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29. 울산시청 -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합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복원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남겨진 상흔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일상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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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백신패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유행, 계절적 취약요인, 520만명 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료대응에 큰 보탬이 될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방역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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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일부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시민으로서 서로에 대한 최소 한도의 믿음과 최소 한도의 지켜야 할 예의라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세 가지 원칙입니다. ❶실내외 마스크 착용. 마스크, 지금 벗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중요합니다. ❷주기적인 환기.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기적인 환기를 방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❸적극적 진단검사.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시다면 진단검사. 이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정책이 그러하듯,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현장안착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방역 현장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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