 OECD 관련 논의 참여(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OECD 이사회 권고 후속조치 등) 

ㅇ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수원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국의 다양한 조치 환영

-  한국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수원국과의 대화 지속 권고

ㅇ 한국의 현장중심성(field- focused) 강화를 위한 노력 환영

ㅇ 인도적지원- 개발협력- 평화 연계를 위한 정책 및 이행 노력 평가

-  「연계 전략」 채택(21.3월), 파일럿 사업(3개)계획, Grand Bargain  가입 등

-  취약국에 대한 양자 원조지원 비율(46.5%) 평가

ㅇ 이러한 노력 추진에 있어 현지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권고

-  리스크 및 맥락 분석 공동 수행 및 공유 등

ㅇ 개발협력사업 평가(evaluations)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평가

-  DAC의 관련 체제 지속 참여 권고(개발평가네트워크, 결과실천공동체)

ㅇ 투명성에 있어 한국의 진전상황 긍정 평가(OECD, IATI 평가 상승)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KOICA, EDCF의 개발협력인력 증원 및 외교부, 기재부의 ODA 인력충원 계획 환영

- 14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4- 5년) 평가로, 검토 후 대상국에 개선사항을 권고

ㅇ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 DAC은 회원국에 대한 동료검토 2- 3년 경과 시점에서 중간점검(mid- term review)을 실시

ㅇ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

□ 우리 정부는 ’17년 동료검토 수검, 12개의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DAC은 ‘12년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12개)를 제시

* ① ODA 시스템개선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 사업기획 다변화 ⑥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 개발효과성 제고 ⑩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⑪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